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 정부

1. 개요

최규하 정부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12월 6일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시작되었다. 유신 헌법 폐지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12·12 군사 반란과 5·17 쿠데타를 거치며 신군부에 의해 실권을 상실했다. 1980년 8월 15일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정부는 종말을 맞이했고,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며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최규하 정부는 12·12 군사 반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격동의 시기를 겪었으며,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 성립 배경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에게 피살당하면서 유신 체제가 붕괴되었다. 10월 27일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고,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1980년 5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진압될 때까지 국민들은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이 기간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른다.

3. 정치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국민들은 유신 헌법 폐지와 민주화를 요구했다. 국가 원로들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새 정부 구성을 요청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조치를 해제해 금지됐던 헌법 개정 논의를 허락했다. 그러나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등 일부 정치군인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국방부 고관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체포, 감금하고 군부와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3.1. 유신 헌법 개헌 논의 금지 해제

1975년 5월 13일 시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 헌법에 대한 개헌 논의를 금지했으나, 1979년 12월 8일 0시를 기해 해제되었다.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정부가 공산군에 의해 붕괴되자 박정희는 위기감을 조장하기 시작했었다.

3.2. 12·12 군사 반란과 신군부의 등장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국민들은 유신 헌법 폐지를 통한 민주화를 원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등 일부 정치군인들이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국방부 고관과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정병주 특전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을 체포, 감금하고 군부와 정부의 실권을 장악했다.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상의 집권자 역할을 하자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데모가 발생했다. 5월 1일부터 15일간 전국의 대학생들은 서울역 광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했고, 16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해산했다.

신군부 세력은 5월 초부터 수 차례 모임을 갖고 정권 장악을 위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집권 시나리오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다. 5월 17일 오후, 신군부 세력은 대통령과 내각에 '시국수습방안'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넣어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보안사에서는 대학교 휴교령·정치활동 금지·언론 사전검열 등이 포함된 계엄포고령 10호를 발표했다.

5월 18일 오전 신군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을 군 병력으로 점거해 폐쇄했다. 또한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자택에 감금했고,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을 감금했다. 이는 5월 18일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3.3. 5·17 쿠데타와 비상계엄 전국 확대

1980년 4월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사실상 집권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했다.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대학생들은 서울역 광장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고, 16일 민주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해산했다.

신군부 세력은 5월 초부터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정권 장악을 위한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이 포함되었다. 5월 17일 오후, 신군부는 대통령과 내각에 '시국수습방안' 시행을 압박하여, 5월 17일 24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동시에 보안사는 대학교 휴교령, 정치활동 금지, 언론 사전검열 등을 담은 계엄포고령 10호를 발표하였다.

5월 18일 오전, 신군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여의도 국회의사당 등을 점거하고 폐쇄했다. 또한 김대중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자택에 감금하고,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이철승, 이민우, 유치송을 감금했다. 이는 5월 18일 발생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

3.4. 5·18 광주 민주화 운동

1980년 5월 18일 아침 광주 지역 학생들은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 '김대중 석방'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 '시국수습방안' 실행의 전제의 하나로 사전에 파견된 공수부대가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발포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대되었다. 계엄군이 투입되어 무자비한 진압을 하자 5월 21일 15시 이후 일부 소수의 시민들은 파출소와 경찰서의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하고 계엄군과 공수부대의 만행에 저항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처참하게 진압한 신군부는 사전 계획대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각을 조정·통제하여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다.

3.5. 전두환의 집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5월 18일 아침 광주 지역 학생들은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 '김대중 석방'과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평화로운 시위를 했다. 그러나 '시국수습방안' 실행을 위해 사전에 파견된 공수부대가 학생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발포하면서 사태는 더욱 확대되었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 5월 21일 15시 이후 일부 시민들은 파출소와 경찰서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하고 저항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내각을 조정·통제하며 사실상 정권을 장악했다.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에게 김정렬을 보내 대통령직 사임을 권유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으로 8월 15일 사임했다.

이후 박충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8월 29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0월 27일 제5공화국 헌법이 선포되었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되어 국회를 대신해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듬해 전두환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선출됐다.

4. 외교

최규하 정부는 안정적인 석유 확보를 위해 중동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4.1. 석유 확보를 위한 중동 순방

최규하 대통령은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중동 순방을 결정하였다. 1980년 5월 11일 '무궁화행사'로 명명된 4박 5일간의 중동 순방길에 올랐다. 쿠웨이트에서 5.17 사태 관련, 서울에서 온 급한 전갈을 받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급히 귀국하였다.

5. 경제

1980년 상반기에는 국제 원유가 인상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에 달했다.

6. 사회

(주어진 원본 소스에 최규하 정부의 사회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6.1.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의 군탄공원으로 명칭 변경

1976년 강원도가 박정희 전역기념비 주변에 6910평의 공원을 조성해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고 이름지었다. 박정희 사망 후, 이 공원은 '군탄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7. 평가

유신헌법 폐지와 민주화를 이룩하려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으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민주화를 원하는 국민과 정치 원로, 종교 지도자 등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므로 유신 체제의 연장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8. 내각 구성

10·26 사건으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 내각 국무위원의 변동은 없었다.

1979년 12월 14일, 최규하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음에도 15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 임명하였다. 개각 1주일 후인 12월 21일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최규하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정부를 위기관리정부라고 명명했다.

1980년 5월 20일, 5·17 내란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내각 국무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11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이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설립으로 내각은 유명무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