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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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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미국 국세청(IRS)은 1862년 남북 전쟁 중 소득세 도입과 함께 설립된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으로, 세금 징수 및 세법 집행을 담당한다. IRS는 정치적 스캔들에 연루되거나 납세자 정보 보안 문제, 레거시 소프트웨어 의존성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조직 구조는 대기업 및 국제, 중소기업/자영업, 임금 및 투자, 비과세 및 정부 단체 등 4개의 주요 운영 부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를 통해 세법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한국 국세청과 비교하여 IRS는 정치적 논란에 더 자주 연루되며, 세금 관련 범죄 수사 기능을 강화한 국세청 형사 수사국을 운영하는 차이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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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기관명내국세입청
원어명Internal Revenue Service
약칭IRS
로고
미국 내국세입청 문장
설립일1862년 7월 1일
관할미국 연방 정부
본부워싱턴 D.C.
직원 수93,654명 (2022년)
예산143억 미국 달러 (2022년)
기관장청장
현재 기관장다니엘 Werfel
부기관장더글라스 오도넬
소속미국 재무부
웹사이트공식 웹사이트
추가 정보
역할미국 연방 정부의 세금 징수 기관

2. 연혁

1862년, 남북 전쟁 중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의회는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소득세를 창설하고 내국 세입청장(the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직책을 신설했다. 이 세금 집행 기관은 관세를 통해 대외 세입을 징수하는 다른 연방 정부 기관과 구별하기 위해 내국 세입국(the internal revenue)이라고 명명되었다.

1872년 소득세는 일시 폐지되었으나, 1894년 의회가 소득세를 부활시키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듬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13년 미국 수정 헌법 제16조 비준으로 의회는 소득세 입법 권한을 부여받아 소득세 제한이 철폐되었다.

1918년 제1차 세계 대전 전비 조달을 위해 소득세 최고 세율이 77%까지 인상되었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최고 세율은 24%까지 인하되었지만, 대공황을 거치며 다시 상승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비상시라는 명목으로 원천 징수 및 분기별 중간 납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1950년대에는 관직 임명제가 폐지되고 전문직 직원을 채용했다. 현재 IRS 청장과 수석 고문(Chief Counsel)만이 대통령 지명 및 상원 승인을 받는다. 또한 내국 세입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 명칭은 내국 세입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변경되었다.

2. 1. 설립 배경 (1862년)

남북 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과 의회는 전비 조달을 위해 1862년 세입법(Revenue Act of 1862)을 통과시켜 소득세를 창설하고 국세청장 (Commissioner of Internal Revenue) 직위를 마련했다.[12] 세금 집행 기관은 관세를 통해 대외 세입을 징수하는 다른 연방 정부 기관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 국세청 (internal revenue)라고 명명되었다.

조지 S. 부트웰(George S. Boutwell)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최초의 국세청장이었다.


1862년 세입법은 비상 및 임시 전시세로 통과되었으며, 무역 및 재산세 대신 비교적 새로운 영국식 소득세 제도를 모방했다. 최초의 소득세는 1862년에 통과되었다. 초기 세율은 800달러 이상의 소득에 3%였으며, 대부분의 임금 노동자는 면제되었다. 1862년에는 600달러에서 10,000달러 사이의 소득에 3%, 10,000달러 이상의 소득에 5%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북부 연합군(Union (American Civil War)) 가구의 10%가 소득세의 일부를 납부했으며, 북부 연합은 소득세를 통해 전쟁 수입의 21%를 조달했다.[12]

2. 2. 소득세의 변화와 IRS의 역할

1872년, 남북전쟁 종결 후 임시 전시 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894년 소득세가 부활했으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폴록 대 파머스 론 & 트러스트'' 판결을 통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13] 연방 정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14]

1913년, 미국 헌법 수정 제16조 비준으로 의회는 소득세 부과 권한을 획득했다. 당시 48개 주 중 42개 주가 수정안을 비준했다.[15] 같은 해, 소득세 신고 양식인 1040 양식의 첫 번째 에디션이 도입되었다.[16][17]

제1차 세계 대전 기간 동안 전비 조달을 위해 1918년 소득세 최고 세율이 77%까지 인상되었다. IRS의 업무량은 10배나 증가하여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거쳤고, 전문적인 세무사들이 "후원" 임명 제도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IRS는 직원을 두 배로 늘렸지만, 1919년에도 여전히 1917년 신고서를 처리하고 있었다.[18]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원천 징수 제도 및 분기별 중간 납부 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득세를 납부하는 미국 시민의 수는 1939년 약 400만 명에서 1945년 4,2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다.[20]

1954년, 신고 마감일이 3월 15일에서 4월 15일로 변경되었다.

1969년 세제 개혁법으로 최저 한세가 도입되었다.

2. 3. 명칭 변경 및 조직 개편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관직 임명제가 폐지되고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현재 IRS의 청장과 수석 고문(Chief Counsel)만이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상원에서 승인을 받는다. 1953년, 재무부 결정 6038호에 따라 내국 세입국(The Bureau of Internal Revenue)에서 현재의 명칭인 내국 세입청(the 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 변경되었다. 1990년대 후반, 1998년 국세청 구조 개혁법에 따라 지리적 기반에서 특정 납세자 범주를 담당하는 4개의 운영 부서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2. 4. 전산화 및 현대화

미국 국세청(IRS)은 1950년대부터 마이크로필름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기록을 보관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1959년에는 전산화 승인을 받아 지역 데이터 처리 센터에 IBM 1401 및 IBM 7070 시스템을 구매했다.[32] 1965년부터 사회 보장 번호가 납세자 식별에 사용되었다.[32]

1995년, IRS는 전자 신고를 위해 공공 인터넷 사용을 시작했다.[33] e-file 도입 이후, 자율 학습 온라인 세금 서비스가 번성하여 세무사 업무를 보조하거나 대체하고 있다.

3. 조직 구조

연단에 있는 국세청 및 재무부 문장


국세청은 1980년대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고객 서비스 증진과 징수 개선 등을 포함하는 여러 의무를 가진 초당적 위원회가 구성되었다.[51] 이후 의회는 1998년 내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을 제정하여, 국세청이 기존의 지역별 부서를 특정 납세자 범주를 담당하는 부서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했다.[52]

현재 국세청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4개의 주요 운영 부서와 주요 지원 부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업무는 메릴랜드에서 수행한다.[54] 국세청은 우편으로 발송된 종이 세금 신고서와 전자 신고된 세금 신고서를 텍사스주 오스틴,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유타주 오그던 등 3곳의 국세청 센터에서 처리한다.[55] 또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웨스트버지니아주 마틴스버그, 테네시주 멤피스 등 3곳에서 컴퓨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56]

미국 국세청(IRS)은 2023년 3월 13일에 국세청장이 된 다니엘 워펠이 이끌고 있다.[57] 1862년 기관 설립 이후 현재까지 50명의 국세청장과 28명의 직무대행이 있었다.[59] 1943년까지 10년 동안 재임했던 가이 헬버링 이후로 5년 1개월 이상 국세청장으로 재임한 사람은 없다.[62]

납세자 옹호처는 IRS 내의 독립된 기관으로, IRS와의 문제 해결을 돕고 IRS 내의 체계적인 문제를 식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63]

독립 항소 사무국은 미국 국세청(IRS) 내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납세자들이 비공식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 세금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는다.[65]

직업 책임 사무소(OPR)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및 등록 대리인("세무 실무자")의 IRS 관련 행위와 관련된 비위 혐의를 조사하고,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68]

'''국세청 형사 수사국'''('''IRS-CI''')은 미국의 내국세법과 관련된 잠재적인 형사 위반 사항과 자금 세탁, 통화 위반, 세금 관련 신원 도용 사기, 세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테러 자금 조달과 같은 관련 금융 범죄를 조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VITA) 및 고령자 세금 상담(TCE)은 IRS가 자원봉사자를 훈련하고 납세자에게 세금 지원 및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70]

3. 1. 주요 운영 부서

1998년 내국세청 구조조정 및 개혁법에 따라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 범주를 담당하는 4개의 주요 운영 부서로 재편되었다.[52]

  • 대기업 및 국제 (LB&I, Large Business & International): 자산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을 규율하는 세법을 관리한다.[53]
  • 중소기업/자영업 (SB/SE, Small Business/Self-Employed): 중소기업 및 자영업 납세자를 규율하는 세법을 관리한다.
  • 징수: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 세금 신고서를 확보한다.
  • 심사: 납세자가 세금 책임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를 검토한다.
  • 운영 지원: 중앙 집중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금 및 투자 (W&I, Wage & Investment): 개인 임금 소득자를 규율하는 세법을 관리한다.
  • 고객 지원, 관계 및 교육: 납세자가 세금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한다.
  • 신고서 무결성 및 규정 준수 서비스: 부적절한 환급을 감지하고 방지한다.
  • 고객 계정 서비스: 납세자 신고서를 처리한다.
  • 운영 지원: 내부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비과세 및 정부 단체 (TE/GE, Tax Exempt & Government Entities): 정부 기관 및 비과세 기관을 규율하는 세법을 관리한다.
  • 정부 기관/공유 서비스: 정부 기관을 위한 전국적 활동을 관리, 지시 및 실행하고 부서 운영 지원을 제공한다.
  • 직원 계획: 연금 계획 세법을 관리한다.
  • 비과세 기관: 기관의 비과세 지위를 결정 및 심사하고 규정 준수를 통해 규제한다.

3. 2. 주요 지원 부서

미국 국세청(IRS)은 청장 외에 두 명의 부청장의 보조를 받는다.

  • 운영 지원 담당 부청장은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IRS의 통합 지원 기능을 감독하여 규모의 경제 효율성과 더 나은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한다. 또한 고객 서비스, 처리, 세법 집행 및 재무 관리 운영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경영 리더십을 제공한다. 더불어 이 직책의 부청장은 IRS의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시, 조정 및 통제하는 데 있어 IRS 청장을 보조하고, 그를 대신하여 활동한다. 여기에는 세정 정책 수립과 IRS 전략 관리를 위한 전략적 문제 및 목표 개발이 포함된다.

  • 서비스 및 집행 담당 부청장은 청장에게 직접 보고하며 주요 고객 부문 및 기타 납세자 대면 기능을 담당하는 4개의 주요 운영 부서를 감독한다. 서비스 및 집행 담당 부청장은 세정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납세자들이 세금 책임을 이해하고 이행하도록 돕는 최상 품질의 서비스를 미국 납세자에게 제공하려는 IRS의 사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IRS 청장의 필수적인 보좌관 역할을 한다.

4. 감사 및 세무 조사

미국 국세청의 감사 및 세무 조사는 감사 대상 선정, 감사 과정, 감사 후속 조치로 나눌 수 있다. 감사 대상은 임의 선정, DIF 점수, NRP, 정보 수집 프로젝트, 제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정된다. 감사 과정은 IRS 관할 지부로 이관된 후 감사관(RA) 또는 세무 심사관(TCO)이 담당하며, 서면 통보, 자료 제출 및 인터뷰, 감사 결과 보고서 발송 등의 절차를 거친다. 감사 결과에 불복하면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감사 후에는 조정 사항이 발생한 항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1]

'''국세청 형사 수사국(IRS-CI)'''은 미국의 내국세법 관련 형사 위반, 자금 세탁, 통화 위반, 세금 관련 신원 도용 사기, 테러 자금 조달 등 금융 범죄를 조사한다. IRS 국장이 임명한 ''형사 수사국장''이 이끈다.

4. 1. 감사 대상 선정

미국 국세청의 세무감사 대상 선정은 크게 다음 5가지 원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임의 선정 (Random Audit)미국의 조세 체계는 자발적 세법 준수(Voluntary Compliance)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명백한 논리 오류나 계산 오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고자가 제출한 세무 신고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시하기 위해 IRS 시스템이 임의로 감사 대상 법인이나 개인을 선정하기도 한다. 단, 시스템에서 선정된 경우에도 1차적으로 경력 있는 감사관(Classifier)이 케이스를 검토하여 감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외하고, 나머지를 IRS 관할 지부로 할당한다.[1]
(2) DIF 점수 감사 (DIF Score Audit)IRS 감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IRS 시스템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종 업계나 직업의 일반적인 세무 신고 자료와 비교하여 규모가 크거나, 일반적이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소득/비용 항목(LUQs: Large, Unusual, Questionable Items)이 있는지 평가한다. 또한 논리적 오류, 교차 검증 오류(지급자가 IRS에 보고한 정보와 수취인의 소득 신고 내용 불일치), 부양가족 수를 포함한 총소득 보고액의 적정성 등을 통계 처리 및 수치화하여 DIF 점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케이스를 선정한다. 감사관들은 이러한 DIF 점수에 따라 선정된 케이스를 가장 주의 깊게 감사한다.[1]
(3) NRP (National Research Program)NRP는 IRS 시스템이 판단 근거로 활용할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감사이다. IRS 시스템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세무 신고 건이 실제로 오류나 허위가 없는지 조사하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IRS 시스템의 AI를 발전시키고,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DIF 점수 산정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보완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다른 유형의 감사와 달리, NRP 케이스는 감사관의 판단과 매니저 승인 하에 임의 종결될 수도 있다.[1]
(4) 정보 수집 프로젝트 (Information Gathering Project)이 유형은 NRP와 유사하게 IRS 시스템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감사이다. IRS가 자료 수집이 더 필요한 특정 수익/비용 항목이 포함된 세무 신고 건 중 임의 선정을 통해 케이스를 선택한다.[1]
(5) 제보 케이스 (Referral cases)세금 포탈에 대해 해당 기관/조직의 임직원이 내부 고발(Whistle-blower)을 하는 경우, 비밀 보장과 함께 IRS 감사 후 세금 포탈 금액이 밝혀지면 징수된 세금의 일정 비율을 보상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또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 고용주, 배우자, 연인, 친구의 탈세를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IRS 검토 후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 감사를 실시한다. 이 외에도 주 정부 조세 기관의 세무 감사 과정 중 판매세(Sales Tax) 등의 조작 정황이 발견되고 탈세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연방 국세청에 감사를 추천하는 경우(State-referral cases)도 있다. 이러한 케이스들은 신고인의 신원 노출 방지와 안전 보장을 위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보통 GS-12(대한민국 5급 공무원급) 이상의 연방 감사관(Revenue Agent)이 담당한다.[1]

4. 2. 감사 과정

감사대상으로 선정된 케이스는 IRS 관할지부로 이관되며, 케이스의 난이도 및 현장감사 필요 여부에 따라 RA (Revenue Agent: 연방 감사관) 또는 난이도가 낮거나 서면심사만 필요한 개인 세무신고의 경우 TCO (Tax Compliance Officer: 연방 세무심사관)에게 분배된다.

감사관들은 케이스에 선정된 법인/개인에게 최초 서면통보를 통해 감사건이 선정되었음을 우편으로 통보한다. IRS를 사칭한 사기와 구분하는 방법은, IRS에서 감사관이 서면통보를 할 경우 반드시 Employee ID (연방감사관 고유번호)를 기재한다는 것이다. 이 번호를 통해 IRS 신원조회 확인전화를 할 수도 있으며, 이외 방법으로는 IRS 감사관이 서면통보 시 동봉한 명함이 있을 경우, @irs.gov를 포함한 연방국세청 이메일로 수신/회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1]

위의 서면통보는 일반적으로 10일 내 감사관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하며, 이 통보를 피감사인이 지속적으로 회피하거나 무시할 경우, 감사관 판단하에 LUQs(Large, Unusual, Questionable Items) 대상 비용 불허, 또는 기타 IRS 자료와의 교차검증을 통해 누락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을 추가 부과하여 케이스를 임의 종료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Revenue Officer (연방세 징수관)에 의해 추심이 시작되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감사선정 서면통보를 한 감사관에게 연락해야 한다.[1]

이후, 감사관은 피감사법인/개인에게 자료제출 및 인터뷰를 요구한다. 피감사법인/개인이 자료 제출을 꺼려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회피할 경우, 연방감사관 수사권 재량을 활용하여 Summons (은행계좌 정보 제출명령, 본인 및 제3자 소환)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폐 의혹을 받아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제출하는 자료상의 날짜/수취인/발행인 등을 위변조하거나 일부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 명백한 경우, 단순 과실(Negligence) 처분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건이 사기(Civil/Criminal Fraud) 건으로 재분류되어 CI (Criminal Investigation: IRS 내 사기/범죄 수사 전담팀)로 이관될 수 있다. 인터뷰 중 고의로 위증을 하거나 명백히 알고 있던 사실을 숨겼다가 후속 과정 중 밝혀지는 경우도 사기로 간주되므로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정직하게 임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본인이 감사대응을 할 재무회계 지식이 없을 경우, POA (Power of Attorney: 대리인)을 선정하여 감사에 대응시킬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무신고를 담당했던 CPA(공인회계사), Tax Attorney (세법전문 변호사), EA(공인 세무사) 등이 이 역할을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다.[1]

감사관은 감사 종료 전, 피감사법인/개인 및 POA에게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내며, 피감사법인/개인이 감사관의 감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감사관의 Group Manager (감사관 10여 명을 감독하는 관리직급)과 Conference Call을 요청하거나, Fast Track Settlement (IRS 조직 내 독립적인 중재조직)을 통한 중재시도, 또는 항소법원(Appeals Court)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항소법원에 케이스를 보낸 후, 감사관에게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가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될 경우, 케이스가 다시 담당 감사관에게 이송되므로, 비용 부담과 스트레스가 큰 항소법원에 올리기 전에 감사관에게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모든 자료가 제출되었는지 검토하고, 감사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법이다.[1]

감사 종료 이후, 조정사항이 발견된 수익/비용항목에서 후속 연도들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감사대상으로 재선정된 경우, 세무신고 허위조작에 대한 고의성이 추정되어 첫 감사 대비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감사 후 조정사항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는 특히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1]

5. 정치적 스캔들 및 논란

루스벨트 대통령부터 부시 대통령까지 여러 대통령들이 IRS을 이용하여 정적을 공격하거나 특정 단체를 감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93][94][95][96] 1930년대 루스벨트 대통령은 IRS를 이용하여 정적을 공격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그의 아들 엘리엇 루스벨트도 이를 증언했다.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과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이념 조직 프로젝트"를 통해 우익 및 보수 단체를 조사하고 압박했다. 존슨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계속 진행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은 특별 서비스 스태프라는 비밀 IRS 프로그램을 통해 정적을 조사하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이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어져 사임했다. 닉슨의 세금 보고서 유출은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잭 화이트 기자는 이 보도로 퓰리처상을 수상했다.[30]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은 헤리티지 재단, 주디셜 워치, 전미총기협회 등 보수 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04년 부시 대통령은 전미 유색 인종 지위 향상 협회(NAACP)를 감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NAACP와 민주당은 이를 비판했다.

2013년 IRS는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세금 면제 자격을 신청하는 보수 성향 단체를 추가 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00] 오바마 대통령과 가까운 IRS 직원이 의료 보험 개혁에 반대하는 티 파티 운동 등 보수 단체를 대상으로 세무 조사를 강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100] 이 사건으로 IRS 면세 부문 디렉터 로이스 러너가 사임했다.

2015년에는 범죄자들이 10만 명 이상의 납세자 개인 세금 정보에 접근하여 약 5000만달러의 사기 환급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105] 2016년에는 70만 건 이상의 사회 보장 번호와 기타 민감한 정보가 도난당했다.[108][109][110]

6. 비판

미국 국세청(IRS)은 여러 차례 부당한 행위로 비난받아 왔다.[93][94][95][96] 1998년에는 의회가 납세자 권리 장전 III을 통과시켜 특정 상황에서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서 IRS로 전환하기도 했다.[97]

2013년에는 IRS가 정치적 스캔들에 휘말렸다. IRS가 세금 면제 자격을 신청하는 보수 성향 단체를 추가 조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100] 진보적인 단체들도 표적이 되었다.[101] 2014년 상원 소위원회는 IRS가 티파티(Tea Party) 단체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부적절한 기준을 사용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정치적 편견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102] 공화당은 IRS에 의해 제지된 단체의 83%가 우익 성향이라고 지적했다.[104]

2015년에는 범죄자들이 10만 명 이상의 납세자 개인 세금 정보에 접근해 약 5000만달러의 사기 환급금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105] 이후에도 IRS는 추가적인 개인 정보 유출을 발표했다.[107][108][109][110]

테드 크루즈, 랜드 폴 등 많은 정치인들이 IRS를 비판하며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111] 2016년에는 하원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소속된 공화당 연구 위원회가 IRS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기도 했다.[113]

IRS는 레거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도 비판받는다.[116] 개별 마스터 파일과 같은 시스템은 50년 이상 되었으며, 정부 회계 감사원은 이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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