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르키라 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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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케르키라 해협 사건은 1946년 영국 해군 함정이 알바니아 영해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말한다. 1946년 5월과 10월에 영국 함정이 알바니아 연안에서 공격을 받았고, 11월에는 영국이 알바니아의 동의 없이 해협에서 소해 작업을 실시했다. 영국은 무해 통항권을 주장했고, 알바니아는 영해 주권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코르푸 해협을 국제 해협으로 인정하고 알바니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 판결은 국제 해협 통항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건은 냉전 초기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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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르키라 해협 | |
|---|---|
| 지리 정보 | |
| 위치 | 코르푸 섬과 그리스, 알바니아 해안 사이 |
 | |
| 일반 정보 | |
| 다른 이름 | 코르푸 해협 |
| 관련 국가 | 그리스, 알바니아 |
| 해양 정보 | |
| 종류 | 해협 |
| 유입 | 해당 없음 |
| 유출 | 해당 없음 |
| 유역 국가 | 그리스 |
| 길이 | 정보 없음 |
| 너비 | 정보 없음 |
| 깊이 | 정보 없음 |
| 최대 깊이 | 정보 없음 |
| 섬 | 정보 없음 |
| 사건 및 분쟁 | |
| 관련 사건 | 코르푸 해협 사건 |
2. 사건의 전개
케르키라 해협 사건은 1946년 케르키라 해협에서 영국 해군 함정과 관련된 세 가지 별개의 사건을 가리키며, 이는 냉전 초기의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3][4][5] 첫 번째 사건에서는 영국 해군 함정이 알바니아 요새로부터 포격을 받았고,[4] 두 번째 사건에서는 영국 해군 함정이 기뢰에 접촉하여 피해를 입었다. 세 번째 사건은 영국 해군이 알바니아의 동의 없이 영해에서 기뢰 제거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이에 대해 알바니아는 국제 연합에 항의했다.[3][4]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영국이 알바니아 인민 공화국을 상대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케르키라 해협 사건으로 이어졌다.[6] 이 사건들의 여파로 영국은 1946년 알바니아와의 외교 관계 수립 논의를 중단했으며, 양국 간 외교 관계는 1991년에 이르러서야 재개되었다.[7]
2. 1. 1차 사건 (1946년 5월)
1946년 5월 14일, 영국 해군의 순양함 2척이 케르키라 해협을 통과하던 중 알바니아 연안의 요새로부터 포격을 받았다.[4] 이 사건은 케르키라 해협 사건으로 불리는 세 가지 개별 사건 중 첫 번째 사건이다.[4][5]2. 2. 2차 사건 (1946년 10월)
1946년 10월 22일, 영국 해군 함대가 케르키라 해협을 통과하던 중 구축함 2척이 기뢰와 접촉하여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8] 알바니아 측은 외국 함선이 사전 허가 없이 자국의 영해를 통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 측은 해협에서의 "무해 통항권"이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다.[8] 이 사건은 케르키라 해협 사건 중 두 번째 사건에 해당한다.2. 3. 3차 사건 (1946년 11월)
1946년 11월, 영국 해군은 앞선 사건 이후 알바니아의 동의 없이 케르키라 해협에서 기뢰 제거(소해) 작전을 수행했다.[3][4][8] 알바니아는 이를 자국의 영해 주권 침해로 간주하고 국제 연합에 항의했다.[3][4] 영국은 이 소해 작전 이후 사건을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소하는 것으로 대응했다.[8]3.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1949년)
1946년 10월 22일, 영국 함대가 케르키라 해협을 통과하던 중 구축함 2척이 기뢰와 접촉하여 폭발, 8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알바니아는 외국 함선이 사전 허가 없이 자국의 영해를 통과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영국은 해협에서의 "무해 통항권"이 국제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맞섰다. 같은 해 11월, 영국은 알바니아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협에서 소해 작업을 강행했고, 이후 이 문제를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소했다[8].
안보리는 1947년 4월, 이 사건을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같은 해 5월, 알바니아를 상대로 국제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1949년 4월 9일과 12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케르키라 해협을 국제 해협으로 인정했으며, 기뢰 부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알바니아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국제 해협의 법적 지위와 통항권 문제가 국제법상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첫 사례로 기록됐다[9].
4. 사건의 의의 및 영향
케르키라 해협 사건은 냉전 초기에 발생하여 동서 진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3][4][5] 이 사건은 국제 해협에서의 무해 통항권과 연안국의 영해 주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국제 사회에 제기하며 중요한 국제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8]
영국이 알바니아를 상대로 국제 사법 재판소(ICJ)에 제소하면서[6], 이 사건은 국제 해협의 법적 지위에 관한 첫 번째 국제 사법 재판소 판례가 되었다.[9] 재판소는 1949년 판결을 통해 케르키라 해협을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국제 해협으로 인정하고, 평화 시기 외국 군함의 무해 통항권을 확인했다. 동시에 알바니아의 주권을 침해한 영국의 기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알바니아가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9] 이 판결은 이후 국제 해협 통항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했으며, 국가 간 분쟁 발생 시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한 평화적 해결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의 여파로 영국과 알바니아는 1946년 외교 관계 수립 논의를 중단했으며,[7] 양국 관계는 오랫동안 단절 상태에 놓였다가 1991년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가 회복되었다.[7]
참조
[1]
웹사이트
World's Most Endangered Sites: Butrint, Albania
http://www.history.c[...]
History.com
2008-12-24
[2]
서적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A Spanish Perspective
[3]
간행물
Australian Journal of Legal History
http://www.austlii.e[...]
[4]
서적
Europe Since 1945: An Encyclopedia, Volume 1
Taylor & Francis
2008-07-31
[5]
뉴스
Obituary: Lieutenant-Commander Hugh Knollys Navigator who won a DSC on D-Day and survived when his destroyer hit a mine in the postwar Corfu Channel incident.
https://web.archive.[...]
Times Online
[6]
논문
The Corfu Channel Case Quincy Wright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No. 3 (Jul., 1949), pp. 491-494 (article consists of 4 pages) Published by: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https://www.jstor.or[...]
JSTOR
2008-07-31
[7]
웹사이트
UK in Albania (British Embassy in Albania)
https://web.archive.[...]
2008-09-26
[8]
웹사이트
領海の地位
https://web.archive.[...]
[9]
웹사이트
国際海峡
http://www.kiwin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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