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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델타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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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방코델타아시아(BDA)는 1935년 설립된 마카오의 은행으로, 델타 아시아 파이낸셜 그룹의 계열사이다. 2005년 미국 재무부는 BDA를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재를 가했으며, 이로 인해 북한 자금 동결 및 6자회담 중단 등의 외교적 파장이 일어났다. 2007년에는 BDA가 북한 관련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내 모든 은행과의 거래가 금지되었으며, 2020년에는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 미국 달러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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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코델타아시아
기본 정보
은행명아시아 델타 은행 주식회사
원어명Banco Delta Ásia S.A.R.L. (포르투갈어)
중국어 간체汇业银行 (Huìyè Yínháng)
중국어 번체滙業銀行 (Huìyè Yínháng)
설립1972년
본사 위치마카오
모기업Delta Asia Financial Group
산업금융 서비스
추가 정보
설명아시아 델타 은행(Banco Delta Asia S.A.R.L.)은 마카오에 본사를 둔 은행입니다.

2. 설립 배경 및 초기 활동

1935년 마카오에서 설립된 방코델타아시아는 웨이예 재경 집단(Delta Asia Financial Group)의 마카오 거점이며, 홍콩과 마카오에서 주로 활동하며 델타 아시아 파이낸셜 그룹의 근원이 되었다.

3. 미국의 대북 제재와 BDA

2000년대 초,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불법 자금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 제재를 강화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하고,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기 직전인 9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15]

BDA는 돈세탁과 슈퍼달러의 북한 정부 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7][8] 미국 재무부의 제재 발표 이후, BDA에서는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고, 마카오 정부는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15] 이로 인해 조광무역 등 BDA에 계좌를 가지고 있던 마카오의 여러 북한 회사들의 계좌가 동결되었고,[9]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52개 계좌의 자금 2700만달러가 동결되었다.[15]

북한은 BDA 동결 계좌가 해제되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15] 미국의 금융 제재 이후 해외 송금 계좌를 찾기 어려웠던 북한에게 러시아는 스베르방크를 통한 거래를 허용했다.[16] 북한은 러시아의 스베르 은행 외에도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 몽골의 골룸투 은행에 북한 계좌를 새로 만들었다.[17]

2007년 3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18개월 간의 조사 끝에 모든 미국 은행과 기업에 방코델타아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명령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은 조사 결과 은행이 "특히 북한 관련 고객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으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2]

3. 1. 미국의 대북 제재 배경

9·11 테러 이후, 미국 의회는 애국법을 제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15] BDA는 돈세탁과 슈퍼달러의 북한 정부 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7][8]

2005년 9월, 미국의 제재 부과가 임박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했고, 마카오 정부는 BDA의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다.[15]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의심 계좌 52개의 자금 2700만달러도 모두 동결됐다.[15] 북한 정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BDA 동결 계좌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5]

2007년 3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18개월 간의 조사 끝에 모든 미국 은행과 기업에 방코델타아시아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명령했다.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은 조사 결과 은행이 "특히 북한 관련 고객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으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2]

3. 2. BDA 제재 경과

2005년 9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BDA와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했다.[15] 이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BDA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BDA에 예금을 வைத்த 있던 사람들은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마카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계좌를 동결했다.[15] 이로 인해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52개 계좌의 자금 2700만달러가 동결되었다.

2007년 3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모든 미국 은행과 기업에 BDA와의 관계를 단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12]

2020년 8월 11일, 미국 재무부는 BDA에 대한 제재 및 제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13]

3. 3. 북한의 반응과 6자회담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의회는 애국법을 제정했다.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 채택 직전인 9월 15일,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제311조에 따라 마카오의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15] BDA 예금주들은 뱅크런을 우려해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마카오 정부는 BDA 계좌를 전부 동결했다.[15] 이 은행에 있던 북한 소유 의심 계좌 52개의 자금 2700만달러도 모두 동결됐다. 북한 정권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BDA 동결 계좌 해제 없이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15]

미국 금융제재 이후 해외 송금 계좌 물색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에 러시아는 스베르방크를 통한 거래를 허용했다.[16] 북한은 러시아 스베르 은행, 베트남 베트콤 은행, 몽골 골룸투 은행에 북한 계좌를 신설했다.[17]

북한은 6자 회담에서 애국자법(USA PATRIOT Act) 311조에 따른 BDA 계좌 동결 해제와 자산 반환을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며, 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했다.

4. BDA 제재의 영향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의회는 애국법을 제정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직전, 미국 재무부는 애국법 311조에 따라 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15] 이에 전 세계 금융기관은 BDA와의 거래를 끊었고,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700만달러가 동결되었다.[15] 북한은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동결 해제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15]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북한은 해외 송금 계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은 러시아의 스베르방크,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 몽골의 골룸투 은행에 북한 계좌를 신설했다.[17]

4. 1.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2005년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은 국제 금융 거래에 큰 타격을 입었다.[15]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BDA와의 거래를 중단했고, BDA에 있던 북한 자금 2700만달러가 동결되었다.[15] 이는 북한의 외화 조달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북한은 BDA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며,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동결 계좌 해제를 요구했다.[15] 이후 북한은 러시아의 스베르방크, 베트남의 베트콤 은행, 몽골의 골룸투 은행 등에 계좌를 신설하여[17] 해외 송금 문제 해결을 모색했다.[16]

4. 2.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

2005년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BDA 제재는 대북 제재의 실효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15] 미국은 BDA가 북한의 돈세탁과 슈퍼달러 유통에 관여했다고 보았지만, 언스트 & 영의 감사에서는 돈세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미국 재무부는 모든 미국 은행과 기업에 BDA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명령했다.[12]

BDA 제재로 인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미국과의 거래 중단 위험을 피하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끊었다.[15] 이는 북한과의 금융 거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BDA에 있던 북한 자금 2700만달러가 동결되자,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며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동결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15]

5. 제재 해제

2020년 8월 11일,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 및 제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재는 추가 소송이나 당사자의 책임 인정 없이 해제되었으며, 방코델타아시아는 미국 달러 사업을 자유롭게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13]

5. 1. 해제 배경

미국 재무부는 2020년 8월 11일에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 및 제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재는 추가 소송이나 당사자의 책임 인정 없이 해제되었으며, 방코델타아시아는 미국 달러 사업을 자유롭게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13]

5. 2. 해제 이후

2020년 8월 11일,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 및 제한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재는 추가 소송이나 당사자의 책임 인정 없이 해제되었으며, 방코델타아시아는 미국 달러 사업을 자유롭게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13]

6. BDA 제재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는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과도한 제재가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키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05년 9월, 미국은 BDA가 돈세탁과 슈퍼달러 유통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제재를 부과하여 뱅크런이 발생했고, 마카오 정부는 BDA를 관리하에 두었다.[7][8]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면 BDA의 동결된 계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10]

2007년 3월 14일, 미국 재무부는 18개월 간의 조사 끝에 모든 미국 은행과 기업에 BDA와의 관계를 단절하라고 명령했다. 미국 재무부 차관 스튜어트 레비는 조사 결과 BDA가 "특히 북한 관련 고객의 불법 행위에 눈을 감으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12]

한편, 마카오 정부가 의뢰한 언스트 & 영의 감사는 BDA가 돈세탁을 조장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11] 2007년 9월, 마카오 금융청은 BDA에 대한 개입을 종료했고, BDA는 소유주에게 다시 관리 권한이 넘어갔다.[2] BDA는 여전히 미국 재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으며, 미국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다.

이 제재로 인해 북한은 6자 회담에서 계좌 동결 해제와 자산 반환을 최우선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동결된 계좌 중에는 김정일 총비서의 개인 계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4]

6.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한국의 관점)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햇볕정책 및 포용정책 기조 하에,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BDA 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였다.[15]

6. 2. 보수 진영의 비판 (국민의힘 관점)

미국 재무부는 9·19 공동성명 채택 직전인 2005년 9월 15일, 애국법 311조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선우려 대상'으로 지정하고 BDA와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에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과의 거래 중단이라는 피해를 막기 위해 BDA와의 거래를 중단했다. 그 결과 BDA에 예금했던 고객들이 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마카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BDA의 모든 계좌를 동결했다.[15] 이 과정에서 북한 소유로 의심되는 52개 계좌의 자금 2700만달러도 동결되었다.[15]

참조

[1] 웹사이트 Delta Asia Financial Group https://web.archive.[...] 2008-06-09
[2] 뉴스 Blacklisted Bank to Return to Original Owner https://www.nytimes.[...] 2007-09-29
[3] 블로그 China Matters: Stanley Au Makes His Case for Banco Delta Asia http://chinamatters.[...]
[4] 웹사이트 Editorials, Political Cartoons, and Polls from Investor's Business Daily – New Sanctions, Unlike The Old, Seem To Work http://ibdeditorial.[...]
[5] 뉴스 Squeeze on Banco Delta Asia hit North Korea where it hurt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http://www.iht.com/a[...]
[6] 뉴스 Trail Led to Macao as Focus of North Korean Corruption https://www.nytimes.[...] 2007-04-13
[7] 웹사이트 Banco Delta board yields control http://www.thestanda[...] The Standard 2007-03-20
[8] 웹사이트 U.S. Cites Banco Delta Asia for Money Laundering, Other Crimes http://www.globalsec[...] GlobalSecurity.org 2007-03-20
[9] 웹사이트 北, BDA계좌동결 후 3개국서 계좌개설 http://article.joins[...] Joongang Daily 2007-03-20
[10] 뉴스 Give and take http://www.boston.co[...] Boston.com World News 2007-02-14
[11] 뉴스 Accounting firm finds no evidence of money laundering http://www.realcitie[...] McClatchy Newspapers 2007-03-01
[12] 뉴스 China 'regrets' US ruling on bank http://news.bbc.co.u[...] BBC News 2007-03-16
[13] 뉴스 Lifting of US sanctions on Delta Asia Bank the result of 15 years of unrelenting effort - Chairman https://www.macaubus[...] 2020-08-11
[14] 뉴스 「マカオ凍結口座は金正日総書記の統治資金」米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2018-02-04
[15] 뉴스 미국도 놀랐던 ‘역대 최강 대북제재’ BDA···이젠 왜 못하나? 경향신문 2016-02-21
[16] 뉴스 발빠른 러시아, 돌파구 기대 내일신문 2006-10-17
[17] 뉴스 북한, 러ㆍ 몽골ㆍ베트남에 해외계좌 3개 개설 세계일보 200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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