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멘클라투라

3. 역사

볼셰비키당 지도부는 1923년에 노멘클라투라 선발 기준을 수정하여 체계성을 더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노멘클라투라는 일정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되었으며, 당원의 지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25]

스탈린은 레닌 사후 1928년에 신경제정책을 폐지하고 노멘클라투라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다.^[26] 1960년대 중반, 노멘클라투라의 의미는 '특권 계급'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전환되었다.

흐루쇼프의 개혁과 브레즈네프 시기 코시긴 개혁을 거치며 노멘클라투라는 통제가 완화된 기술관료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고,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권한을 얻게 되었다.^[28] 1960년대 수정주의 논쟁 당시 마오쩌둥은 소련이 수정주의를 받아들여 정치, 경제적으로 부패했다고 비판했다.^[29]

1980년대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노멘클라투라는 경제 관리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며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30] 1989년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노멘클라투라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료, 당내 경제 기관의 당 간부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다.^[31] 소련 붕괴 이후, 노멘클라투라의 상당수는 신흥 재벌(올리가르히)이 되어 러시아 경제 범죄의 모태가 되었다.^[31]

3. 1. 중국의 노멘클라투라

^[17]

4. 특권

초기 노멘클라투라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각 기업소의 연계를 장려하고, 해외 기업과의 거래를 주관하며, 생산 업무를 전문적으로 총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록 전통적인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32] 당 조직의 신임을 받았다. 이후 노멘클라투라가 당 조직에 흡수되면서, 다음과 같은 여러 특권을 당과 소비에트 정부로부터 부여받았다.^[33]

• 추가적인 기계 장비, 서적, 식료품, 의류가 지급되었으며, 1947년 이후에는 모두 화폐 지급으로 통일되었다.
• 각급 지역당 서기의 동의가 없는 체포는 금지되었다. 그러나 대숙청 기간에는 지켜지지 않았다.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약 4만 명의 노멘클라투라가 반혁명분자 혐의로 강제 체포되었다.
• 당내 검열을 위한 각 당원에 대한 정보 제공 종합 방식에서 제외되었다.
• 해외 의사에 의한 특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1930년대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의료 기술은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였다.
• 특별 요양 시설 및 주택, 차량에 대한 이용권이 주어졌다.

5. 구성원

초기 노멘클라투라 구성원은 대부분 간부급 공산당원 중 산업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거나, 각 경제 조직에서 추천받은 관료 및 민간 전문 인력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노멘클라투라와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임무를 맡는 현상이 증가했다. 이는 노멘클라투라가 소비에트 사회주의 경제의 거래 전반과 생산 업무를 총괄하면서 얻은 자산과 지식을 후대에 전수했기 때문이다.^[35]

1980년대 노멘클라투라의 수는 50만에서 70만 사이로 추정된다.^[35] 미하일 고르바초프 집권 이후 페레스트로이카 등 시장 경제 제도 도입과 맞물려 노멘클라투라는 경제적으로 큰 수익을 얻었다. 이후 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별도 조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높은 정보력과 자산을 가졌음에도 당내 비중은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수적으로 보수파에 비해 열세였다. 그럼에도 1980년대 중후반 소련 공산당은 다양한 계파로 분열되어 단결된 당론이 없었다. 이 사이에 노멘클라투라의 영향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노멘클라투라는 공산당원 신분임에도 철저한 자본주의자와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심화되는 1989년부터 제반 경제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당시 소비에트 연방 존속, 사회주의 제도 사수 및 계획 경제 강화를 주장한 공산당 내 보수파와 대립했으며, 보리스 옐친과 같은 급진파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의 전격적인 도입을 주장하였다.

소련 붕괴 후 이들은 자본주의 러시아의 신흥 재벌이 되었으며, 그 구성원은 주로 구소련 시절 노멘클라투라 또는 그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러시아 사회에서 이러한 신흥 재벌 집단을 올리가르히라고 칭한다.

6. 비판

밀로반 질라스는 저서 《새로운 계급: 공산주의 체제 분석》에서 노멘클라투라를 "새로운 계급"이라 칭하며, 이들이 특권을 누리고 이전의 부유한 자본가 엘리트를 대체한 관료적 엘리트라고 비판했다.^[14] 리처드 파이프스는 노멘클라투라 시스템이 구 차르 체제의 연속성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5]

오타 히토키는 노멘클라투라가 지배하는 소련은 법치주의가 결여된 "인치 국가"였으며, 이는 카를 마르크스의 "무법·무국가 공동체" 사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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