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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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전파관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전파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1947년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1987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주요 직무는 전파 감시, 무선국 관리, 전파 환경 보호, 불법 전파 설비 단속 등이며, 전국 및 위성, 그리고 10개의 관리소를 통해 관할 구역을 나누어 관리한다.

중앙전파관리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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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심볼마크
설립일1947년 6월 1일(75주년)
전신중앙전파감시소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직원877명
기관장 이름소장
상급기관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사이트중앙전파관리소
조직
소속 기관소속기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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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혁

1947년 6월 체신부 전무국 광장분실이 설치되었다. 1949년 11월에는 서울, 부산, 광주에 전파감시국이 설치되었고, 1964년 10월 강릉전파감시국이 설치되었다. 1979년 9월 전파관리국 소속으로 전파통제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 8월 전파감시국이 전파감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2년 1월 체신부 소속 전파통제국으로 개편되었고, 1983년 12월 중앙전파감시소로, 1987년 12월에는 중앙전파관리소로 개편되었다.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2년 8월 위성전파감시센터가 설치되었다. 2008년 2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2013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2017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3. 설치 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2629호)」 제2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국립전파연구원과 중앙전파관리소를 둔다.

4. 조직

4.1. 소장

5. 직무

중앙전파관리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파의 일반감시, 위성전파의 감시·운용 및 관리를 한다.
* 무선국의 운용감시 및 기술기준 위반 여부를 감시한다.
*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허가·검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한다.
* 전파환경 보호 및 측정을 한다.
* 방송수신 장애의 조사·처리 및 주파수 이용현황을 조사한다.
* 디지털 방송 수신환경개선 및 디지털 방송프로그램 음량기준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 불법전파설비의 조사·단속 및 전파 혼신조사·처리를 한다.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의 등록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의 인증 및 관리를 한다.
*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의 등록 및 관리를 한다.
* 불법감청설비 및 이동전화 복제 조사·단속을 한다.
* 불법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조사·단속 및 행정조치를 한다.
* 전송망사업의 등록 및 전송·선로설비 적합확인을 한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합성 조사를 한다.
* 전파관리 국제협력 및 전파관리시스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6. 기관별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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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관할구역
중앙전파관리소전국
위성전파감시센터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서울전파관리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전파관리소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전파관리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전파관리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전파관리소강원도
전주전파관리소전라북도
제주전파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울산광역시

6.1. 중앙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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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파감시센터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서울전파관리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전파관리소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전파관리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전파관리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전파관리소강원도
전주전파관리소전라북도
제주전파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울산광역시

6.2. 위성전파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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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파감시센터동경 55도(인도양 세이셀 제도) ~ 서경 160도(태평양 하와이 섬) 상공의 위성망
서울전파관리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전파관리소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광주전파관리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전전파관리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전파관리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전파관리소강원도
전주전파관리소전라북도
제주전파관리소제주특별자치도
청주전파관리소충청북도
울산전파관리소울산광역시

6.3. 서울전파관리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관할한다.

6.4. 부산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관할한다.

6.5. 광주전파관리소

광주전파관리소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소속기관이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을 관할한다.

6.6. 대전전파관리소

대전전파관리소는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한다.

6.7. 대구전파관리소

대구전파관리소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한다.

6.8. 강릉전파관리소

강릉전파관리소는 강원도를 관할하는 전파관리소이다.

6.9. 전주전파관리소

전주전파관리소는 중앙전파관리소 산하 기관으로 전라북도를 관할한다.

6.10. 제주전파관리소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기관이다.

6.11. 청주전파관리소

청주전파관리소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소속기관으로 충청북도를 관할한다.

6.12. 울산전파관리소

울산전파관리소는 중앙전파관리소의 소속기관이며, 울산광역시를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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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관할구역
울산전파관리소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