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3. 소송 수행 경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5년 창립 이후 제기한 9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거나 각하되었다.^{[2][3][4][5][6][7][8][9][10]}

3. 1. 패소 및 각하 사례

4. 한나라당 및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

시변은 이명박 정부 및 한나라당(현 국민의힘)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변 출신 인사들이 공직에 임명되었고, 이들은 한나라당 관련 활동에도 참여했다.^{[11][12][13][14]}

4. 1. 이명박 정부 인사 임명

4. 2. 한나라당 관련 활동

• 강훈
• 한나라당 2007년 대선후보경선 검증위원^[11]
•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해임처분 집행 정지 신청 사건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리^[14]
• 1996년 이명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당시 변호인^[14]
• 이헌
• 한나라당 2007년 대선후보 경선 검증위원^[11]
• 이두아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인권특보^[11]
•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김용철
• 대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변호인^[14]
• 홍지욱
•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와 함께 구속된 김아무개씨의 변호인^[14]

5. 조직

시변은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5. 1. 특별위원회

5. 2. 상임위원회

6. 조직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법무법인 바른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6. 1. 집행위원

6. 2. 총괄 간사

6. 3. 실무간사

6. 4. 운영위원

7. 비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그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보수 정권의 이익을 대변하며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낮은 억지 소송을 제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14]

8. 관련 단체

• 뉴라이트^[1]
• 헌법 포럼^[2]

참조

_[1] 웹사이트 http://www.sibyun.co[...]
_[2] 뉴스 텔레비전 소지자에 수신료 징수는 합헌 http://media.daum.ne[...] 연합뉴스 2008-02-28
_[3] 뉴스 헌재 "`연기.공주에 행정복합도시' 합헌" http://www.yonhapnew[...] 연합뉴스 2009-02-27
_[4] 뉴스 헌재 ‘盧정부 기자실 통폐합’ 헌법소원 각하 http://news.kukinews[...] 쿠키뉴스 2008-12-26
_[5] 뉴스 촛불집회 상인소송 패소… "묻지마 소송 경종" http://www.mediatoda[...] 미디어오늘 2011-01-06
_[6] 뉴스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책임 없어(종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01-13
_[7] 뉴스 법원, PD수첩 손해배상 청구 기각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0-01-26
_[8] 문서 위와 같음
_[9] 뉴스 조전혁 의원 헌법재판소에서도 ‘망신살’ http://www.hani.co.k[...] 한겨레 2010-07-30
_[10] 뉴스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 각하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1-04-01
_[11] 뉴스 정·관계 요직 ‘민변’시대서 ‘시변’시대로…법조 권력 대이동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08-03-18
_[12] 뉴스 청, 인권위 보수색 더 강화...후임에 '시변' 대표 내정 http://news.khan.co.[...] 경향신문 2010-11-10
_[13] 뉴스 MB친위대 '교원숙청위', 이보다 편파적일 수 없다 http://www.ohmynews.[...] 오마이뉴스 2011-03-09
_[14] 뉴스 “권력 감시하겠다”더니… 시변 ‘정권의 대리인’ 노릇 http://www.hani.co.k[...] 한겨레 200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