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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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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명호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미시건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95년 대학 입시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한 후 징계 및 재임용 거부로 퇴출되었다. 이후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김명호는 2007년 담당 판사에게 석궁을 발사하는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출소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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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1957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김명호
원어명(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본명(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로마자 표기Gim Myeong-ho
출생일1957년 2월 17일
출생지대한민국
사망일(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사망지(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국적대한민국
직업수학자
병역(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활동 기간(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소속(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종교(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배우자(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상훈(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웹사이트(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서명(제공된 데이터에 없음)
참고 자료

2. 생애

김명호는 서울고등학교 및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를 거쳐 미시건 대학교에서 1988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91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며 1993년에 재임용되었다.[1]

1995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학내에서 징계 및 재임용 거부를 당하여 퇴출되었다. 2005년 9월에 법원에서 성균관대학교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김명호 교수에 대한 평가는 절차적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으나, 교수 지위확인 청구는 기각되었다. 2007년 1월, 민사소송을 담당했던 박홍우 부장판사에 대하여 '석궁 사건'을 일으켜 같은 해 10월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1년 1월에 출소하였다.[1]

3. 사건 및 경과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1995년 이 학교 입학시험에서 수학 문제 오류를 지적한 후 부교수 승진과 재임용에서 탈락했다.[1] 이후 2007년 1월 15일 교수 지위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담당 판사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집에 석궁을 들고 찾아가 상해를 입힌 '석궁 사건'을 일으켰다.[7][8][9][10][11][12][13] 그해 10월, 김명호 전 교수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년 1월 24일 만기 출소했다.

3. 1. 성균관대학교 1995년 입학시험 오류 사건

김명호 전 교수는 1995년 성균관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대학별 고사 수학 문제 채점 위원으로서 수학 시험 7번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였으며, 이후 부교수 승진에 실패하고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다. 1995년 1월, 김명호 교수가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며칠 뒤 수학과 교수들이 그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대학 측에서는 김명호 전 교수가 지적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7번 문제는 틀렸다기보다는 적절하지 않은 문제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서지 랭, 마이클 아티야 등 저명한 수학자들은 이후 잘못된 가정을 증명하라는 문제는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논란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1][4]

1995년 12월, 김명호 전 교수는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제자들의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대 대학원 지원을 위해 보강을 해주는 등의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었다. 민사소송을 맡았던 이정열 판사도 그것을 해교행위라고 판결하였다.[1][5] 이에 김명호는 12월 20일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이듬해인 1996년 3월 5일 재심위원회는 정직 3개월에 대하여 '수업 없이 성적 부과'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견책'으로 변경하였다. 2005년 9월 21일 1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3부는 성균관대학교의 논문 평가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임을 인정했지만,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여가 자의적이어서 교육자적 자질이 의심스러우므로 교수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2][6] 김명호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에서도 패소하였다. 2007년 1월 12일, 교수 지위 확인 항소심에서 최종 패소하였다.

3. 2. 박홍우 판사와 석궁 사건

2007년 1월 15일, 김명호 전 교수는 교수 지위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하여 담당 판사인 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자택에 석궁을 들고 찾아가 상해를 입힌 이른바 '석궁 사건'을 일으켰다.[7][8][9][10][11][12][13] 그해 10월, 김명호 전 교수는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2011년 1월 24일 만기 출소하였다.

당시 박홍우 판사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에 구멍은 있었지만 혈흔이 없었던 점, 목격자들의 증언과 달리 압수된 화살 3개가 부러지거나 끝이 뭉툭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명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7][8][9][10][11][12][13]

  • 김명호가 사건 발생 전 1주일 동안 1회에 수십 발씩 석궁 화살을 쏘는 연습을 한 점
  • 박홍우 판사의 집 부근을 사전에 7회 정도 찾아가 귀가 시간을 확인한 점
  • 전문 요리사가 사용하는 회칼을 구입한 점
  • 석궁의 안전장치가 풀리지 않으면 발사되지 않는데도 발사된 점
  • 몸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점
  • 와이셔츠 오른쪽 팔 뒷부분과 조끼의 다른 부분에 혈흔이 있는 점
  • 박홍우 판사가 복부에 근육층까지 침투한 전치 3주의 창상을 입은 점


김명호는 여러 겹의 옷에 뚫린 화살 자국의 위치가 서로 맞지 않고, 와이셔츠 이외의 옷에 묻은 혈흔이 박홍우의 것인지 DNA 검사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신태길 부장판사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훈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14]

  • 경찰은 누가 옷을 입었고 어떻게 수거했는지에 대해 "모른다"고 문서로 답변했다.
  • 박홍우 부장판사의 상처를 찍은 사진은 없고 거즈를 댄 사진만 존재한다.
  • 김명호가 대법원 앞에서 판사들을 공격하는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4. 사건 일지

발생일사건
2007년 1월 15일김명호 전 교수가 담당 판사(박홍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석궁과 회칼을 소지하고 상해를 입힘(석궁 사건)[1]
2007년 1월 16일살인미수 혐의로 구속[1]
2007년 1월 19일대법원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 천명[1]
2007년 2월 8일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폭행 상해 혐의로 바꿔서 기소[1]
2007년 10월 3일검사의 10년 구형 소식을 듣고 32일 단식 시작[1]
2007년 10월 15일서울동부지방법원 김명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1]
2008년 2월 16일항소심 재판장 이회기 사임 (이후 김앤장에 취직), 후임으로 신태길 판사 임명[1]
2008년 3월 7일대법원이 전국 수석 부장판사회의 개최, 석궁사건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엄단의 의지 재천명[1]
2008년 3월 14일박홍우 옷가지 혈흔과 박홍우 피의 일치 여부에 대한 혈흔 검증신청 기각하고 석궁사건 항소 기각[1]
2008년 2월 1일대법원이 교수 지위확인 소송(2007다9009) 상고 기각(주심 박시환, 재판장 박일환, 김능환)[1]
2008년 3월 14일대법원이 석궁 사건(2008도2621) 항소 기각(주심 이홍훈, 재판장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1]
2011년 1월 20일김명호 교수 DNA 채취의 머리카락 영장, 영등포교도소가 독방에서 강제 집행(서울남부지검 강세현 검사의 청구로, 서울남부지방법원 남기주 판사 영장 발부)[1]
2011년 1월 24일김명호 전 교수 만기출소[1]


5. 사회적 파장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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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자료

wikitext

=== 관련 도서 ===


  • 서형, 《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후마니타스, 2009년 6월 17일, ISBN 9788990106872
  • 김명호, 《판사 니들이 뭔데?》, 석궁 김명호 출판사, 2012년 2월 5일, ISBN 9788996810100


=== 영화 ===

정지영 감독의 2011년 영화 '부러진 화살'은 안성기, 박원상, 김지호, 나영희, 문성근이 출연했으며, 제16회 부산 국제영화제 (2011) 상영작이다.[15]

=== TV 프로그램 ===

  • SBS 뉴스추적 413회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 (2007년 2월 14일)[1]
  • MBC PD 수첩 764회 〈누가 판사를 쏘았냐? 석궁테러의 미스테리〉 (2008년 3월 25일)[2]

6. 1. 관련 도서


  • 서형, 《부러진 화살: 대한민국 사법부를 향해 석궁을 쏘다》, 후마니타스, 2009년 6월 17일, ISBN 9788990106872
  • 김명호, 《판사 니들이 뭔데?》, 석궁 김명호 출판사, 2012년 2월 5일, ISBN 9788996810100

6. 2. 영화

정지영 감독의 2011년 영화 '부러진 화살'은 안성기, 박원상, 김지호, 나영희, 문성근이 출연했으며, 제16회 부산 국제영화제 (2011) 상영작이다.[15]

6. 3. TV 프로그램


  • SBS 뉴스추적 413회 〈전직 교수 김명호 석궁사건의 진실은?〉 (2007년 2월 14일)[1]
  • MBC PD 수첩 764회 〈누가 판사를 쏘았냐? 석궁테러의 미스테리〉 (2008년 3월 25일)[2]

참조

[1] 뉴스 ‘철창’ 안에 갇힌 ‘수학자의 꿈’ https://news.naver.c[...] 주간경향 2007-01-25
[2] 뉴스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을 위반한 판사들에게 도전했다 http://www.kyosu.net[...] 교수신문 2011-04-05
[3] 뉴스 테러는 사법부가 했다 http://sisainlive.co[...] 시사인 2011-06-17
[4] 뉴스 "`법관 석궁 테러' 김명호씨 누구인가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07-01-15
[5] 뉴스 김명호 교수가 교육자적 자질이 없다고요? http://www.newscham.[...] 참세상 2007-01-22
[6] 뉴스 수학자 김명호, 10년 맺힌 한 풀릴까 http://www.newscham.[...] 참세상 2007-01-16
[7]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문 http://seokgung.org/[...] 2007-10-15
[8] 뉴스 "'김명호 석궁사건' 화살의 행방은?"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7-07-31
[9] 뉴스 "'석궁사건' 일부 증거품 훼손"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07-08-30
[10] 뉴스 "'경찰, 혈흔 등 물중 못 찾은 채 '석궁테러=살인미수' 몰아세웠다"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7-09-05
[11] 뉴스 "\"`석궁테러' 화살이 배 맞고 튕겨나갔다\"<구급일지>" http://news.hankooki[...] 연합뉴스 2008-02-25
[12] 뉴스 "\"`석궁테러' 증거 미스테리\" 와이셔츠엔 혈흔없고 구멍만" http://news.chosun.c[...] 조선일보 2008-03-10
[13] 뉴스 석궁의 피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http://www.hani.co.k[...] 한겨레21 2011-10-02
[14] 뉴스 ‘부러진 화살’ 김교수 원래 승소? 쇼다 쇼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1-30
[15] 뉴스 도가니 이어 '석궁교수'도 영화화…법원 곤혹 http://news.sbs.co.k[...] SBS 8 뉴스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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