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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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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 관리 체제를 변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5.30 담화에서 강조되었다. 이 제도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반하여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여 완전 계획형, 부분 계획형, 형식적 계획형, 계약형, 위계조직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운영하며, 가내작업반, 무역회사, 탄광 및 광산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혁이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제도를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초입으로 평가하며,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기업 자율권 확대, 시장 기능 도입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사유화 제한, 표현의 자유 제한, 인프라 부족 등 근본적인 한계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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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주요 특징기업 운영 자율성 확대와 국가 계획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북한 경제 관리 시스템
도입 시기2014년
관련 법규기업소법
목표
생산성 향상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극대화
책임 강화기업 스스로의 책임과 이윤 창출을 강조
경영 효율성 증대시장 경제 요소 도입으로 경영 효율성 증대
주요 내용
기업 자율성 확대기업의 생산 계획, 자재 조달, 제품 판매 등 경영 활동 자율성 확대
이윤 배분기업 이윤의 일부를 기업 운영 및 직원 복지에 사용
성과 평가기업의 생산 실적과 이윤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 및 보상
시장 요소 도입제한적 범위 내에서 시장 경제 요소 도입
평가
긍정적 평가기업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일부 기여
부정적 평가시장 경제 요소의 제한적 도입으로 인해 근본적인 경제 개혁에는 미흡
한계국가 계획 경제 시스템의 한계
기업 자율성 확대의 제한
시장 경제 요소의 제한적 도입
참고 문헌
저널 인용https://www.kiet.re.kr/article/download.do?atchFileId=FILE_000000000001068&fileSn=1, 산업연구원, 이석기, 2018-08-10, p. 32

2. 이념 논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5.30 경제개혁조치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는 이념적 변화를 보였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2. 1. 사회주의 유지 및 시장 경제 방향 전환

5.30 담화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 및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5]

국가는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경제관리체계를 과거의 계획 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일부 기업소의 부분적인 독립채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규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7]

특히 개인 투자 허용 및 계약형 기업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기업 설립의 자율성을 높였으나, 기관 소속이라는 협동적 설립 형태와 국가 소속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법에 유지하였다.[8]

3. 내용

5.30 담화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강조하였다. 이 제도는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여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설명한다.[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경제관리체계를 과거의 계획 경제 중심에서 일부 기업소의 부분적인 독립채산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관련 법규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7] 특히 개인투자 허용 및 계약형 기업 설립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기업 설립의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나, 기관 소속이라는 협동적 설립 형태와 국가 소속이라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8]

3. 1. 완전 계획형 기업

이 범주의 기업은 기업 운영이 형식적으로나마 계획화 체계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고 부분적으로 중앙 지표가 존재하며, 생산물의 전부 혹은 일부가 국정가격에 의해 타 기업에 공급되고, 주요 투자는 국가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윤의 상당 부분이 계획에 의해 국가로 이전된다.[9]

내각 소속의 전통적인 국영기업 중 발전소 등 인프라 기업, 금속, 화학 등 소재 부문 기업, 대형 기계 공장 등 전략적 기업이 여기에 속하며 계획화의 규정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규모와 상관없이 제2경제 소속 기업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주 기업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경제 계획에 의해 규정되며, 제한적으로 시장을 활용하고 정부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기업은 자신들이 가진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시장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생산비와 판매 가격 간의 차이 중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보상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메꿈으로써 생산을 지속하고 있다.

대규모 투자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 재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투자를 위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달이 이들 기업의 생산 능력 확충과 관련한 핵심 과제이다.[9]

이 범주 기업의 생산품은 대부분 소위 전략 지표와 중앙 지표에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기업소 지표의 도입이나 주문 계약제 등 계획화 체계의 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것이다.

또한 전력이나 금속 생산을 위해 국가에서 공급하는 물자 이외의 물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공급 가격을 높이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며, 생산된 제품이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판매처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10]

3. 2. 부분 계획형 기업

5.30 담화에서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이 제도가 공장, 기업소 및 협동단체들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해 실제적인 경영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창발적으로 하여 당과 국가 앞에 지닌 임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7]

국가 경제관리체계는 과거의 계획 경제 중심에서 일부 기업소의 부분적인 독립채산권을 인정하는 선에서 기업소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7]

특히 개인투자 허용 및 계약형 기업 설립을 부분적 차원에서 허용함에 따라 기업설립이 자율적으로 허용이 되어가고 다만 기관 소속이라는 협동적 설립에는 그대로 유지를 하였으며 특히 국가 소속이라는 조건을 그대로 법에 유지를 하였다.[8] 계획화 체계에 실질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계획이 생산이나 투자 등 기업경영을 부분적으로만 규정하는 기업 범주이자 매우 광범위한 유형의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

이 범주에는 다음의 기업들이 해당된다.

  • 전략적인 물자를 생산하는 대규모 기업을 제외한 기업 중 설립 목적에 맞는 생산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규모의 내각 소속 국영기업
  • 생산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규모 지방산업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재 생산 기업
  • 최근 국가가 투자하거나 설비를 현대화한 소비재 기업
  • 국가로부터 물자가 제한적으로 공급되는 중간규모의 자본재 생산기업 (주로 중소규모 금속가공 및 기계공장, 중소규모 조선소 등)
  • 수출입 품목과 가격이 포함된 무역계획에 따라 수출입 활동을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외화의 일부를 국가에 납부하는 무역회사
  • 내각 소속 무역회사뿐만 아니라 특수 기관 무역회사 (무역계획에 의해 수출입 활동이 실제로 규정되는 경우)


이 범주의 기업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실질적인 경제관리체계의 변화나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표현되는 제도개혁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평가된다.[11]

중앙지표의 수를 줄이고 기업소지표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중앙지표 수행률 계산에서 중앙에 의한 물자공급분을 고려한다거나, 중앙지표의 원가 산정에 있어 시장에서 조달한 물자의 비용을 반영한다거나 하는 제도 변화는 중앙지표 수행에 있어 기업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의 갈등을 축소시킬 것이다.

중앙지표가 있는 기업은 어느 정도 가동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앙지표를 줄이고 기업소지표를 늘리는 변화를 통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을 늘리고, 이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순소득분배방식에서 소득분배방식으로의 변화는 성공적인 기업이 그 성공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킨다.[12]

3. 3. 형식적 계획형 기업

이 범주의 기업은 중앙 지표가 거의 없거나 기업 운영에 의미가 없으며, 계획은 기업 운영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기업 운영 결과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국가 재정으로 흡수하는 경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생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내각 소속 지방 산업 공장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며, 중소 규모 국영 상점이나 서비스 업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생산된 제품의 대부분은 시장이나 합의 가격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13]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아 시장 판매를 하더라도 수입의 규모는 크지 않고,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이나 식량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13]

국가 납부금 제도나 소득 배분 제도는 일부 생산과 소득이 있는 기업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현금 계좌 제도 등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최소한의 통제는 확보하려는 제도에 대해서 이 범주 기업의 지배인 등은 8.3 노동자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금의 사용을 국가가 통제한다고 인식하여 반발할 수 있다.

반면, 주민 유휴 화폐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는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14]

3. 4. 계약형 기업

계약형 기업은 기업이 속한 상부 조직이 기업의 경영 및 소득 배분에 직접 개입하지 않으며, 소득 배분은 설립 당시 혹은 계약 갱신 시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범주의 기업은 계약에 의해 설립되는 계약 설립형과 합영 및 합작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약 설립형은 돈주와 공공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기업을 설립하고, 계약에 기초하여 기업 경영 및 이윤 배분이 이루어진다. 합영 및 합작 기업은 국영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외국 기업 및 자본과 설립 계약을 맺어 설립하는 기업이다.

계약 설립형에는 사실상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지만 공적 기관 소속의 공적 기업의 외양을 띠는 기업이 모두 속한다. 지방 정부 소속 운수 회사, 사실상의 개인 상점, 음식점 등 서비스 기업이나 내각의 경제 부문 소속이 아닌 소규모 제조업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수 기관 소속의 소규모 무역 회사인 3급 - 4급 무역 회사나 외화벌이 사업소 등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나 락원 정보 기술 교류사도 이 부류에 속한다.[15]

이들은 무역 계획 등 국가 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상부에 의해 경영 등이 관료적으로 통제되지도 않는다. 이들은 설립 당시나 그 이후의 계약에 의해 일정한 무역 관련 활동을 하고, 그 결과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계약에 따라 상부에 납부한다.

특수 기관 소속 무역 회사나 외화벌이 사업소 등도 벌어들인 외화를 소속 기관과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 해당 특수 기관 운영 자금 확충에 기여하며, 이는 중앙 정부의 자금 공급 필요성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정부 재정에 기여하고 있다.[15]

이 범주 기업의 존재 근거 및 활동 기반이 시장 경제 활동에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시장 경제 요소를 공식 부문에 더 많이 포용하는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이 범주 기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설립 및 운영을 더욱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 유휴 화폐 동원에 관한 법규의 제정으로 공식 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는데, 이 범주 기업의 설립 및 운영이 민간 자금의 공식 경제 진출의 성격을 지닌다.[16]

3. 5. 위계조직형 기업

이 범주의 기업은 전통적인 국영기업과 같이 국가 계획에 의해 경영되지 않지만, 계약 설립형과 같이 민간 투자가가 실질적인 기업 경영을 주도하지도 않는다.

특수 부문 직할 기업이나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업 형태별 범주에서 혼합형 기업의 일부 생산 라인 역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계약 설립형과 달리 기업 설립이나 설비 투자를 위한 자본 조달은 해당 위계조직이 주도하며, 생산, 판매 등 경영의 주요 내용도 기업 소속 위계조직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윤은 일차적으로 위계조직이 처분한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며, 어떤 면에서 북한 기업 중 시장 거래의 비중이 가장 큰 기업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경제 계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생산물의 처분이나 자재의 공급 시 국정 가격에 의한 처분이나 조달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17]

이 범주의 기업은 기본적으로 국내외 시장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혹은 새로운 경제 관리 방법이 국영 기업 시장 경제 활동의 여러 측면을 제도화를 통하여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이 범주 기업의 경영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킨다고 볼 수 있다.

계획형 기업, 즉 내각 소속 기업 등 국영 기업 전반의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제약이 완화되면, 어떤 의미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이 범주 기업이 한정된 시장을 두고 더 많은 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18]

4. 부문별 개혁 과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개혁은 각 부문별로 내용과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된다.[29] 이들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등에서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동원하여 조직되며, 생필품 및 식료품 생산과 판매에 종사한다.[29]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에 종사하려면 관련 기관의 합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29]

무역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역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30] 무역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출입 품목,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필요하며,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합의를 얻은 후 김정은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30]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나 락원 정보 기술 교류사와 같은 특수기관 소속 소규모 무역회사도 이에 해당한다.[31]

탄광 및 광산 개발에는 개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여전히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작용한다. 개인은 탄광 운영권을 얻기 위해 지방 정부에 자체 탄광 개발을 제안하고, 난방용 석탄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다.[27] 이후 폐갱을 확보하고 석탄공업부에서 광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비를 지불해야 한다.[27]

4. 1. 가내작업반 및 가내편의서비스업

2004년 사회주의상업법에 따르면,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주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전문, 종합 서비스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서비스 업종을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한다. 상점, 식당, 서비스 업소를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협동 단체는 해당 상업지도기관의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 활동은 정해진 질서대로 해야 한다.[19]

국가계획기관과 무역기관, 해당 기관은 편의 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계획에 맞춰 보장하고, 상업지도기관은 편의 서비스용 자재와 부속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현재 가내작업반은 서로 무역을 하며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무역기관과 함께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20]

가내수공업자는 기업에 8.3 노동자로 등록한 자, 가내작업반에 등록한 자, 무등록자,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뉜다. 이 중 가내작업반에 등록하고 사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은 납부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높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에게는 협동조합이나 가내작업반에 소속되는 것이 자유를 얻는 최상의 대안이 된다.[21]

몰래 가내수공업 생산을 한다면 작업자 고용이 7 - 8명밖에 안되지만, 공장 가내작업반의 명의를 활용하면 10명 이상을 고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개인이 식료 가공품 생산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더라도 식료품 공장의 가내작업반 명의만 있으면 된다.[22]

3 - 5명이 단체로 할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가내작업반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이들은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만들어 생필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이윤의 3 - 1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별도의 가내작업반을 결성하는 이유는 법적, 행정적 문제 발생 시 당국의 간섭을 막고 문제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건 제조 시 제조 설비는 주로 인근의 공장기업소에서 구입한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필요 원자재는 중국 수입품과 자체 조달품을 반반씩 섞어 활용하고 있다.[23]

4. 2. 무역회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개별 경제 단위가 대외 무역을 하려면 무역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무역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부터는 무역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개별 기관, 기업소, 단체가 무역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24]

무역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수출입 품목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서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필요하다. 또한, 무역 단위가 얼마만한 자금 규모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수출입 활동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 타산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상태에서 해당 기관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단위로부터 합의를 얻은 다음에 김정은에게 보고를 올리고, 김정은이 비준하면 대외 무역 영업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24]

중앙은 무역 단위가 신청한 계획안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토한다. 무역 단위에서 능력을 초과하여 계획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무역 계획 검토 기준은 다음과 같다.[25]

  • 수출 원천 동원 기지 또는 수출품 생산 기지 보유 여부
  • 수출 원천 동원 기지 또는 수출품 생산 기지의 생산 능력 및 실적
  • 당-국가 정책과의 부합 여부
  • 환경 보호


중앙은 해당 무역 단위의 계획 달성 실적, 생산 능력 등도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실적에는 액상 지표와 현물 지표가 모두 포함되며, 생산 능력의 경우 각 무역 단위가 실제로 신청한 수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지표의 담당자들이 각 무역 단위의 생산 기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25]

원산시의 갈마 식료 공장은 류경 무역 회사가 수산물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일부 시설을 임대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아 자체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설비를 보완하고 있다. 강원도 소식통은 지방 경공업 공장들이 무역 회사에 생산 시설 임대를 주고 자금을 의탁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26]

혜산시 소식통은 양강도 일부 공장 기업소들이 무역 회사에 생산 시설 임대를 주고 비생산 인력은 삼지연 건설장에 내보내고 있으며, 무역 회사와의 협력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양강도 소재 백두산들쭉가공공장도 이러한 기업소에 속하는데, 다른 기업소들에 비해 비생산 노력 없이 기존 노동자들도 일을 하고 있으며, 중앙 체계의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때와 다르게 무역 회사들은 현지에서 원료 확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26]

4. 3. 탄광 및 광산

개인은 평안남도 인민위원회를 찾아가 자체 탄광 개발을 통해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주택 난방용 석탄을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탄광 운영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사실상 개인 탄광이지만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자체 탄광 기지로 불려 합법성을 획득했다.[27]

이후 탄광 개발자는 퇴직 탄부, 기술자와 함께 탄광 도면을 보면서 폐갱을 선택했다.[27] 폐갱 확보 후에는 석탄공업부에 광권 발급을 신청했고, 사업비 3000USD를 지불했다. 이는 일종의 면허료였다. 1990년대부터 석탄 수출 사업의 고수익성으로 인해 개인 탄광 사업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광권 발급 사업비도 시장 가격 수준으로 상승했다.[27]

이러한 개인 탄광은 웬만한 지방산업 공장 규모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생산된 석탄은 주로 수출하고 일부는 북한 국내에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27]

평양시의 한 40대 여성은 무역회사의 무역지도원으로 입사하여 연간 일정 수익금을 회사에 납부하는 대신, 국가 기관의 승인을 얻어 함경남도에 소규모 아연 광산을 획득했다. 이 갱은 채굴 후 버려진 폐갱이었으나, 개인 자금으로 복구하여 아연 정광을 생산했다.[28]

해당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인력을 모집하여 갱장, 부갱장, 안전기사 등 광산 기술자들과 굴진공, 채광공, 운광공 등 숙련공을 고용했다. 갱에는 세포비서와 당 조직도 있었는데, 이들은 원래 국영 광산에서 일하던 광부들이었다.[28]

4. 4. 부문별 개혁 수준 비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내작업반, 부업반, 가내편의서비스업은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노동자구, 동의 인민반 등에서 가정주부와 노인들을 동원하여 조직되며, 생필품 및 식료품 생산과 판매에 종사한다.[29] 가내작업반 및 부업반을 조직하거나 가내편의서비스직원으로 등록하려면 읍, 노동자구, 동, 리 사무소의 합의를 받고,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허가증과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29] 가내편의서비스업종을 변경하려면 도, 시, 군 행정경제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29]

무역 회사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무역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무역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수출입 품목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중국 측 무역 파트너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가 필요하다.[30] 또한, 대외경제성, 외무성, 국가안전보위부, 국가계획위원회 등의 합의를 얻은 후 김정은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30] 아리랑 정보 기술 교류사나 락원 정보 기술 교류사와 같은 특수기관 소속 소규모 무역회사도 이 범주에 속한다.[31]

탄광 및 광산 개발은 개인 투자가 허용되지만, 여전히 국가의 통제와 규제가 작용한다. 개인은 탄광 운영권을 얻기 위해 평안남도 인민위원회와 같이 지방 정부에 자체 탄광 개발을 제안하고, 인민위원회 간부들의 주택 난방용 석탄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합법성을 획득할 수 있다.[27] 이후 폐갱을 확보하고 석탄공업부에서 광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3000USD의 사업비를 지불해야 한다.[27]

5. 대한민국의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위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일련의 개혁 조치를 통해 생산수단 사유화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초입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향후 개혁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했다.[32]

5. 1. 의의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발표된 경제개혁조치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 기업의 경영상 자율권 확대, 시장 기능 도입 등의 특징을 보이며, 큰 틀에서 7.1 경제개혁조치의 연장선상에 있다.[3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화된 경제 및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개인 투자 및 사적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기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경제 관리 체계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확대 도입하였다. 또한 기업에 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과 결정권을 보장하고 시장활동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36]

이는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방식과 유사하며, 특히 시장 경제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5월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 관리 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의 실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37]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하여 경제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개방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2016년에는 만수대 TV를 케이블 TV로 송출하여 UEFA 유로파리그나 동구권 영화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38]

만수대 TV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목란비디오에서 판권을 사들여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나 동구권 영화들을 DVD로 발매하여 판매하고 있다.[39][40]

2016년에는 스마트폰으로 목란비디오에 들어가 안드로이드로 설치하여 이러한 영화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단, 그 외의 영화들은 볼 수 없다.[41][42]

2018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최근 살기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적지 않은 돈이 드는 만수대 TV 설치에 극성을 보였고, 지역 우체국에서는 핀잔을 주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43]

김흥광 대표는 '''나의 길동무''' 앱 스토어가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금지되었던 외국 도서들까지 대부분 허용하여 구매 시 구독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밝혔다.[44]

5. 2. 한계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는 여러 경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유화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존재하며, 기업은 여전히 국가의 강한 통제를 받고, 시장 경제 요소의 도입은 제한적이다.[53]

특히, 계획분 30%, 법인세 30%, 부가가치세 10% 등 높은 세금 부담은 기업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제약한다. 결국 기업에 남는 비율은 30%의 자체 충당금뿐이다.[53]

또한, 전력 공급 문제와 인프라 부족 등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여전히 미흡하다.[57] 북한 가정의 50% 이상이 250W 태양열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는 여가 활동에 제한적인 전력만을 제공할 뿐이다.[57][58]

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 인권 문제, 정치적 자유 억압, 핵 문제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를 통한 진정한 개혁과 발전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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