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행정원

1. 개요

중화민국 행정원은 중화민국의 최고 행정 기관으로, 1928년 국민정부 수립 이후 설치되었다. 행정원장은 총통의 지명과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되며, 부원장, 각 부처 장관, 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원 회의는 최고 정책 결정 기구로, 입법원에 대한 정책 및 행정 책임을 지며, 입법원과의 관계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상호 작용을 한다. 현재 14부, 8위원회, 2처, 1행, 1원, 3독립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청사는 타이베이시에 위치해 있다.

2. 역사

행정원의 설립은 쑨원의 삼민주의 헌법 이론에 기반하지만, 중화민국의 역사적 상황과 중화민국 헌법의 변화에 따라 실제 운영 방식은 여러 차례 조정되었다.

1928년 국민혁명군이 북벌을 완료하고 장학량이 난징 국민정부 지지를 선언한 후, 같은 해 10월 3일 "중화민국 국민정부 조직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10월 8일 탄옌카이가 초대 행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행정원은 내정, 외교, 군정, 재정, 농광, 공상, 교육, 교통, 철도, 위생의 10개 부서를 관할했다.

1947년 중화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행정원은 "중화민국 최고 행정 기관"으로 명시되었고, 같은 해 3월 31일 공포된 "행정원 조직법"에 따라 조직이 정비되었다. 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한 중국민주사회당의 장쥔마이 등의 영향으로 초기에는 내각제적 요소가 반영되었다. 행정원장은 총통이 지명한 후 입법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었으며, 총통의 명령에 대한 부서권을 가지는 등 내각 총리와 유사한 권한을 지녔다. 그러나 국공 내전을 거쳐 계엄령 체제가 실시되고 동원감란시기임시조항에 의해 총통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헌법상의 내각제적 요소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민주화가 진행된 리덩후이 총통 시기에 이르러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행정원장의 총통 명령에 대한 부서권과 임명에 대한 입법원의 동의권이 폐지되면서 대통령제적 성격이 강화되었으며, 행정원은 총통의 보좌 기관으로서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졌다.

역대 행정원장에 대한 정보는 행정원장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구성

중화민국의 행정원은 원장, 부원장, 비서장, 부비서장, 정무위원, 각 부처의 장(장관), 위원회의 주임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행정원 회의이다.

2010년 행정원 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 기존 39개 조직(8부·2회·2국·1처·3서·21위원회)에서 14부·8위원회·2처·1행·1원·3독립기관의 총 29개 조직으로 재편될 예정이다. 여기서 '부(部)'는 한국의 부처에 해당하며, '부장(部長)'은 장관에 해당한다. '위원회(委員會)'는 위원회에, '주임위원(主任委員)'은 위원장에 해당한다.

현재 행정원의 주요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부 (部)
* 내정부
* 외교부
* 국방부
* 재정부
* 교육부
* 법무부
* 경제부
* 교통부
* 환경부 (2023년 행정원 환경보호서에서 승격)
* 농업부 (2023년 행정원 농업위원회에서 승격)
* 위생복리부 (2013년 행정원 위생서에서 승격)
* 문화부
* 노동부 (2014년 행정원 노동위원회에서 승격)
* 디지털개발부 (2022년 신설)

* 위원회 (委員會)
* 해외화교위원회
* 객가위원회
* 금융감독관리위원회
* 국가발전위원회
* 국군퇴역군인보도위원회
* 원주민위원회
* 해양위원회
* 대륙위원회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4년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에서 개편)

* 처 (處)
* 주계총처
* 인사행정총처

* 독립기관 (2급)
* 중앙선거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통신전파위원회
* 촉진전형정의위원회 (2022년 해산)

* 독립기관 (3급)
* 국가운수안전조사위원회 (구 비항안전조사위원회)
* 부당당산처리위원회

* 기타 조직
* 중앙은행
* 국립고궁박물원

3.1. 행정원 회의

중화민국 정부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內閣^zh-hant'으로 불리며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한다.

행정원 회의는 행정원장이 주재하며, 행정원부원장, 각 부처의 장(장관), 그리고 5~7명의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에 해당)으로 구성된다. 과거에는 몽골·티베트 위원회와 화교위원회 위원장도 구성원에 포함되었다. 행정원 비서장과 부비서장도 회의에 참석하며, 초청에 따라 다른 행정원 산하 기관의 장들도 참석할 수 있으나 이들에게는 의결권이 없다. 또한 직할시의 시장인 타이베이 시장, 신베이 시장, 타오위안 시장, 타이중 시장, 타이난 시장, 가오슝 시장도 회의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중화민국 헌법 제58조는 행정원 회의가 계엄령, 사면, 선전포고, 평화 조약 체결 등에 관한 법률안과 예산안, 그리고 기타 중요한 사안을 입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심의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3.2. 원 본부

행정원 본부의 주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기타 행정원 본부의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부비서장 (2명, 특임)
* 행정원 부발언인 (1명, 특임)
* 고문 (11명, 간임)
* 주임위원 (1명)
* 참사 (8명)
* 처장 (14명)
* 주임 (2명)
* 부처장 (14명)
* 부주임 (2명)
* 참의 (79명)
* 고등분석사 (1명)
* 과장 (70명, 천임)
* 비서 (35명)
* 소비자보호관 (9명)
* 자의 (125명)
* 분석사 (6명)
* 과원 (145명, 위임)
* 조리설계사 (5명, 위임)
* 조리원 (26명, 위임) (13명은 천임)
* 서기 (8명, 위임)
* 행정원 회의

3.3. 업무 부서

* 신문전파처
* 소비자보호처
* 종합업무처
* 내정위복노동처
* 외교부 방법무처
* 교통환경자원처
* 재정주계금융처
* 경제능원농무처
* 교육과학문화처
* 국토안전판공원
* 법규회
* 성별평등처
* 재해방구판공실
* 인권전형정의처

3.4. 막료 단위

* 공공관계처
* 버서처
* 인사처
* 정풍처
* 주계처
* 정보처

4. 조직

행정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수장으로 하며, 다수의 부처 장관, 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5명에서 9명 사이의 무임소 정무위원으로 구성된다. 부원장, 각 부처의 장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행정원의 설립은 쑨원의 삼민주의 헌법 이론에 기반하지만, 중화민국의 실제 상황에 맞춰 법률 및 중화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행정원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행정원 회의(국무회의에 해당)이다. 이 회의는 원장, 부원장, 정·부 비서장, 각 부처의 장(장관), 5~7명의 정무위원(무임소 장관에 해당)으로 구성된다. 그 외 행정 조직의 장이나 직할시의 시장(타이베이 시장, 신베이 시장, 타오위안 시장, 타이중 시장, 타이난 시장, 가오슝 시장) 등도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010년 행정원 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조직 개편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개편을 통해 기존의 39개 조직은 최종적으로 14부(部)·8위원회(會)·2처(處)·1행(行)·1원(院)·3독립기관 등 총 29개 조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여기서 '부(部)'는 한국의 '부'에, '부장(部長)'은 '장관'에 해당하며, '위원회(委員會)'는 '위원회'에, '주임위원(主任委員)'은 '위원장'에 해당한다. 주요 부처, 위원회, 독립기관 및 기타 직속 기관들이 행정원 산하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과거 존재했던 몽장위원회는 2017년에 폐지되었고, 독립기관이었던 촉진전형정의위원회는 2022년에 해산되었다.

4.1. 중앙 2급기관

2010년 행정원 조직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 기존 39개 조직(8부·2회·2국·1처·3서·21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14부·8위원회·2처·1행·1원·3독립기관 등 총 29개 조직으로 정비되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요 중앙 2급기관은 다음과 같다.

=== 부(部) ===
행정원 산하에는 14개의 부(部)가 있다. 부(部)는 한국의 부(部)에 해당하며, 부장(部長)은 장관에 해당한다.

=== 회(會) ===
행정원 산하에는 위원회(會)가 있다. 위원회(委員會)는 한국의 위원회에 해당하며, 주임위원(主任委員)은 위원장에 해당한다.



=== 독립기관 ===
행정원 산하 독립기관은 행정원장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촉진전형정의위원회 (2022년 해산)

=== 총처(總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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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명칭	중국어 명칭	현임 주계장/인사장	사진
주계총처	主計總處	천슈즈
인사행정총처	人事行政總處	수춘룽

=== 기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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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명칭	중국어 명칭	현임 총재/원장	사진
중앙은행	中央銀行	양진롱
국립고궁박물원	國立故宮博物院	샤오쭝황

4.2. 중앙 3급기관

* 독립기관
비항안전조사위원회
* 위원회
국가금융안정기금관리위원회
** 행정원 국가발전기금관리회

5. 입법원과의 관계

행정원은 입법원에 매년 정책 방향과 행정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법원은 행정원의 각 부처 위원들을 소환하여 정책이나 행정에 대해 질의할 수 있다.

입법원과 행정원 간에 정책에 대한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입법원은 결의안을 통해 해당 정책의 수정을 행정원에 요구할 수 있다. 행정원은 이에 대해 입법원에 재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원이 재고 요청 후에도 기존 결의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행정원장은 해당 결의안을 수용하거나 사임해야 한다.

또한, 행정원은 입법원이 통과시킨 법안이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안을 대체할 수 있는 예산안을 입법원에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6. 청사

행정원 청사는 타이베이시 중정구 충샤오둥로 1단 1호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물은 일본 통치 시대인 1940년에 화산 초등학교 부지에 타이베이 시청으로 건설되었다. 당시 대만총독부 영선과장이었던 이데 가오루가 설계를 맡았고, 대만의 한인계 기업인 '협지상회'가 시공하여 1940년(쇼와 15년)에 준공되었다. 시공 당시 일본은 중일 전쟁 등으로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을 생략하고 지어졌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통치 시대 말기의 모더니즘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하나가 되었다.

1945년 대만이 중화민국에 반환된 후, 타이베이 시청은 젠청 초등학교의 옛 부지로 이전하였다. 기존 시청 건물은 대만 성 정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한편, 1949년 중화민국 정부가 대만으로 이전했을 당시 행정원은 총통부 건물 내에 위치해 있었다. 이후 1957년부터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여 행정원 청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현재 행정원 청사는 국가고적(국정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타이베이역에서 동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타이베이 첩운 산다오사역에서는 서쪽으로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

7. 폐지 또는 개편된 조직

행정원 산하에 있다가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으로 통합 또는 개편된 조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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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고정 해제

조직명	변경 내용	변경일
국가 재난 방지 및 보호 위원회	실행 부서로 개편 (재난 관리실로 명칭 변경)	2010년 2월 1일
소비자 보호 위원회	소비자 보호처로 개편	2012년 1월 1일
항공 안전 위원회	독립 기관화 후 대만 운송 안전 위원회로 명칭 변경	2012년 5월 20일
행정원 신문국 Government Information Office영어	폐지	2012년 5월 20일
국가 청년 위원회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청년 개발청으로 이관	2013년 1월 1일
체육 위원회	중화민국 교육부 산하 체육청으로 이관	2013년 1월 1일
경제건설위원회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영어	폐지	2014년 1월 21일
연구개발평가위원회 Research, Development and Evaluation Commission영어	폐지	2014년 1월 21일
몽장위원회 Mongolian and Tibetan Affairs Commission영어	폐지	2017년 9월 15일
해안 경비대	해양위원회 산하로 이관	2018년 4월 28일
원자력 위원회	핵 안전 위원회로 개편	2023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