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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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통일 방식들을 포괄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햇볕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 등을 통해 통일을 모색해왔다. 민간 및 연구기관에서는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 통일, 북한 경제 분리안 등을 제시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0년대 고려연방제,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0년대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통일 방안들은 통일 비용과 편익, 주변국의 입장, 통일 방안에 대한 남남갈등 등 다양한 논의를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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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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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방안
2. 1.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전두환 정부에서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 단일 국가 형태의 통일을 추구했다.2. 2.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단일국가 통일안이었던 것에 비해, 최초의 국가연합 통일안이었다. 자주, 평화, 민주를 3대 원칙으로 하며, 당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연방제 통일안에 가장 근접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다음의 3단계 통일 과정을 거친다. 첫째,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인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한다. 둘째, 민족공동체헌장에 근거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하는 남북연합 단계를 거친다. 셋째,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건설한다.
2007년 기준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었고,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꾸준히 추진되어, 남북평의회 구성만이 남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3.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에서 제시한 통일 방안으로,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켰다.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라고도 한다.'선 교류 후 통일' 원칙을 강조하며, 3단계 통일 과정을 제시한다.
-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
2. 4.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은 1980년대 재야 시절부터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3대 원칙으로 하는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해 왔으며,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보완하였다.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했다. 햇볕정책의 3대 원칙은 북한의 무력 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반대, 화해와 협력 추진이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연합제'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겠다고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연합제는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의 남북연합단계를 말한다.
3. 대한민국 민간 및 연구기관의 통일 방안
3. 1. 대한민국 주도 흡수 통일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치하는 북한 지역에 도입하는 흡수 통일 방안이다.[1] 자유통일이라고도 한다.[1] 한때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었으나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 공식적으로 선 추진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 보수 진영에서 지지하는 통일안이다.[1] 그러나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주도의 평화적 흡수통일을 원하게 될 경우에는 이에 즉시 응할 의무가 있다.[1]김대중 정부에서도 급변사태에 대비한 통일 계획안인 '고당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다.[1]
3. 2. 북한 경제 분리안
통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북한 지역의 경제를 남한과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2][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통일 방안
4. 1.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1960년대에는 남북연방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내용 보충 필요)4. 2. 1970년대의 고려연방제
1973년 4월 16일 김일성은 고려연방제를 제안하였다. 이때 고려연방이라는 표현이 처음 사용되었다.김일성이 주장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4. 3. 1980년대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의하였다. 이는 기존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발전시켜 완결한 것으로, 통일의 완성 단계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로 규정한다.김일성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수립 후 시행할 정책으로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활동과 모든 영역에서의 자주성 견지와 자주정책 실시
- 전 지역․전 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동단결
- 경제적 합작과 민족경제의 발전
- 남북간 과학․문화․교육분야 교류
- 남북간의 교통․체신의 활용․연결
- 전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및 민족 연합군의 조직
- 해외동포의 보호
- 통일 이전의 대외관계 정리
- 통일국가로서 우호적․평화애호적
4. 4. 1990년대 이후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북한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통일 방안이다.[4]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남한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되었다.[4] 더불어민주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4]5. 추가 논의 사항
5. 1. 통일 방안에 대한 남남갈등
5. 2. 통일 비용과 편익
5. 3. 주변국의 입장
참조
[1]
뉴스
http://www.pressian.[...]
[2]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s://www.kdi.re.k[...]
2015-12-08
[3]
뉴스
http://news.chosun.c[...]
[4]
웹인용
남북연방제 통일이란?
http://www.futurekor[...]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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