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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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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금융은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하며, 대출 외에도 기업 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채권, 비상장 주식 현금화, 수표 교환 등을 통해 자금 세탁 역할을 하기도 한다. 2002년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부업 등록이 쉬워졌으며, 법정 이자율은 변동되어 왔다. 높은 금리와 부당 추심 행위는 사금융의 주요 문제점으로, 신용 조회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시장을 과점하며 국내 자본 유출 및 금융 종속 심화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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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개요
유형비제도권 금융, 불법 금융
특징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높은 위험성
관련 법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사금융의 종류
대부업체제도권 금융기관 외의 대출업체, 법정 최고금리 이내에서 대출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개인 사채개인 간의 금전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 형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신용카드를 이용한 단기 대출, 높은 이자율 및 수수료 부과
보험약관대출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한 대출, 비교적 낮은 금리 적용
사금융 이용 시 주의사항
금리 확인법정 최고금리 초과 여부 확인
계약서 작성대출 조건, 이자율, 상환 방법 명확히 기재
불법 행위 주의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주의
채무 상환 계획상환 능력 고려, 무리한 대출 지양
피해 발생 시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에 신고
사금융 문제 해결 방안
채무 조정 제도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 활용
법률 전문가 상담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상담
정부 지원 정책미소금융,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 상품 활용
관련 정보
용어고리대금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
관련 기관

2. 사업 방식

사채업소는 주로 '캐피탈', '컨설팅', '투자' 등의 간판을 내걸고 영업하지만,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요구한다.[1]

부동산 담보 대출 외에도 신용 대출, 속칭 카드깡, 자동차할부깡, 상품권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개인이나 회사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소를 찾는다. 삼성전자도 금융위기 때 자금난으로 사채를 이용한 적이 있다.[3]

사채업소는 대출 업무 외에도 기업 어음, 양도성예금증서(CD), 채권, 비상장 주식현금화하거나, 수표 교환 등을 통해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1]

3. 대부업법

본래 금융기관 외에는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었지만,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이 아니어도 대부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4] 대부업법에 따르면 등록비 100000KRW만 내면 누구나 대부업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시설 기준이나 요건은 없다. 대부업 법정이자율은 2002년 10월 이전에는 연 66%였고, 2007년 10월에는 49%, 2010년 7월에는 44%, 2011년 6월에는 39%로 조정되었다.[5]

4. 문제점

사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금리와 불법 추심 행위이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고금리와 불법 추심과 관련되어 있다. 실제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200%를 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연 2880%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6]

불법 추심에는 폭력, 협박, 감금, 공포심 유발 등이 포함된다.[7] 또한, 사채 이용자는 신용조회 기록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8]

2002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과 재정경제부가 2006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내용
피해 신고 현황총 4078건 중 고금리(51.7%),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31.5%)로 인한 피해가 87.5% 차지
평균 대출 금리최근 5년간 연 210%
연도별 평균 대출 금리2001년 234%, 2002년 188%, 2003년 189%, 2004년 222%, 2005년 196%


5. 관련 기업

대한민국의 사금융 시장은 소규모 업체들은 몰락하고 대형 업체들 위주로 재편성되었다. 이러한 대형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1]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1, 2위를 점유하고 있다.[1] 자세한 내용은 대부업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참조

[1] 간행물 〈명동 사채업자가 작심하고 털어놓은 거대한 사채시장의 정체〉 http://www.donga.com[...] 신동아 2004-07
[2] 웹인용 7월중 사채 최고 이자율 25%로 제한 ...“개인간 거래, 미등록대부업 해당" http://www.econovill[...] 이코노믹리뷰 2014-06-03
[3] 서적 삼성을 생각한다 2010
[4] 뉴스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3-09-11
[5] 뉴스 이상한 '대부업법'에 메스를 대라 http://www.nocutnews[...] 노컷뉴스 2013-09-11
[6] 뉴스 〈사금융 규제, 왜 어려운가?〉 http://www.police112[...] 경찰일보 2007-06-20
[7] 문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1항 참고 http://www.klaw.go.k[...]
[8] 뉴스 〈늘어나는 사금융 피해〉 http://news.khan.co.[...] 경향일보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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