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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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성호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며,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했다. 그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캠프 정책자문총괄 본부장,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계 및 사회 활동을 펼쳤다. 주요 저서로는 '남북한 특수관계론', '바른 통일론' 등이 있으며, 친일파 관련 발언,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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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 |
---|---|
기본 정보 | |
이름 | 제성호 |
로마자 표기 | Je Seong-ho |
출생일 | 1958년 7월 8일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법학자 |
소속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학력 |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경력 | |
경력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 주요 경력
제성호는 학계, 정치, 사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기간 | 직책 및 활동 내용 |
---|---|
2022년 12월 ~ 2024년 12월 |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회장 |
2021년 8월 ~ 2021년 11월 | 국민의힘 홍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jp희망캠프 정책자문총괄 본부장 |
2020년 10월 ~ |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 |
2020년 9월 ~ 2022년 12월 |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4년 8월 ~ 2017년 7월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
2013년 2월 | 국무총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2010년 12월 ~ 2017년 6월 |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8년 8월 ~ 2010년 7월 |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
2005년 11월 ~ 2008년 6월 |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상임대표 |
2005년 5월 ~ 2009년 11월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4년 |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
2001년 ~ 2017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인권법제위원장) |
1996년 8월 ~ 1998년 7월 | 문화방송(MBC) 객원해설위원 |
1995년 7월 ~ 2024년 12월 |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
1994년 ~ 2016년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
1992년 1월 ~ 1992년 12월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연구이사 |
2. 1. 학계 경력
- 2023년 9월 ~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2000년 3월 ~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99년: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 1991년 4월 ~ 2000년 2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 1990년 3월 ~ 1991년 2월: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 1986년 9월 ~ 1989년 7월: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 전임강사
2. 2. 정치 및 사회 활동 경력
기간 | 직책 및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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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2022년 12월 ~ 2024년 12월 | 서울대학교 기독교총동문회 회장 |
2021년 8월 ~ 2021년 11월 | 국민의힘 홍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jp희망캠프 정책자문총괄 본부장 |
2020년 10월 ~ 현재 | 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고문 |
2020년 9월 ~ 2022년 12월 |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4년 8월 ~ 2017년 7월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
2013년 2월 | 국무총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2010년 12월 ~ 2017년 6월 |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8년 8월 ~ 2010년 7월 |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
2005년 11월 ~ 2008년 6월 |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상임대표 |
2005년 5월 ~ 2009년 11월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4년 |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
2001년 ~ 2017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인권법제위원장) |
2000년 3월 ~ 2024년 8월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1999년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
1996년 8월 ~ 1998년 7월 | 문화방송(MBC) 객원해설위원 |
1995년 7월 ~ 2024년 12월 |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
1994년 ~ 2016년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
1992년 1월 ~ 1992년 12월 |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연구이사 |
1991년 4월 ~ 2000년 2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
1990년 3월 ~ 1991년 2월 | 수원대학교 법정대학 조교수 |
1986년 9월 ~ 1989년 7월 | 육군사관학교 법학과 교관, 전임강사 |
2. 3. 정부 및 공공기관 경력
기간 |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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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 현재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2022년 12월 ~ 2024년 12월 |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 회장 |
2020년 9월 ~ 2022년 12월 |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의제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4년 8월 ~ 2017년 7월 |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
2013년 2월 | 국무총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
2010년 12월 ~ 2017년 6월 | 국무총리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8년 8월 ~ 2010년 7월 |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
2005년 5월 ~ 2009년 11월 |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
2001년 ~ 2017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상임위원, 운영위원(인권법제위원장) |
1999년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소장 |
1996년 8월 ~ 1998년 7월 | 문화방송(MBC) 객원해설위원 |
1995년 7월 ~ 2024년 12월 | 법원행정처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대법원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
1994년 ~ 2016년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장 |
1991년 4월 ~ 2000년 2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
제성호는 월간조선 인터뷰, 프리존 홈페이지 게시글 등에서 친일, 인혁당 사건,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해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었다.
3. 주요 저서
제목 출판 연도 남북한 특수관계론 1995년 한반도 비무장지대론 1997년 남북경제교류의 법적 문제 2003년 통일시대와 법 (공저) 2003년 바른 통일론 2007년 한국과 국제법 2010년 한미동맹의 법적 이해 2015년
4. 가족 관계
관계 이름 기타 부친 제재형 대한언론인회 회장 역임(2020년 작고) 모친 권영순 고려대학교 여자교우회 회장 역임(2023년 작고) 형제 제원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형제 제강호 법무법인 Ashhurst-Korea 공동대표 형제 제민호 이수건설 대표이사(사장)
5. 논란
5. 1. 친일파 관련 발언
제성호는 월간조선 2006년 7월호 인터뷰 등에서 친일파=반민족행위라는 등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 크든 작든 일제에 협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강제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듯 일제에 저항하며 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제성호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제 시대를 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제성호는 친일 친민족행위자의 경우, 일제시대 행적 전체를 살펴 정상참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5. 2. 인혁당 사건 관련 발언
제성호는 2007년 2월 프리존 홈페이지에 게재한 두 편의 글에서 "법원의 재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진실규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체적 진실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인혁당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5. 3. 제주 4.3사건 관련 발언
제성호는 월간조선 2006년 9월호와 프리존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군사부의 지령 하에 1948년 5.10 제헌의원 선거(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민주적 의회 구성절차)를 방해하고 파탄내기 위한 좌익공산계열의 '무장폭동'(일종의 '지역혁명')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제성호는 제주 4.3 사건을 ‘민중항쟁’이라고 칭하는 것은 곤란하며, 결국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만 4.3사건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양민까지 학살하는 '과잉진압'은 존재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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