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1. 개요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는 중화민국 행정원 산하 부처로, 디지털 발전 정책을 총괄한다. 2020년 설립이 추진되어 2022년 8월 27일 정식 출범했으며, 디지털 전략, 인성 건설, 디지털 정부 등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 초대 부장은 탕펑이었으며, 현재는 황옌난이 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 공공 부문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디지털 안보와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구글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2. 역사

2020년 5월 차이잉원 총통이 디지털 발전부 설립 추진을 발표했으며, 2022년 8월 27일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중화민국 디지털 발전부는 2024년 8월, 구글, 라인, 메타와 협력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온라인 사기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2.1. 설립 배경

2.2. 설립 과정

2.3. 역대 부장

1. 탕펑 (2022년 8월 27일 ~ 2024년 5월 20일)
2. 황옌난 (2024년 5월 20일 ~ 현재)

3. 조직 현황

디지털발전부 부장 아래 사무 총장과 주임 비서가 있으며, 정무 차관이 있다. 업무 부서는 디지털 전략 부서, 인성 건설 부서, 자원 관리 부서, 디지털 정부 부서, 민주 네트워크 부서, 다원적 혁신 부서로 구성된다. 산하 행정법인으로는 국가정보보연구원이 있다. 재단법인 정보산업책진회, 전신 기술 센터, 타이완 네트워크 정보 센터도 디지털발전부 산하 기관이다.

3.1. 주요 부서

3.2. 산하 기관

4. 명칭 의미

MODA(Ministry of Digital Affairs)의 영어 약자는 디지털 발전을 위한 빠르게 회전하는 모터로서, 스마트 국가에 대한 중화민국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화민국을 디지털 섬에서 글로벌 디지털 민주주의와 혁신의 모델로 만들 것임을 상징한다.

5. 주요 정책 및 활동

5.1.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5.2. 틱톡 사용 금지 조치

2022년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는 국가 정보통신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공공부문 정보통신 설비와 장소에서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중화민국 행정원도 틱톡과 더우인을 사용하는 공무원을 처벌할 것이라 발표했다. 2024년 초에 있을 중화민국의 대선 때문에 대만 정부는 대만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틱톡이 여론 조작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고 전면 사용 금지를 검토하였지만, 대만 내 더우인 사용자 수가 565만 명에 달해 전면 사용 금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6. 사건 및 논란

6.1. 총격 사건

2024년 3월 28일 아침,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본부 본관 정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타이베이시 경찰국 제2청 제2지점이 즉시 출동하라는 신고를 접수받고, 장 씨 성을 가진 54세 남성을 체포하였다. 조사 결과, 범행 현장의 유리가 깨졌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수사에 따르면, 이 남성은 민주진보당과 그 정책에 불만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