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벨라루스 연맹국 창설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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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러시아 벨라루스 연맹국 창설 조약은 1999년 12월 8일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체결한 조약으로, 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조약에 따라 최고 집행 기관인 최고 국가 회의가 설치되고, 양국 대통령이 교대로 의장을 맡는다. 연방 의회, 각료 회의, 최고 재판소, 회계 감사원 등 연합 국가 기관이 설치될 예정이며, 단일 통화 도입, 이중 국적 허용, 공통 세금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벨라루스 흡수 합병 시사 발언과 정치적 통합의 정체로 인해, 현재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을 중심으로 경제적 통합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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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벨라루스 연맹국 창설 조약 | |
|---|---|
| 조약 정보 | |
| 제목 |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 창설 조약 |
| 통칭 | 연합 국가 창설 조약 |
| 서명 | 1999년 12월 8일 |
| 서명 장소 | 러시아, 모스크바 |
| 날인 |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 보리스 옐친 대통령 |
| 효력 발생 | 2000년 1월 26일 |
| 현황 | 유효 |
| 당사국 | |
| 언어 | 러시아어 벨라루스어 |
| 내용 |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시의 통합에 대하여 |
2. 연합 국가 창설 배경
1994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선거 당시부터 러시아와의 통합, 즉 벨라루스-러시아 연합 국가 창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9년 12월 8일, 당시 러시아 연방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벨라루스 연합 국가 창설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앞으로 양국이 정치,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2000년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의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사실상 흡수되는 방식의 통합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러한 흡수 합병 구상에 반발하였고, 이후 양국의 정치적 통합 논의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과 같은 경제 협력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3. 연합 국가 창설 조약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