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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학생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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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은 1980년대 초반 반미주의를 기반으로 시작되어, 사회구성체 논쟁을 거치며 여러 분파로 나뉘었다. 1980년대에는 CDR, NDR, PDR 간의 제1차, NLPDR과 CA 간의 제2차, NL과 제독PD 간의 제3차 사회구성체 논쟁이 있었으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대부분의 학생운동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현실 정치로 전향했다. 주요 분파로는 시민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는 CDR, 국제사회주의를 따르는 IS, 민족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는 NDR,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는 NLPDR, 제헌의회파인 CA,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주장하는 PDR, 무산계급혁명을 주장하는 PTR 등이 있었다.

2. 역사

1980년대 초반 이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은 반미주의를 기초로 뭉쳤으며, 이후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을 통해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1]

사회구성체 논쟁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차수기간명칭주요 내용
제1차1984년 - 1985년C-N-P 논쟁CDR, NDR, PDR 세 가지 노선 사이의 논쟁
제2차1986년 - 1987년CA-NLPDR 논쟁NDR 내 NLPDR 노선과 CA 노선 사이의 논쟁
제3차1988년 - 1990년NL-PD 논쟁NLPDR 내 NL과 제독PD 노선 간의 논쟁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학생운동 참여자들 대부분은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현실 정치로 전향했다.[1]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등장한 용어들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1]

2. 1. 제1차 사회구성체 논쟁 (1984년 - 1985년)

1980년대 초반 이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은 반미주의를 기초로 뭉치게 되었다. 이후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을 통해 여러 그룹으로 나뉘고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했다.[1]

제1차 사회구성체 논쟁(1984년 - 1985년)은 'C-N-P 논쟁'이라고도 하며, CDR, NDR, PDR 세 가지 노선 사이에 일어났던 논쟁이다. 이 논쟁에서 NDR 노선이 다수 그룹이 되었다.[1]

2. 2. 제2차 사회구성체 논쟁 (1986년 - 1987년)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 학생운동 내에서는 'CA-NLPDR 논쟁'이라고도 불리는 제2차 사회구성체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은 NDR 내의 두 계파, 즉 NLPDR 노선과 CA 노선 사이에서 발생했다. 논쟁 결과, NLPDR 노선이 다수 그룹으로 자리 잡았다.[1]

2. 3. 제3차 사회구성체 논쟁 (1988년 - 1990년)

1980년대 초반 이후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은 반미주의를 기초로 뭉쳤다. 이후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을 통해 이합집산을 거듭하였다.

제3차 사회구성체 논쟁(1988년 - 1990년)은 'NL-PD 논쟁'이라고도 하며, NLPDR 내 NL과 제독PD 노선 간의 논쟁이었다. 여기서 NL 노선이 다수 그룹이 되었다.

2. 4. 1990년대 이후

1991년 소련가 붕괴하자 대부분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또는 현실 정치로 전향했다.[1] 1990년대 말을 기점으로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등장한 용어들은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다.[1]

3. 주요 분파

1980년대 대한민국 학생운동은 다양한 분파로 나뉘어 각기 다른 이념과 노선을 추구했다. 주요 분파로는 CDR, IS, NDR, NLPDR, CA, PDR, PTR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성격, 당면 혁명의 과제, 주요 모순, 변혁의 주도 세력 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였다. 각 분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 CDR (시민민주주의혁명): CDR
  • IS (국제사회주의): IS
  • NDR (민족민주주의혁명): NDR
  • NLPDR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NLPDR
  • CA (제헌의회파): CA
  • PDR (민중민주주의혁명): PDR
  • PTR (무산계급혁명): PTR

3. 1. CDR (시민민주주의혁명)

CDR은 시민민주주의혁명('''C'''ivil '''D'''emocracy '''R'''evolution)의 약자로, 당시 남한 사회를 '파쇼적 군사독재'로 규정하고 시민민주주의혁명을 당면 목표로 설정한 학생운동 계파를 의미한다. 이들은 남한이 제1세계권에서 주변부 자본주의로 성장하여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파쇼적인 군사독재로 인해 봉건성이 상당히 남아 있고 대중의 민주주의 의식이 정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파쇼적 군사독재 체제를 종식시키고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운동의 변혁 중심 세력을 광범한 대중으로 보았는데, 민족자본가와 중소자산가, 민주적 지식인의 역할을 강조하여 당시 학생운동권 내에서 우경주의로 비판받았다.[1]

3. 2. IS (국제사회주의)

트로츠키주의 또는 신트로츠키주의를 따르던 범트로츠키주의 진영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식민지성을 부정하거나 긍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한 혁명이 세계 혁명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당면 목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노동자연대가 이 계파에 속한다.

3. 3. NDR (민족민주주의혁명)

NDR은 민족민주주의혁명('''N'''ational '''D'''emocracy '''R'''evolution)의 약자이다. 이들은 당시 남한 사회를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에 따른 반식민반자본주의(半植民半資本主義)라고 규정하고, 당면 혁명의 목표를 반봉건혁명(反封建革命)이라고 보았다. 제1차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다수를 점하였다.[2]

NDR은 이후 사회상에 대한 논의나 변혁의 중심 세력에 대해서는 내부 계파마다 다른 입장을 취했다. NDR에서 파생된 주요 계파로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과 CA(제헌의회파)가 있다.

3. 3. 1. NLPDR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

마오쩌둥 사상에 기반하여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NLPDR)을 주장한 NDR 계파이다. 당시 단체로는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자민투)가 대표적이었다. 대한민국 사회를 반식민반자본주의사회(半植民半資本主義社會)로 보는 것에 있다. 제2차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다수를 점하였다. 이 계파에 속한 모든 분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데, 이는 제독PD노선도 마찬가지이다.

NLPDR에서 파생된 학생운동계파는 NL과 제독PD가 있는데, 전자는 민족모순과 대중지도노선을 중시하며, 후자는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을 동등한 사안으로 두는 동시에 노농지도노선을 중시한다.[2]

분파대한민국 사회의 성격당면 혁명의 과제주요 모순변혁의 주도 세력기타 참고 이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입장정당
NL식민지반봉건사회민족해방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민족 모순광범한 기층 대중좌익 국민주의, 주체사상평화통일의 대상이며,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자주적인 사회로 판단하기에 지지 대상으로 규정.정의당(소수), 진보당(다수), 민중민주당(다수)
제독PD신식민지독점자본주의사회반제반독점인민민주주의혁명계급 모순·민족 모순노동자, 농민, 중소자산가, 혁명적 지식인마르크스주의, 과학적 사회주의평화통일의 대상이며, 생산수단 국유화와 전인민적 소유가 전면적으로 진행된 사회주의사회로 판단하기에 지지 대상으로 규정.진보당(소수), 민중민주당(소수)


3. 3. 2. CA (제헌의회파)

1986년 5·3 인천사태 직후 성균관대학교를 중심으로 등장한 학생운동 계파이다. CA는 제헌의회('''C'''onstituent '''A'''ssembly)의 약자이다. 이 노선은 80년대 반제반파쇼민족민주투쟁위원회(민민투)의 헌법제정민중의회('''C'''onstituent '''P'''eople's '''A'''ssembly, CPA) 노선에서 기원했으며, 이들 중 주류가 CA 계열이다.

CA는 남한 사회가 반(半)식민지 상태이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당시 혁명의 목표는 러시아 2월 혁명 당시 케렌스키 정부와 같은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헌법을 철폐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제헌의회파'라고 불렸다.

제2차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대부분 NDR 노선의 다른 갈래인 NLPDR 노선에 흡수되었으나, 소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여 '민족민주주의'(ND) 노선으로 불렸다. 이 계파에 속한 모든 분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CA에서 파생된 학생운동 계파는 ND와 제파PD가 있는데, CA 내 운동가들은 NLPDR 계파와는 달리 둘 중 어느 하나에 완전히 소속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

분파대한민국 사회의 성격당면 혁명의 과제주요 모순변혁의 주도 세력참고 이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입장정당
ND식민지 파쇼 사회반파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민족 모순광범한 기층 대중제3세계 종속이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평화 통일의 대상이나, 왜곡된 사회주의 사회로 판단하기에 비판 대상으로 규정.민주당계 정당(소수), 정의당(소수), 진보당(소수)
제파PD신식민지 파쇼 사회, 식민지 파쇼 사회, 파쇼 사회 등(불분명)계급 모순노동자마르크스주의평화 통일의 대상이나, 봉건적 독재 사회로 판단하기에 비판 대상으로 규정.정의당(소수), 노동당(다수), 사회변혁노동자당(다수)



소련 붕괴 후에는 사회자유주의자 또는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향하여 제도권에 많이 진출하였는데, 김문수, 노회찬, 심상정 등의 제도권 정치 인물을 배출하였다.[6] 전향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계 정당정의당의 주류파로 자리 잡고 있으며,[7] 당시 단체로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과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있었다.[8]

3. 4. PDR (민중민주주의혁명)

PDR은 민중민주주의혁명('''P'''eople's '''D'''emocracy '''R'''evolution)의 약자이다. 이 계파는 남한 사회의 식민지성과 신식민지성을 모두 부정하였지만, 독점자본주의성은 긍정하였으며, 계급모순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혁명론에서 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따랐는데, 이는 식민지성을 인정하지 않는 PDR 노선에서 엄연히 모순적인 노선이었다. 왜냐하면 식민지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봉건성이 없기에 곧바로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의 허점으로 인해 극소수파를 점하게 되었다. 민중민주파로 오해되는 경우가 있으나, 민중민주파는 NDR 계통에서 파생된 그룹이며, PDR 계통은 PD 노선과 관련이 없다.

3. 5. PTR (무산계급혁명)

PTR은 무산계급혁명('''P'''role'''t'''arian '''R'''evolution)의 약자이다. 이승만 정부 시기 유상몰수 유상분배 원칙의 토지 분배 시행과 한국 전쟁의 여파로 남한 사회는 봉건적 유제(遺制)는 남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 단계라고 분석하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자본 축적 수준이 독점자본주의 단계로 들어서게 되면서 남한 사회가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이르렀기에 곧바로 사회주의혁명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계급모순을 중시하였으나, 대한민국 사회의 특수성에 해당하는 민족 통일 및 반미주의라는 가치를 경시하지는 않았으며, 변혁 주도 세력은 노동자와 빈농, 혁명적 지식인으로 정하였다. 학생운동 계파에서는 좌경적인 노선으로 인식되었으며, 극소수였기에 이렇다 할 단체를 구성한 적이 없는 계파이다. 이념적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반수정주의를 중시하고 있다. 현재 언론 단체로는 전국노동자정치협회가 있다.[10]

참조

[1] 뉴스 미래한국 사설문 http://www.futurekor[...] 미래한국 2015-08-27
[2] 서적 NL 현대사 인물과사상사 2017
[3] 서적 NL 현대사 인물과사상사 2017
[4] 뉴스 80년대 외대 용인캠퍼스선 도대체 무슨 일이? http://weekly.chosun[...] 주간조선 2012-05-14
[5] 서적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논쟁 I 벼리 1988
[6] 문서
[7] 뉴스 CA계열의 성격에 대한 경향신문 기사문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5-09-10
[8] 뉴스 아주경제 2019년 9월 8일 기사문 https://www.ajunews.[...] 아주경제 2019-09-08
[9] 뉴스 프레시안 2019년 6월 22일 기사 http://www.pressian.[...] 프레시안 2019-06-22
[10] 서적 한국 사회주의 변혁의 특수성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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