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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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인구 및 사회 보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6년 인구문제연구소와 사회보장연구소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다. 일본의 미래 인구 추계, 사회 보장 비용 통계 작성 및 공표, 사회 보장·인구 문제 기본 조사를 실시하며, 국내외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인구와 사회 보장의 관계를 연구하며, 일본의 인구 감소 및 사회 지출 증가에 대한 통계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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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기관 종류 | 연구 기관 |
| 설립 | 1996년 |
| 이전 기관 | 인구문제연구소 |
| 관할 부처 | 후생노동성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 |
| 상위 기관 | 후생노동성 |
| 하위 조직 | 총무과 기획부 국제관계부 정보조사분석부 사회보장기초이론연구부 사회보장응용분석연구부 인구구조연구부 인구동향연구부 정책연구조정관 |
| 주요 정보 | |
| 위치 |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우치사이와이초 2-2-3, 히비야 국제 빌딩 6층 |
| 소장 | 다나베 구니아키 |
| 연혁 | |
| 설립 연도 | 1939년 (쇼와 14년) |
| 명칭 변경 | 1996년 (헤이세이 8년) |
| 이전 명칭 |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 특수법인 사회보장연구소 |
2. 연혁
1939년 8월 25일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65년 8월 25일에는 특수법인 사회보장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96년 12월 1일, 인구문제연구소와 사회보장연구소가 통합되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설립되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일본의 미래 추계 인구·세대수(전국·지역)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사회 보장 비용 통계를 작성·공표한다.[1] 또한, 사회 보장·인구 문제 기본 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여 출생 동향 기본 조사, 인구 이동 조사, 생활과 상호 지원 조사, 가정 동향 조사, 세대 동태 조사 등을 공표한다. 국내외 인구 및 사회 보장에 관한 연구도 수행한다.
하야시 레이코를 소장으로, 코지마 카츠히사를 부소장으로 하며, 정책 연구 조정관은 사카모토 다이스케이다. 기획부 부장은 야노 마사에, 국제 관계부 부장은 코레카와 유가 담당한다. 정보 조사 분석부 부장은 코지마 카츠히사가 겸임하고 있으며, 사회 보장 응용 분석 연구부 부장은 이즈미다 노부유키, 사회 보장 기초 이론 연구부 부장은 니시무라 유키미츠이다. 코이케 시로는 인구 동향 연구부 부장을, 이와사와 미호는 인구 구조 연구부 부장을 맡고 있다.
[1]
보고서
OECD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社会的支出 - 集計データ）
https://stats.oecd.o[...]
OECD.State
2015-01-01
저출산, 고령화,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인구와 사회 보장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 두 연구소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3. 주요 업무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4. 조직
5. 통계
일본 인구 추계 (2023)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연령별 인구 구성 및 예측에 따르면,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인구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회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각국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 비율을 비교했을 때, 일본은 높은 수준의 사회 지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총인구의 장래 예상(시나리오별)에 따르면, 출생률 및 사망률 변화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출생률 중위·사망률 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2065년 인구 피라미드 예측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지는 역삼각형 구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일본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사회 지출 증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조
[2]
보고서
OECD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社会的支出 - 集計データ）
https://stats.oecd.o[...]
OECD.State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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