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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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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독일의 성명권은 사회 질서 유지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조화시키는 과정으로, 개인의 신원 파악 및 관리를 위해 국가가 통제한다. 독일 기본법, 독일민법 등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인격권의 일부로 보호받으며, 이름은 개인 식별, 사회 질서 유지, 성별 구분, 자기 정체성 확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름 부여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조롱거리나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이름은 제한될 수 있다. 성씨는 개인 식별, 소속감 부여, 개인의 특징과 업적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며, 성명권은 독일 기본법에 의해 보호받는 인격권의 구성 부분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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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성명권
이름 및 성
기본 원칙개인의 이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름 변경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름 사용출생 시 등록된 이름을 평생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름의 구성
이름 종류성 (Familienname)
이름 (Vorname)
성의 역할가족 구성원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이름의 역할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
성의 선택 및 변경
성의 선택결혼, 입양 등의 상황에서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다.
성의 변경이혼, 재혼 등의 사유로 인해 성을 변경할 수 있다.
성 변경의 제한성 변경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름의 선택 및 제한
이름의 자유원칙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름 선택의 제한자녀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이름
성별을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이름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한 이름 등은 제한될 수 있다.
독일 이름 법의 특징
이름 등록출생 후 관청에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이름의 보호이름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름 사용의 의무모든 개인은 등록된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이름 관련 소송이름 사용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관련 법률
주요 법률독일 민법 (Bürgerliches Gesetzbuch, BGB)
관련 조항BGB § 12, § 35

2. 독일 성명권의 법원과 이름의 기능

독일 성명권의 법원(法源)과 이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4]

2. 1. 인격권으로 정립

독일에서는 1800년대 초부터 이름 부여를 인격권의 하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독일 학설과 문헌에서도 권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4] 독일 문헌에서 성명권을 하나의 권리로 처음 정의한 학자는 Tilemann Dothias Wiarda|틸레만 도티아스 비아르다de이다. 당시 독일에서는 오랫동안 이름이 성씨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5] 이름은 가족의 소속을 나타내고, 개인을 구별하며, 그 사람의 동일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식으로 기능했다.[6]

2. 2. 국가 공권력의 통제

성명권은 국가의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권리를 동시에 인정받게 되었다.[4][7] 유럽 사회에서 도시가 형성되고 국가의 통제가 필요해지면서, 개인을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확한 인명부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성씨와 이름의 동일성과 개별성은 국가 통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7]

역사적으로 이름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 로마는 인구조사를 통해 개인을 파악하고 통제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귀족들은 고유의 성씨를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며 영지와 재산을 세습하는 데 활용했다.

2. 3. 주요 관련 법 조항

독일 성명권의 법적 근거가 되는 주요 독일 기본법(Grundgesetz|그룬트게제츠de, GG) 조항은 다음과 같다.[4]

1949년 발효된 독일 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제6조 (혼인과 가족)
  • 혼인과 가족은 국가 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조 1항).
  •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인 권리이자 최우선 의무이며, 국가는 부모의 역할 수행을 감시한다 (제6조 2항).
  • 일정한 경우,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를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다 (제6조 3항).

  • 제2조 (인격권 등)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리나 헌법상의 질서 또는 윤리(Sittengesetz|지텐게제츠de)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2조 1항).

  • 제3조 (평등권)
  •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3조 1항).
  •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3조 2항).
  • 국가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 3항).

2. 4. 독일민법 제12조

독일 민법 제12조에 규정된 성명권(Namensrecht|나멘스레히트de)은 독일에서 법률에 의해 가장 먼저 인정된 인격권이며, 독일 성명권의 주요 법원(法源) 중 하나로 여겨진다.[4] 과거 독일제국법원은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름의 보호는 결국 그 사람이 인격의 보호 그 자체로 표현된다"라고 판시하며 성명권의 보호권과 방어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오늘날 자연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는 근거가 되며, 성명권이 인격권의 일부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널리 동의하고 있다.[8][9][10]

2. 5. 이름의 기능

독일에서 이름의 기능은 크게 동일화, 개별화, 질서 유지, 성의 징표, 자기 정체성 확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4][6]

  • 동일화 또는 개별화: 이름은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을 다른 친인척들과 구별하고, 가정 밖에서는 같은 성씨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독자성을 나타낸다.[11]
  • 질서 유지: 사람의 이름을 공적인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동시에 개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 성의 징표: 독일에서는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성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12] 따라서 이름은 성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도 한다.[13]
  • 자기 정체성 확인: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누구인지 확인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14]


과거 독일에서는 성씨보다 이름이 개인을 구별하고 가족 내 소속감을 나타내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5], 현재는 성씨가 그 기능을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다.

3. 이름부여의 기준과 제한

독일에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의 친권에 속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과 제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자녀의 복리(Kindeswohldeu)로, 이름이 아이의 안녕과 건강한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름 부여는 오랜 관습법적 전통과 사회 질서의 영향을 받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부모는 이러한 틀 안에서 자녀의 이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특정 기준에 어긋나는 이름은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3. 1. 자녀의 복리

독일에서 이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Kindeswohldeu)이다. 자녀의 복리는 아이나 청소년이 안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가족법 상의 개념이다. 다음과 같은 이름은 자녀의 복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15]

  •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수치스러운 이름
  • 정확하게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
  • 일상생활에서 너무 드물어 설명을 자주 해야 하는 이름
  • 부정적인 의미나 특정 이념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
  • 성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이름
  •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이름


만약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어긋나는 이름을 지어주려 할 경우, 독일민법 제1666조에 따라 국가 기관인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이 해당 이름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6]

3. 2. 친권

친권 (Personensorge|페르조넨조르게de)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 행사하는 권리이며, 여기에는 자녀의 이름을 정할 성명권도 포함된다.[17] 독일 기본법 제6조 제2항과 제2조 제1항은 이러한 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때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타인의 권리나 헌법상의 질서, 또는 윤리 (Sittengesetz|지텐게제츠de)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녀의 이름을 정할 수 있다.

3. 3. 풍습과 질서

독일의 성명권은 관습법에 의해 발전해 왔다. 독일민법전 초안 작성 당시에는 이름 규율이 공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미 관습법으로 안정적으로 규율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름에 관한 성문법 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이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판례를 통한 행정절차나 행정지침만으로는 대외적인 구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분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름 부여의 기준과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18]

4. 독일성씨의 정의

성씨는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개인의 특징이나 업적을 나타내는 개인화의 수단이다. 성씨는 법적으로 등록되며, 가족 구성원임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을 특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 구별하는 표시 역할을 한다.

독일 성명법에서는 성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성씨는 한 사람을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 여겨진다.

4. 1. 성명능력

성명능력(Namensfähigkeitdeu)은 권리능력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독일에서 권리능력은 출생이 완료됨으로써 발생하고 사망으로 소멸하므로,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난 자녀는 단 하루를 생존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권리능력이 인정되어 성명을 부여받는다. 독일 성명법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성명의 지속성과 일치성을 들 수 있다.

성명은 독일 기본법 제2조 제1항과 제1조 제1항에 따라 보호되는 인격권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여겨진다. 성씨의 지속성 원칙은 이러한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을 보호하는 기반이 된다. 성씨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이 자신을 식별하고 표현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며, 때로는 자신을 표현하려는 강한 욕구가 성씨를 변경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4. 2. 독일민법 제12조

독일민법 제12조에 규정된 성명권( Namensrecht|나멘스레히트de)은 독일에서 법률에 의해 가장 먼저 인정된 인격권이다. 독일제국법원에서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그의 인격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이름의 보호는 결국 그 사람이 인격의 보호 그 자체로 표현된다"라고 하여 성명권의 보호권과 방어권을 인정하였다. 이 규정은 오늘날 자연인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성명권이 인격권이라는 견해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8][9][10]

참조

[1] 저널 Vorname https://de.wikipedia[...]
[2] 기타
[3] 서적 Das Recht des Kindes nicht miteinander verheirateter Eltern: Abstammung - Sorgerecht - Umgangsrecht - Namensrecht - Unterhalt Erich Schmidt Verlag 2010
[4] 논문 독일의 성명법에서 성씨(姓氏)의 취득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2
[5] 간행물 Der Vorname - Identifikationssymbol oder Pseudonym? Vom Eigensinn und Tiefensinn bei der Vornamensgebung - Teil 2 1989
[6] 기타
[7] 서적 Namensrecht Springer -Verlag 1978
[8] 기타
[9] 기타
[10] 서적 Die Beurkundung von Namen im Standesamt R. Boorberg Verlag 2005
[11] 기타
[12] 서적 Bürgerliches Gesetzbuch C.H.Beck 2011
[13] 서적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1995, 2007
[14] 서적 BGB Kommentar C.H.Beck 2003
[15] 기타
[16] 기타
[17] 기타
[1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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