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군사조직

3. 유형 및 역할

준군사조직은 정규 군대는 아니지만, 전투력, 화력, 조직 구조 면에서 경보병이나 특수부대에 상응하는 경우가 많다.^[3] 이들은 내부 안보/SWAT 차량과 같은 장비나 장총, 장갑차 등 실제 군사 장비^[4]를 사용하며, 전투, 폭탄 제거, 시가전, 근접전투 등 다양한 전술을 활용한다. 또한 법 집행, 해안 경비대, 수색 및 구조 등 다른 분야의 기술과 결합하기도 한다.

준군사조직은 군대의 지휘를 받거나, 함께 훈련을 받거나, 자원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군대의 일부는 아닐 수 있다.^[4] 채택된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 보조군력, 군 예비군, 주방위군, 근위대, 공화국 근위대, 주 방위군, 향토방위대, 민병대, 황실 근위대, 왕실 근위대 부대
• 민간 군사 기업과 용병
• 비정규군 (예: 민병대, 게릴라, 저항 운동, 자유 투사, 반군, 해방군, 게릴라 부대, 무장 세력, 반란군, 테러 집단)
• 경찰 특수기동대, SWAT, 긴급구조대, 사건대응팀 등 민간 경찰 내 준군사화된 법 집행 부대
• 헌병대 (예: 프랑스 헌병대, 네덜란드 왕립 헌병대, 이집트 중앙보안군, 유럽 유로젠드포, 튀르크 TAKM, 칠레 카라비네로스)
• 국경수비대 (예: 호주 국경수비대, 인도 국경보안대,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터키 마을 경비대)
• 내무군, 철도 경비대, 철도병 등 군사적 지위가 불분명한 치안부대
• 중앙정보국의 특수활동센터 및 글로벌 대응팀, 미국 에너지부의 연방보호군 등 법 집행, 전술 지원, 보안 작전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부서
• 리투아니아 저격수 연합
• 무장된 준군사조직 성격의 정당 및 유사 정치 조직

3. 1. 군사 조직

• 민병
• 자위대
• 스위스 근위대
• 독립군/한국 광복군
• 군 복무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 예비역과 보충역 (소집되어 군부대에서 훈련 중인 경우)
• 사병이나 용병(예: 군벌)
• 신선조/견회조
•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
• 경찰예비대/해상경비대
• 슈츠슈타펠
• 군무원
• 국가의 군 또는 정부의 보조군력, 군 예비군, 주방위군, 근위대, 공화국 근위대, 주 방위군, 향토방위대, 황실 근위대, 왕실 근위대 부대
• 민간 군사 기업과 용병
• 비정규군(예: 민병대, 게릴라, 저항 운동, 자유 투사, 반군, 해방군, 게릴라 부대, 무장 세력, 반란군, 테러 집단)

3. 1. 1. 대한민국 사례

• 민방위
• 군 복무 중인 학군사관후보생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군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예비역과 보충역
• 전투경찰순경

3. 1. 2. 외국의 사례

• 독일 연방경찰
• 불가리아 내무부 국가국경경찰청
• 유럽연합 국경·해안경비청 (유럽연합의 전문기구)
• 태국 왕국 국경경비경찰
• 오키나와현 경찰 국경 도서 경비대
• 독도경비대
• 러시아 연방보안청 러시아 국경군
• 우크라이나 국가국경청
• 벨라루스 국가국경군위원회
• 키르기스스탄 국경청
• 미국 해안경비대
• 이탈리아 해안경비대
• 터키 해안경비대
• 노르웨이 해안경비대
• 스웨덴 해안경비대
• 네덜란드 해안경비대
• 유럽연합 국경 및 해안경비국 (유럽 연합의 전문기구)
• 인도 해안경비대
• 그레나다 해안경비대
• 해상보안청 - 일본
• 해양경찰청 - 대한민국
• 해순서 - 타이완 (중화민국)
• 중국해경 - 중화인민공화국
• 태국 해상경찰
• 프랑스 국가헌병대 해상헌병대
• 벨라루스 내무군
• 키르기스스탄 내무군
• 타지키스탄 내무군
• 러시아 내무군 - 2016년부터 러시아 국가근위군
• 우크라이나 내무군 -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국가근위군
• 카자흐스탄 내무군 - 2014년부터 Национальная гвардия Казахстана|카자흐스탄 국가경비대^ru
• 이란 - 이슬람혁명수비대
• 프랑스 - 국민경비대(프랑스 혁명 당시 조직 → 2016년 부활)
• 미국 - 주방위군
•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경비대
• 조지아 국가경비대
• 키르기스스탄 국가근위대
• 스웨덴 향토방위대
• 노르웨이 향토방위대
• 덴마크 향토방위대
• 인도 - 아쌈 라이플 부대
• 중화인민공화국 -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
• 태국 왕국 국내 치안 유지 부대
• 대한민국 - 경찰특공대
• 일본 - 특수급습부대^[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조선인민내무군
• 코스타리카 공안부대 (상비군을 폐지하고 있다)
• 독일 - GSG-9
• 미국의 주 - 주방위군
• 텍사스 주방위군
• Naval militia|해군 민병^영어 - 미국의 주
• 뉴욕 해군 민병
• 파키스탄 - 발루치스탄 주 국경군단, 파키스탄 레인저, 메흐란 부대
• 수단 - 즉응지원부대
• 적군 - 볼셰비키의 당군이었으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6년에 공식적으로 구 소련의 국군인 소비에트 연방군으로 이행되었다.
• 중국인민해방군 - 원래는 중국공산당의 당군이었으나, 현행 헌법(82년 헌법)에서 국가의 중앙군사위원회가 지휘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 국민혁명군 - 중국국민당의 당군으로, 북벌 완료 후 1928년 이후에는 중화민국의 사실상 국군이었다. 제2차 대전 후 국공내전 중이던 1947년, 중화민국 헌법 제정과 함께 중화민국 국군으로 이행되었으나, 중국공산당에 패배한 중화민국은 중국 대륙의 실효 지배 영역을 상실하였다.
• 베트남인민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군이자 베트남 공산당의 당군이다. 헌법상으로는 수반인 베트남 국가주석이 형식적인 지휘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 흑셔츠단 - 이탈리아의 국가파시스트당의 당군으로, 이후 국군의 일부가 되었다.

3. 2. 법 집행 기관

3. 2. 1. 대한민국 사례

• 민방위
• 군적을 가진 학생·생도 혹은 재영 중인 학생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현재 군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예비역과 보충역
• 전투경찰순경
• 민간 경찰 내 준군사화된 법 집행 부대, 예: 경찰 특수기동대, SWAT, 긴급구조대, 사건대응팀
•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

3. 2. 2. 외국의 사례

• '''국경 경비대'''

• '''해안 경비대'''

• '''헌병대'''

• '''내무군'''

• '''기타 준군사조직'''

이 외에도 민병, 자위대, 스위스 근위대, 민방위, 독립군/한국 광복군,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예비역과 보충역, 군벌, 신선조, 남조선국방경비대/남조선해안경비대, 경찰예비대/해상경비대, 슈츠슈타펠, 군무원, 전투경찰순경, 공공부대, 민간 군사 기업과 용병, 게릴라, 저항 운동, 반군, 테러 집단, 경찰 특수기동대, SWAT, 긴급구조대, 사건대응팀, 헌병대, 왕립 헌병대, 중앙보안군, 유로젠드포, TAKM, 카라비네로스, 호주 국경수비대, 국경보안대, 방글라데시 국경수비대, 마을 경비대, 내무군, 철도 경비대, 철도병, 중앙정보국의 특수활동센터 및 글로벌 대응팀 또는 미국 에너지부의 연방보호군 등 다양한 준군사조직이 존재한다.

3. 3. 기타 조직

• 인도: 아쌈 라이플 부대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
• 태국: 태국 왕국 국내 치안 유지 부대
•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 일본: 특수급습부대^[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내무군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공안부대(상비군 폐지)
• 독일: GSG-9
• 미국
• 주방위군
• 텍사스 주방위군


• 뉴욕 해군 민병
•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국경군단, 파키스탄 레인저, 메흐란 부대
• 수단: 즉응지원부대

3. 3. 1. 대한민국 사례

• 민방위
• 군 복무 중인 학생, 생도, 또는 재영 중인 학생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이나 부사관후보생)
• 소집되어 현재 군부대에서 훈련받고 있는 예비역과 보충역
• 전투경찰순경

3. 3. 2. 외국의 사례

• 구 소련 내무군: 벨라루스 내무군, 키르기스스탄 내무군, 타지키스탄 내무군, 러시아 국가근위군(2016년 이전 러시아 내무군), 우크라이나 국가근위군(2014년 이전 우크라이나 내무군), 2014년 이전 카자흐스탄 내무군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 주방위군: 프랑스 국민경비대(프랑스 혁명 당시 조직, 2016년 부활), 미국 주방위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경비대, 조지아 국가경비대, 키르기스스탄 국가근위대
• 향토방위대: 스웨덴 향토방위대, 노르웨이 향토방위대, 덴마크 향토방위대
• 인도: 아쌈 라이플 부대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 중국민병
• 태국: 태국 왕국 국내 치안 유지 부대
• 대한민국: 경찰특공대
• 일본: 특수급습부대^[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내무군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공안부대(상비군 폐지)
• 독일: GSG-9
• 미국: 텍사스 주방위군, 뉴욕 해군 민병
•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 국경군단, 파키스탄 레인저, 메흐란 부대
• 수단: 즉응지원부대
• 적군: 볼셰비키 당군에서 1946년 소비에트 연방군으로 이행
• 중국인민해방군: 중국공산당 당군에서 현행 헌법(82년 헌법)에 따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지휘
• 국민혁명군: 중국국민당 당군에서 1928년 이후 중화민국 국군, 1947년 중화민국 헌법 제정 후 중화민국 국군으로 이행
• 베트남인민군: 베트남 국군이자 베트남 공산당 당군, 헌법상 국가주석 지휘, 실제 당 중앙군사위원회 의사결정
• 흑셔츠단: 이탈리아 국가파시스트당 당군에서 국군 일부로 편입

4. 정치적 목적의 준군사조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당이나 정치 단체가 정적과의 항쟁, 당 요인 경호, 당 관련 시설 경비 등을 위해 사실상 '준군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 단체(사병 집단)를 조직하는 경우가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독일의 각 정당의 무력 단체가 유명하다. 만약 불법으로 규정되면 정권 측에서 테러 조직으로 불리기도 한다(예: 필리핀 공산당의 신인민군).^[1]

• 돌격대·친위대 -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1]
• 강철투구단, 전선병사동맹 - 독일 국가인민당과 동맹을 맺은 조직^[1]
• 적색전선전사동맹 - 독일 공산당^[1]
• 국기단 - 독일 사회민주당^[1]
• 노동자계급전투단 -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1]
• 아일랜드 공화군^[1]

5. 한국의 특수한 상황

한국은 한국 전쟁 이후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준군사조직이 존재해 왔다. 민방위는 전시 상황에 대비한 민간 방위 조직이며, 예비군은 평시에 사회생활을 하지만 전시에 소집되어 군 복무를 하는 예비 전력이다.

군적을 가진 학생, 생도, 재영 중인 학생 (학군사관 등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훈련받는 예비역, 보충역도 준군사조직에 포함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투경찰순경도 준군사조직의 역할을 수행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이 조직되어 한국 독립을 위한 무장 투쟁을 전개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는 남조선국방경비대와 남조선해안경비대가 조직되어 국군의 모체가 되었다.

5. 1. 분단 현실과 준군사조직

5. 2. 비판적 시각

참조

_[1] 서적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06-01
_[2] oed paramilitary
_[3] 뉴스 Wider conflict feared as Sudan's army and rival paramilitary force clash in capital https://www.pbs.org/[...] 2023-04-15
_[4] 학술지 Auxiliary Force Structure: Paramilitary Forces and Progovernment Militias http://journals.sage[...] 2018-02-01
_[5] 기타
_[6] 서적 外事警察 幻冬舎文庫 2012
_[7] 서적 イラストでまなぶ!世界の特殊部隊アメリカ編 ホビージャパン 2014
_[8] 서적 図説現代の特殊部隊百科 原書房 2016
_[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