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

1.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치안 유지 및 공공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5년 정치보안국으로 창설되어 여러 차례 명칭 변경과 조직 개편을 거쳤으며, 2020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환원되었다. 사회안전성은 일반 범죄 수사, 주요 시설 및 인물 경호, 공공 배급 시스템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정치범죄는 국가보위성으로 이관한다. 산하에 사회안전군, 철도보안국 등 여러 하위 기관을 두고 있으며, 조선인민군과 동일한 계급 체계를 사용한다.

2. 역사

김일성 생존 시 해당 기관은 '사회안전부'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 사회 혼란으로 인해 주민 통제가 힘들어지게 되었다. 결국 국가보위부가 대신 통제에 나서면서 사회안전부의 역할이 적어졌고, 1998년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사회안전성은 이후 김정일이 일으킨 심화조 사건에서 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렇지만, 사건이 조작적이라는 사실이 나타나자 김정일은 당시 사회안정성 정치부장 최문덕에게 모든 책임을 넘겨주었고, 이는 사회안전성의 권위를 악화시켰다.

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북한 지역에는 우익(민족주의자)의 자위대, 좌익(국내 공산주의자)의 치안대, 소련군 출신자들에 의한 적위대 등 민간 치안 조직이 발족했지만, 이들은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이 1945년 10월 12일에 발한 명령에 의해 모두 해체되어 소련군의 통제 하에 각지에 보안대가 조직되었다. 같은 해 11월 19일에 북조선 5도 행정국이 발족하자 각 보안대는 5도 행정국 내에 설치된 보안국 산하에 들어갔다. 1946년 2월 8일에 5도 행정국이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로 이행한 후에도 보안국이 변함없이 치안 유지 업무를 관장했지만, 1947년 2월 20일에 임시 인민 위원회가 북조선 인민 위원회로 이행되자 보안국은 내무국으로 개칭되었다. 1948년 2월 7일에는 내무국에서 민족보위국이 분리되었다 (민족보위성의 전신).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국되자, 북조선 인민 위원회 내무국은 내각 소속의 내무성이 되었다.

1973년 5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사회안전부에서 정치보위국이 분리되어 국가정치보위부가 창설, 통상적인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와 비밀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치보위부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1982년 초에는 사회안전부가 담당했던 연안 경비 업무, 국경 경비 업무도 국가정치보위부로 이관되었다.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사회안전부 내에 장성택 (당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지휘하는 비밀 경찰 조직 "심화조"가 창설되었고, 심화조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대규모 숙청 (심화조 사건)을 행했다.

2.1. 기관 명칭 및 소속 변천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3월, 내무성 내 정치보위국 등이 분리 독립하여 사회안전성이 창설되었다. 이는 통상적인 치안 업무 외에 반체제 세력 대응 등 공안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였다. 당시 내무성 정치보위국장이었던 방학세가 공안 전담 조직 창설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52년 10월, 다시 내무성으로 통합되어 사회안전국이 되었다.

1962년 10월, 사회안전성으로 재독립하였다.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 채택에 따라 사회안전부로 개칭되고 정무원 산하 기관이 되었다. 1982년 4월, 정무원에서 조선로동당 소속으로 변경되었다가, 1986년 12월 다시 정무원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1998년 9월,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내각 산하 기관이 되었다. 2000년 4월, 인민보안성으로, 2010년 4월 인민보안부로 격상되고 국방위원회 직속 기관이 되었다. 2016년 인민보안성으로 다시 격하되고 국무위원회 산하 기관이 되었다. 2020년 5월,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이 환원되었다.

3. 임무

사회안전성은 일반적인 치안 유지, 주요 정부 시설 및 운송 보호, 공공 배급 시스템 감시, 중요 인물 경호원 제공을 주요 임무로 한다. 산하에는 철도보안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중요 이동 경로와 운송 경비), 금융정보국(자금세탁, 갈취 및 기타 금융 범죄 단속), 교정국(북한의 가혹한 교도소 시스템 운영), 사회안전군(사실상 헌병 및 진압경찰 역할) 등 4개의 하위 기관이 있다.

사회안전성은 일반적인 치안 유지 외에도 절도, 갈취, 공갈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수사하며, 사회 단위의 지역 정보원으로부터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사건이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가보위성으로 이관되어 수사가 진행된다.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역의 광범위한 사무소 및 부서 네트워크를 통해 운영되며, 특히 수도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 상당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4. 조직

사회안전성은 중앙(본부)과 지방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본부 청사는 평양직할시 서성구역 령모동에 있다. 지방에는 대한민국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도 사회안전국, 시·군 사회안전부, 구역 안전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파출소에 해당하는 최하급 부서로는 "분주소"가 있다.

사회안전성 간부는 조선인민군과 동일한 계급을 받으며, 일부는 조선인민군 정규군 부대 근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하급 조직의 경찰관은 "사회안전원"(과거에는 인민보안원)으로 불린다. 전시에는 인민무력성 조선인민군의 지휘 아래 편입되기도 한다.

과거 준군사조직인 조선인민경비대를 관할했지만, 현재는 인민무력성 국경경비사령부로 이관되었다.

4.1. 주요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