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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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검시는 법적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사망 원인, 사망 방식, 사망 전 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검사하는 절차이다. 법의학적 검시는 형사 사건 관련 사망에, 임상 또는 학술적 검시는 의학적 원인 규명에 활용된다. 검시는 외부 검사만 수행하거나 시신을 해부하여 내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친족의 허가가 필요하다. 일부 종교에서는 부검을 권장하지 않으며, 부검은 의료 과오나 질병 식별에도 사용된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심리를 조사하여 자살 원인 분석에 활용된다.
검시는 법적 또는 의학적 목적으로 수행된다. 검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검시는 법적 또는 의학적 목적을 위해 수행된다. 검시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43]
2. 정의
사망 원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의학적 검시가 수행되는 반면, 임상 또는 학술적 검시는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찾기 위해 수행된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또는 연구 목적으로 검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검시는 외부 검사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내부 검시를 위해 친족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내부 검시가 완료되면 시체를 다시 봉합하여 복원한다.
"검시"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αὐτοψία (autopsia)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신이 보다"라는 뜻으로, αὐτός (autos, "자신")와 ὄψις (opsis, "시야, 관점")에서 파생되었다.[1] 이 단어는 17세기 경부터 사용되었다.[2]
"사후"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st'('후' 또는 '뒤')와 'mortem'('죽음')에서 유래되었으며, 1734년에 처음 기록되었다.[3]
"검시"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νεκρός (nekros, '죽음')와 ὄψις (opsis, '시야, 관점')에서 파생되었다.[4][5]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성장 과정, 의학적 병력, 사회적 활동 등을 중심으로 당시 심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43] 심리적 부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자살자의 가족과 주변인을 만나 면담한다.
2. 자살자의 유서나 일기 등 남은 기록, 경찰의 수사 기록, 병원의 의무 기록 등을 살펴본다.
3. 검시관의 진술 등을 수집한다.
4.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한 후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3. 목적 및 필요성
사망 원인이 형사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경우 법의학적 검시가 수행되는 반면, 임상 또는 학술적 검시는 사망의 의학적 원인을 찾기 위해 수행되며,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또는 연구 목적으로 사용된다. 검시는 외부 검사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시체를 해부하여 내부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내부 검시를 위해 친족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내부 검시가 완료되면 시체를 다시 봉합하여 복원한다.
부검의 주요 목적은 사망 원인, 사망 방식, 사망 양식, 사망 전 고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사망 전 의학적 진단 및 치료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6] 사망 전에 부검을 허용한 경우, 부검은 교육 또는 의학 연구 목적으로도 수행될 수 있다. 부검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사망,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망이 부자연스러운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믿어지는 경우에 수행된다. 이러한 검사는 법적 권한(검시관, 검사관, 또는 검찰관) 하에 수행되며, 고인의 친족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가장 극단적인 예는 살인 피해자에 대한 검사로, 검시관이 총알 상처 및 출구 지점, 교살 징후 또는 독극물 흔적과 같은 사망 징후나 살인 방법을 찾는 경우이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포함한 일부 종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자에 대한 부검 수행을 권장하지 않는다.[7]
부검은 임상 의학에서 의료 과오 또는 전염병이나 유해 물질 노출과 같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8]
심근 경색 (심장 마비)을 사망 원인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었다.[9] 즉, 상당수의 심근 경색(MI)으로 분류된 사례가 MI가 아니었고, 상당수의 비 MI가 MI였다.
부검 연구에 대한 체계적 검토에 따르면, 부검의 약 25%에서 주요 진단 오류가 드러난다고 계산되었다.[10] 그러나 이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했으며, 현대 미국 기관에서는 부검의 8.4%에서 24.4%에서 주요 진단 오류가 감지될 것이다.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사망 진단서의 약 3분의 1이 부정확하며, 수행된 부검의 절반이 사망 전에는 의심되지 않았던 소견을 보였다고 한다.[11] 또한, 예상치 못한 소견의 5분의 1 이상이 조직학적, 즉 생검 또는 부검으로만 진단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소견의 약 4분의 1, 즉 모든 소견의 5%가 주요하며 마찬가지로 조직에서만 진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역사
"검시"라는 용어는 고대 그리스어 αὐτοψία (''autopsia'')에서 유래되었으며, "스스로 보다"라는 뜻이다. 이는 αὐτός (''autos'', "스스로")와 ὄψις (''opsis'', "시야, 관점")에서 파생되었다.[1] 이 단어는 17세기 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2] "사후"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post'('후' 또는 '뒤')와 'mortem'('죽음')에서 유래되었으며, 1734년에 처음 기록되었다.[3] "검시"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νεκρός '죽음'과 ὄψις (''opsis'', '시야, 관점')에서 파생되었다.[4][5]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의 내부 장기를 제거하고 검사하는 것을 실천한 최초의 문명 중 하나였다.[1][32]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체를 절개하는 부검은 적어도 기원전 3천년 초부터 있었지만, 많은 고대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훼손되면 사후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반대했다.[33] 기원전 3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에라시스트라투스와 칼케돈의 헤로필로스는 주목할 만한 그리스의 부검학자였지만, 일반적으로 고대 그리스에서는 부검이 드물었다.[33]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암살된 후 공식적인 부검을 받았으며, 의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받은 두 번째 자상이 치명적이었다고 한다.[33]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총 23번 칼에 찔렸다.[34] 기원전 150년경, 고대 로마의 법은 부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했다.[1] 가장 위대한 고대 해부학자는 갈레노스 (서기 129–216년경)였으며, 그의 연구 결과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천 년이 넘도록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35]
thumb의 ''부검'' (1890)]]
이븐 투파일은 그의 논문 ''하야 이븐 야크잔''에서 부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나디아 마프투니는 그를 부검과 생체 해부의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으로 꼽았다.[36]
의학적 또는 과학적 이유로 인간 유해를 해부하는 것은 로마 이후에도 불규칙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아랍 의사 아벤조아르와 이븐 알 나피스가 그 예이다. 유럽에서는 1200년경부터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정맥에 왁스와 금속을 채워 시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성공하기도 했다.[35] 현대 부검 과정은 르네상스 시대 해부학자들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조반니 바티스타 모르가니 (1682–1771)는 해부 병리학의 아버지로 칭송받으며,[37] 1769년에 병리학에 관한 최초의 포괄적인 저서인 ''De Sedibus et Causis Morborum per Anatomen Indagatis'' (해부학에 의해 조사된 질병의 자리와 원인)을 저술했다.[1]
1543년,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는 전직 범죄자의 시체를 공개 해부했다. 그는 뼈를 맞추고 관절을 연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부학 표본을 만들었다. 이 표본은 여전히 바젤 대학교 해부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38]
1800년대 중반, 카를 폰 로키탄스키와 비엔나 제2 의과대학의 동료들은 진단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해부를 시작했다.[34] 19세기 의학 연구자 루돌프 피르호는 부검 절차의 표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특정 부검 프로토콜을 제정하고 발표했다(그 중 하나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사용한다). 그는 또한 병리학적 과정의 개념을 개발했다.[39]
20세기 초, 스코틀랜드 야드는 사고, 살인, 자살 등 모든 부자연스러운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는 법의학 병리학자 사무실을 설립했다.
5. 절차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성장 과정, 의학적 병력, 사회적 활동 등을 중심으로 당시 심리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부검 절차는 다음과 같다.[43]
- 자살자의 가족과 주변인을 만나 면담한다.
- 자살자의 유서나 일기 등 남은 기록, 경찰의 수사 기록, 병원의 의무 기록 등을 살펴본다.
- 검시관의 진술 등을 수집한다.
-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한 후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6. 활용 분야
심리적 부검은 자살 예방, 보험, 법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자살 예방: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의 성장 과정, 의학적 병력, 사회적 활동 등을 조사하여 자살의 심리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43] 자살자의 가족 및 주변인 면담, 유서나 일기 등의 기록, 경찰 수사 기록, 병원 의무 기록, 검시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보험: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심리적 부검이 활용될 수 있다.
- 법률: 법적 분쟁에서 심리적 부검 결과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살인 피해자의 경우, 검시관은 총알 상처 및 출구 지점, 교살 징후, 독극물 흔적 등 사망 징후나 살인 방법을 찾는다.[6]
- 연구: 심리적 부검은 자살 관련 연구에 활용되어 자살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한다.
7. 윤리적 문제
검시, 특히 심리적 부검 과정에서는 사생활 침해, 유족 동의, 정보 공개 범위 등과 관련된 여러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윤리적 문제
- 사생활 침해: 심리적 부검은 고인의 개인적인 삶, 인간 관계, 심리 상태 등을 조사하므로 민감한 정보가 드러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 유족 동의: 심리적 부검에는 유족 동의가 필수적이나, 유족이 동의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정보 공개 범위: 심리적 부검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고인의 사생활 보호와 사망 원인 규명 및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한 정보 공개 필요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개인 사생활과 가족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적 부검 시 윤리적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리적 문제 해결 노력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고인의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한다.
- 유족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심리적 부검 과정에서 유족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윤리 교육 강화: 심리적 부검 수행 전문가에게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윤리적 문제 인식을 높인다.
- 제도 개선: 심리적 부검 절차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한다.
8. 한계점 및 과제
심리적 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1. 주관성 개입 가능성심리적 부검은 주변인 진술, 기록 등 간접적인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기억 왜곡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특히, 자살 사망자와의 관계, 감정 상태 등에 따라 진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객관적인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2. 자료 수집의 어려움자살 사망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기록, 의료 기록, 경찰 수사 기록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거나, 유족의 비협조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3. 유족의 협조 부족심리적 부검 과정에서 유족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유족들은 자살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놓여 있어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거나, 죄책감, 수치심 등으로 인해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4. 심리적 부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문제심리적 부검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이라는 한계가 있다. 심리적 부검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평가 도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5. 한국 사회의 특수성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살을 터부시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이 강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심리적 부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유족의 협조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향후 과제심리적 부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 사회에서 심리적 부검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 표준화된 절차 및 평가 도구 개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심리적 부검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 전문 인력 양성: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심리적 부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 유족 지원 시스템 강화: 유족들이 심리적 부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자살 예방 및 심리적 부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 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심리적 부검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데이터베이스 구축: 심리적 부검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자살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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