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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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 2.1. 고대 ~ 중세
- 2.2. 근대 이후
3. 주요 개념 및 법규
- 3.1. 주요 개념
- 3.2. 관련 법규
4. 한국 시장
5. P&I 보험
6. 전쟁 위험
7. 기타 전문 보험
참조

1. 개요

해상 보험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기원전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로도스법과 중세 시대의 해상 대출, 코멘다 계약 등을 거쳐 14세기 이탈리아에서 별도의 해상 보험 계약이 개발되었다. 17세기 런던의 로이즈 커피 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상 보험 시장이 성장했고, 1906년 영국 해상 보험법이 제정되어 법제화되었다. 주요 개념으로는 전손, 공동 해손, 단독 해손 등이 있으며, 영국 해상 보험법은 전 세계 해상 보험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 세계적인 해운 강국으로 해상 보험 시장이 발달했으며, 선주책임배상보험(P&I 보험)과 전쟁 위험 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해상 보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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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개요
유형	재산 보험
담보 대상	선박, 화물, 운임, 기타 해상 관련 이익
보상 범위	해상 위험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상
관련 법률	해상법, 보험법
정의
해상 보험	선박, 화물, 운임, 이익 또는 해상 모험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보험
화물 보험	해상 운송 중 화물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
역사
기원	고대 로마 시대의 선박 대출
발전	중세 시대의 해상 무역과 함께 발전
주요 사건	1688년 런던의 에드워드 로이드 커피 하우스에서 시작
특성
위험 보장	해상 위험, 화재, 해적, 전쟁, 기타 위험
보험 계약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계약
보험료	위험도에 따라 결정
보험금	손실 발생 시 지급되는 금액
종류
선박 보험	선박 자체의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
화물 보험	화물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한 보험
운임 보험	운임 수입 손실에 대한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
주요 조건
보험 가액	보험 대상의 가치
보험 금액	보험자가 보상할 최대 금액
보험료율	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비율
면책 조항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특정 위험
위부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
공동 해손	공동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발생한 손실
관련 법률
국제 협약	해상법,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 로테르담 규칙
국내 법률	각 국가의 보험법 및 해상법
주요 해상 보험 시장
국가	런던, 뉴욕, 도쿄, 싱가포르
참고 사항
중요성	국제 무역 및 해상 운송의 중요한 부분
위험 관리	해상 사업의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

2. 역사

함무라비 법전과 로도스법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중세 시대 이탈리아에서 발전하여 근대 런던을 중심으로 체계화되었다.

고대와 중세 시대의 해상 보험에 대한 내용은 고대 ~ 중세 문단을, 근대 이후의 해상 보험에 대한 내용은 근대 이후 문단을 참조하라.

국제 해상 보험 연합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북유럽 지역은 세계 해상 선체 보험 시장의 14%를 차지하여 가장 큰 제공업체였고, 중국은 12.4%로 2위, 로이즈 오브 런던은 8.6%로 3위를 차지했다.^[22]

해상 보험은 국제적인 무역이나 해운에 이용되는 보험이다. 보험 조건은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전 위험 담보(All Risks)가 가장 많이 이용된다.^[30] 그 외에 도난, 파손, 미착 등 각종 부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 분손 담보(With Average), 해수 침투 등 화주의 단독 해손을 담보하지 않는 분손 부담보(Free Particular Average)가 있으며, 요율은 보험 인수를 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다. 또한, 전쟁 위험 담보(WAR)나 파업 폭동 소요 담보(SRCC) 등의 추가 보험이 있으며, 런던 보험료 산정 위원회가 요율을 정하고 있다.

해상 보험을 규율하는 법규는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의 1906년 해상 보험법은 약관 해석의 기준으로 참고되었으나, 2015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한때 영국법을 따랐으나, 1955년 판결^[31] 이후 주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영국법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약관이 자국 내에서 법전화되어 있다.^[32]

일본의 경우, 오카노 게이지로의 『영국 보험법』(1896년) 등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가액 평가", "위부" 등의 번역어가 제정되었다. 국제적인 해운과 관련된 것은 과거 미국과 마찬가지로 런던 보험업자 협회가 제정한 약관을 모방한 것이 운용되고 있으며, 보험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다.^[33] 협회 화물 약관의 구체적인 문구는 다음과 같다.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usage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ll claims''（보험자의 보상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결제에 대해서는 영국법 및 관습에 따른다）." 또한, 약관의 성질은 준거법의 지정으로 해석된다.^[34]

2. 1. 고대 ~ 중세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8세기경)에는 채무 상환, 해상 운송, 보험 사기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7]^[8]^[9]^[10]^[11] 예를 들어, 함무라비 법전 103조는 대리인, 팩터(대리인) 또는 용선자가 절도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를 제공하면 전체 대출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불가항력에 의해 채무 면제를 받도록 규정했다.^[7]^[8]^[9]

고대 그리스에서는 도리아인들이 로도스 섬에서 해상 보험의 손해 사정 원리를 설명하는 로도스법을 만들었다.^[15]^[16]^[17]^[18] 이는 모든 보험의 근본적인 원칙이 되었다.^[17]

중세 시대에는 해상 대출, 코멘다 계약, 환어음 등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4세기 이탈리아 제노바 등지에서 별도의 해상 보험 계약이 개발되어 북유럽으로 확산되었다.^[19]^[20]

2. 2. 근대 이후

17세기 말, 런던이 무역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해상 보험 수요가 증가했다. 1680년대 후반, 에드워드 로이드는 런던의 그레이트 타워 스트리트에 로이즈 커피 하우스를 열었고, 이곳은 선주, 상인, 선장들이 모여 최신 해운 소식을 접하는 인기 장소가 되었다.^[21]

로이즈 커피 하우스는 최초의 해상 보험 시장이었다. 이곳은 화물과 선박 보험을 원하는 해운업 관계자들과 보험 인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였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모임은 로이즈 오브 런던 보험 시장과 여러 관련 해운 및 보험 사업 설립으로 이어졌다. 보험 계약에 참여한 회원들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콘힐의 로열 거래소로 이전하여 로이즈 협회를 결성했다.

18세기 중반, 대법원장인 윌리엄 머레이 제1대 맨스필드 백작은 상법과 관습법의 원칙을 통합하기 시작했다. 런던 보험 시장의 성장은 정책 표준화로 이어졌고, 사법 선례는 해상 보험법을 더욱 발전시켰다. 1906년 해상 보험법은 이전의 관습법을 법전화했는데, 이는 매우 철저하고 간결한 작업이었다. 법의 제목은 해상 보험을 언급하지만, 일반 원칙은 모든 비생명 보험에 적용되었다.

19세기에 로이즈와 런던 언더라이터 협회(런던 회사 보험사 그룹)는 해상 보험 사용을 위한 표준화된 조항을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이는 이후 유지되었다. 이는 연구소가 출판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연구소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3. 주요 개념 및 법규

해상 보험은 영국의 1906년 해상 보험법(2015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31])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해상 보험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오카노 게이지로가 1896년 『영국 보험법』을 통해 해상 보험을 도입했으며,^[33] 현재도 런던 보험업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 화물 약관을 모방하여 운용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는 "보험자의 보상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결제에 대해서는 영국법 및 관습에 따른다"라는 의미의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usage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ll claims''"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34]

국가별로 해상 보험을 규율하는 법규는 다르다. 미국은 1955년 판결^[31] 이후 주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영국법의 영향력이 감소했다.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에서는 약관이 자국 내에서 법전화되어 있다.^[32]

3. 1. 주요 개념

전손 (Total Loss)

현실 전손: 재산이 파괴되었거나, 보험에 가입된 종류의 물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손상된 경우이다.^[23]^[24]
추정 전손: 수리 및 구조 비용을 합한 금액이 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다.^[23]^[24]

해상 보험에서 ''Average''는 "모든 이해 관계자 간의 그러한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공정한 분배"를 뜻한다.
공동 해손 (General Average)해상 항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선체, 화물, 운임, 벙커)가 자발적인 희생을 보상하기 위해 분담하는 것이다. 공동 해손이 적절하게 선언되려면 다음 조건이 필요하다.

1. 선주의 통제를 벗어나 전체 항해를 위태롭게 하는 사건 발생

2. 자발적인 희생

3. 구원된 무언가가 존재

자발적인 희생에는 특정 화물 투하, 예인선 또는 구조선 사용, 선박 손상(자발적 좌초, 손상을 초래할 것을 알면서도 엔진 작동) 등이 있다. 공동 해손은 해상 항해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위험 가치'에 비례하여 비용을 분담한다.
단독 해손 (Particular Average)선체 또는 화물의 부분 손실을 의미한다.
보험 조건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해수 침투 등 화주의 단독 해손을 담보하지 않는다.
분손담보(With Average, WA): 도난, 파손, 미착 등 각종 부가 위험을 담보하지 않는다.
전 위험 담보(All Risks):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30]

3. 2. 관련 법규

영국의 1906년 해상 보험법은 전 세계 해상 보험 약관 해석의 기준이 되어 왔으며, 2015년에 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31] 이 법은 해상 보험의 기본적인 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으며, 보험 계약의 유효성, 보험 가입자의 의무, 보증, 손해의 종류, 보험금 청구 절차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 법의 §17에서는 피보험자에게 ''극도의 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런던 보험업자 협회가 제정한 협회 화물 약관은 화물 보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다.^[33] 이 약관은 화물의 종류, 운송 경로, 위험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보험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에는 "보험자의 보상 청구에 대한 책임 및 그 결제에 대해서는 영국법 및 관습에 따른다"라는 의미의 "''This insurance is understood and agreed to be subject to English law and usage as to liability for and settlement of any all claims''"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34]

공동 해손의 정산에 관한 국제 규칙인 요크-앤트워프 규칙은 선박과 화물의 안전을 위해 선장이나 선원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해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4. 한국 시장

한국은 세계적인 해운 강국으로, 해상 보험 시장 또한 발달해 있다. 대형 손해보험 회사들은 "도쿄 해상 일동 화재 보험", "미쓰이 스미토모 해상 화재 보험"과 같이 "해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1996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선박 보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이후 해운 회사와 보험 회사 간 개별 계약이 증가했다.^[37]

5. P&I 보험

선주책임배상보험은 일반적으로 해상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박 운항과 관련된 제3자 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19세기에 선주들이 상호 보험 클럽을 결성하여 시작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유류 오염 및 핵 위험과 같은 특수한 해상 및 비해상 상호 보험의 모델이 되고 있다.

P&I 보험은 주로 다른 선박과의 충돌(과실 충돌), 고정 물체와의 충돌, 난파물 제거 등과 관련된 책임을 보장한다. 클럽은 선주를 회원으로 받아 초기 보험료를 부과하고, 축적된 기금으로 재보험을 구매하지만, 손실이 클 경우 추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준비금을 확보하려는 클럽의 노력은 상호 보험의 성격과 충돌하기도 한다.

한편, 책임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다르므로 보험 회사는 미국 존스법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6. 전쟁 위험

해상 보험은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쟁 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흑해를 운항하는 유조선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38]

12만 톤에서 20만 톤의 원유를 수송할 수 있는 수에즈막스형 유조선의 경우, 보험료는 적하 가액의 1.2%에서 1.25%로 인상되어 200000USD (24억엔) 정도였다.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까지 수송하는 경우, 1항해당 100만달러 (1.2억엔) 가까운 보험료가 소요되었다.^[38]

7. 기타 전문 보험

'''신조선 위험:''' 선박 건조 중 선체 손상 위험을 보장한다.^[26]
'''화주 이익 보험 (Open Cargo):''' 운송업자, 운임 중개인 또는 화주가 화물에 대한 보장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요트 보험:''' 요트 보험은 레저 선박 보험으로, 배상 책임 보장을 포함한다.^[26]
'''가치 증가 (IV):''' 선주가 선박의 보험 가치와 시장 가치 간의 차이에 대비하도록 보호한다.^[26]

참조

_[1] 웹사이트 MARINE INSURANCE Definition & Legal Meaning https://thelawdictio[...] 2023-01-24
_[2] 웹사이트 INSURANCE MARINE Definition & Legal Meaning https://thelawdictio[...] 2023-01-24
_[3] 웹사이트 CARGO INSURANCE Definition & Legal Meaning https://thelawdictio[...] 2023-01-24
_[4] 웹사이트 Law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www.louvre.f[...] Louvre, Department of Near Eastern Antiquities: Mesopotamia n.d.
_[5] 서적 Mémoires de la Délégation en Perse https://archive.org/[...] Ernest Leroux
_[6] 논문 Mesopotamian Legal Traditions and the Laws of Hammurabi https://scholarship.[...]
_[7] 논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archive.org/[...] Records of the Past Exploration Society 2021-06-20
_[8] 웹사이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oll-resour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06-20
_[9] 웹사이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avalon.law.y[...] Yale Law School 2021-06-20
_[10] 논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archive.org/[...] Records of the Past Exploration Society 2021-06-20
_[11] 웹사이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oll-resour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06-20
_[12] 논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archive.org/[...] Records of the Past Exploration Society 2021-06-20
_[13] 웹사이트 Code of Hammurabi, King of Babylon https://oll-resourc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21-06-20
_[14] 웹사이트 Lex Rhodia - The Ancient Ancestor of Maritime Law - 800 BC https://insuranceran[...] 2023-05-30
_[15] 뉴스 The Baltimore bridge collapse probably caused billions in damages. Who owes what may come down to ancient laws from Greece https://www.cnn.com/[...] CNN 2024-03-31
_[16] 웹사이트 The Civil Law, Volume I, The Opinions of Julius Paulus, Book II https://constitution[...] Central Trust Company 2021-06-16
_[17] 서적 The Documentary History of Insurance, 1000 B.C.–1875 A.D. https://archive.org/[...] Prudential Financial 2021-06-15
_[18] 웹사이트 Duhaime's Timetable of World Legal History http://www.duhaime.o[...] 2016-04-09
_[19] 웹사이트 Così nel 1853 nacque a Camogli la prima assicurazione marittima / LA STORIA https://www.themedit[...] 2017-11-18
_[20] 서적 The Science of Conjecture: Evidence and Probability Before Pascal https://books.googl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1
_[21] 웹사이트 Lloyd, Edward (''c''.1648–1713) http://press.oxfordd[...] 2007-10
_[22] 뉴스 Chinese hull market overtakes Lloyd's https://lloydslist.m[...] Informa UK 2021-09-06
_[23] 서적 Marine Insurance Law Routledge 2015
_[24] 논문 Marine Insurance - Constructive Total Loss 1989
_[25] 서적 U.S. Navy Ships vs. Kamikazes: 1944-45 Osprey
_[26] 웹사이트 Ocean Marine Insurance https://www.thehartf[...] The Hartford Financial Services Group, Inc. 2016-05
_[27] 논문 Rethinking marine insurance and plastic pollution: food for thought 2020-10-01
_[28] 문서 see also: ''Bank of Nova Scotia v. Hellenic Mutual War Risks Association (Bermuda) Ltd. ("The Good Luck")'' [1991] 2 WLR 1279 and at 1294-5
_[29] 웹사이트 地方税法 https://laws.e-gov.g[...] e-Gov法令検索 2022-05-29
_[30] 문서 布施克彦『貿易実務の基本と仕組みがよ～くわかる本』秀和システム 2017年第4版、ISBN 9784798051857 pp.68-71,100-103.
_[31] 문서 ''Wilburn Boat Co. v. Fireman's Fund Insurance Co.''
_[32] 문서 The Nordic Marine Insurance Plan of 2013, Version 2016 http://www.nordicpla[...]
_[33] 문서 東京リサーチインターナショナル（編）『貿易為替用語事典』日本経済新聞社 2005年第7版、ISBN 9784532110666 pp.45-46.
_[34] 문서 東京高判平成12年2月9日判時1749号157頁、東京地判昭和52年5月30日判時880号79頁。
_[35] 문서 前掲東京高判平成12年2月9日。
_[36] 판결 前掲東京地判昭和52年5月30日
_[37] 문서 INSTITUTE CARGO CLAUSES 2009 https://www.ctplc.co[...]
_[38] 뉴스 Exclusive: Insurers raise premiums for Black Sea tankers as tensions mount - traders https://www.marineli[...] ロイタ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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