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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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납세자 식별 번호(TIN)는 미국 국세청(IRS)에서 사용되는 고유 식별자이며, 개인, 사업체 또는 기타 법인이 세금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다. 여기에는 사회 보장 번호(SS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고용주 식별 번호(EIN),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ATIN),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 번호(PTIN) 등이 포함된다. 관련 법규인 내국세법 제6109조는 세금 관련 문서에 적절한 식별 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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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식별번호 | |
|---|---|
| 개요 | |
| 유형 | 미국 내 세금 납부 주체 식별 번호 |
| 발급 대상 | 개인 기업 기타 단체 (신탁, 법인, 파트너십 등) |
| 발급 기관 | IRS |
| 목적 | 세금 보고 세금 관련 문서 제출 금융 계좌 개설 고용 |
| 종류 | |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 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중 사회 보장 번호 (SSN)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개인 |
| 고용주 식별 번호 (EIN) | 기업, 파트너십, 신탁, 비영리 단체 등 |
| 사회 보장 번호 (SSN)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
| 준비금 납세자 식별 번호 (PTIN) | 세금 보고서 작성 대행자 |
| 형식 | |
| 사회 보장 번호 (SSN) | XXX-XX-XXXX (총 9자리 숫자) |
| 고용주 식별 번호 (EIN) | XX-XXXXXXX (총 9자리 숫자) |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 9XX-XX-XXXX (총 9자리 숫자) |
| 준비금 납세자 식별 번호 (PTIN) | P + XXXXXXXX (P + 8자리 숫자) |
| 유효성 확인 | |
| 사회 보장 번호 (SSN) | 사회 보장국 (SS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
| 고용주 식별 번호 (EIN) | 미국 국세청 (IR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 미국 국세청 (IR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 |
| 참고 사항 | |
| 중요성 | 정확한 세금 보고 및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해 필수적임 |
| 개인 정보 보호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함 |
| 부정 사용 방지 | 도용 및 부정 사용에 주의해야 함 |
2. 납세자 식별 번호 (TIN)의 종류
미국에서 (IRS)과 상호 작용할 때 고유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 제공 번호는 모두 TIN이지만, 그 자체로 "납세자 식별 번호"로만 지칭되지는 않는다. TIN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사회 보장 번호 (SSN)
-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
- 고용주 식별 번호 (EIN) -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라고도 함
- 입양 부모가 SSN을 받을 수 없는 자녀를 위한 임시 번호인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ATIN)
- 유료 세무사가 사용하는 미국 세금 신고서의 세무사 식별 번호 (PTIN)
2. 1. 사회보장번호 (SSN)
SSN은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이 사용한다.2. 2.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ITIN)는 사회보장번호(SSN)를 받을 수 없는 ‘비거주 외국인’, ‘거주 외국인’ 및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일부에게 세금 처리용으로 부여되는 번호이다. ITIN은 사회보장번호(SSN)와 유사한 형태의 9자리 번호(NNN-NN-NNNN)로, 첫 숫자는 9이다. 미국 국세청(IRS)에서 발행된다.ITIN은 임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및 미국 소득이 있는 비거주 외국인과 같이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있거나 없을 수 있는 외국인이 사용한다.
2. 3. 고용주 식별번호 (EIN)
고용주 식별번호(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EIN)는 국세청(IRS)에서 발행되는 번호로서, '연방 세무 식별번호'라고도 불리며, 사업체를 식별하는 번호이다.EIN(고용주 식별 번호)은 고용주, 개인 사업자, 주식회사, LLC, 파트너십, 비영리 단체, 신탁, 사망자의 재산, 정부 기관, 특정 개인 및 기타 사업체에서 사용된다.
2. 4. 미국 내 입양을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ATIN)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TIN)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한 사회보장번호(SSN)를 세금 보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미처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국세청(IRS)이 임시로 발급하는 9자리 번호이다.2. 5.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번호 (PTIN)
보수를 받고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세금보고 대행인이 세금보고서를 대리로 작성할 경우, 유효한 ‘세금보고 대행인 식별번호’ (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를 기입해야 한다. 이는 국세청(IRS)에서 발행되는 번호이다.3. 관련 법규
내국세법 제6109(a)조는 (일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재무부 장관[또는 그의 대리인]이 규정한 규정에 따라 [...] 본부의 권한 하에 [즉, 내국세법 하에] 반환, 진술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반환, 진술 또는 기타 문서에 해당 개인의 적절한 식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3]
내국세법 제6109(d)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회보장법 제205(c)(2)(A)조(42 U.S.C. § 405(c)(2)(A)로 성문화됨)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발급된 사회보장 계정 번호는 재무부 장관[또는 그의 대리인]의 규정에 따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부(내국세법, 미국 법전 제26편)의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의 식별 번호로 사용된다."[4]
3. 1. 내국세법 제6109(a)조
내국세법 제6109(a)조는 (일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재무부 장관[또는 그의 대리인]이 규정한 규정에 따라 [...] 본부의 권한 하에 [즉, 내국세법 하에] 반환, 진술 또는 기타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반환, 진술 또는 기타 문서에 해당 개인의 적절한 식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포함해야 한다."[3]내국세법 제6109(d)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회보장법 제205(c)(2)(A)조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발급된 사회보장 계정 번호는 재무부 장관[또는 그의 대리인]의 규정에 따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부([내국세법]], 미국 법전 제26편)의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의 식별 번호로 사용된다."[4]
3. 2. 내국세법 제6109(d)조
내국세법 제6109(d)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사회보장법 제205(c)(2)(A)조(42 U.S.C. § 405(c)(2)(A)로 성문화됨)의 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발급된 사회보장 계정 번호는 재무부 장관[또는 그의 대리인]의 규정에 따라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부(내국세법, 미국 법전 제26편)의 목적을 위해 해당 개인의 식별 번호로 사용된다."[4]4. 기타 관련 정보
미국의 납세자 식별 번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의 조세 제도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참조
[1]
웹사이트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https://www.irs.gov/[...]
2023-06-22
[2]
웹사이트
PTIN Requirements for Tax Return Preparers
https://www.irs.gov/[...]
2023-10-19
[3]
문서
See subsection (a), paragraph (1) of {{usc|26|6109}}.
[4]
문서
See subsection (d) of {{usc|26|6109}}.
[5]
웹인용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TIN
https://www.irs.gov/[...]
Internal Revenu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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