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방위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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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연방방위부 (독일)는 독일의 국방을 담당하는 부처로, 1950년 테오도어 블랑크 기관으로 시작하여 1955년 연방 국방 담당성으로 개편되었으며, 1961년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독일 재통일 이후 동독의 국가 인민군을 통합하였고, 본 (Bonn)과 베를린에 주요 청사를 두고 있다. 1871년 독일 통일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는 별도의 국방부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통합 국방부가 설립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서독 재무장 과정에서 비밀리에 설립되어, 1955년 공식 출범하였다. 연방방위부는 연방 국방 장관, 독일 연방군, 문민 기구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사 기구 분야는 육군, 해군, 공군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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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방위부 (독일)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
| 개요 | |
 | |
| 명칭 | 연방방위부 |
| 현지어 명칭 |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 (BMVg) |
| 위치 | 하르트회에, 본, 독일 |
| 좌표 | 50° 41′ 57″ N 7° 2′ 25″ E |
| 관할 | 독일 연방내각 |
| 웹사이트 | 연방방위부 공식 웹사이트 |
| 기본 정보 | |
| 설립 | 1919년 (국방부)/1955년 (연방방위부) |
| 직원 수 | 2,805명 |
| 예산 | 501억 유로(2023년) |
| 지도부 | |
| 연방방위장관 |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
| 국방차관 | 지엠트예 묄러 |
| 국방차관 | 토마스 히츨러 |
| 하위 조직 | |
| 군사 조직 | 독일 연방군 |
| 역사 | |
| 전신 | 블랑크 기관 |
| 국가방위부 | 프로이센 전쟁성 작센 전쟁성 바이에른 전쟁성 뷔르템베르크 전쟁성 제국 해군청 |
| 기타 | |
| 비고 | 1919년: 프로이센 전쟁부, 작센 전쟁부, 바이에른 전쟁부, 뷔르템베르크 전쟁부, 독일 제국 해군청을 계승하여 국방부로 설립됨 1955년: 서독에서 연방방위부로 재설립됨 |
2. 역사
1950년, 콘라트 아데나워 연방 총리는 테오도어 블랑크를 총리 특별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Amt Blankde'''(블랑크 기관)을 설립하여 국방 문제의 여러 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1950년 12월에 약 20명의 협력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블랑크 기관에 배치되어 "연합국 군 증강에 수반되는 문제에 관한 연방 총리 전권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블랑크 기관은 1955년 6월까지 인원이 증강되어 1,300명 이상이 근무했다. 그리고 1955년 6월 7일에 독일 기본법 보충법의 성립에 따라 '''연방 국방 담당성'''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 12월 30일에 외무부, 내무부, 재무부 및 법무부와 함께 "표준적 성청(klassische Ressorts)"으로의 개정을 위해 (단, 기본법에 의하지 않고) '''연방 국방부'''로 개편되었다.
1990년의 독일 재통일로 동독의 국가 인민군이 편입되었다.
연방 국방성 본청은 처음에는 본의 Ermekeilkasernede(에르메카일 병영)에 위치했다. 그 후, 1960년부터 본 서교의 Hardthöhede(하르트회) 지구로의 이전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3년 이후, 장관은 베를린의 Bendlerblockde(벤들러블록)에 제2 집무부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집무하고 있다.
2. 1. 19세기
1871년 독일 통일부터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독일 제국은 국가적인 국방부를 두지 않았다. 대신 프로이센 왕국, 바이에른 왕국, 작센 왕국, 뷔르템베르크 왕국과 같은 더 큰 독일 국가들은 자율성을 주장하며 각자 자체적인 전쟁 부서를 가지고 있었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1870/71) 직전에 프로이센 총리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남독일 국가들과 맺은 군사 협정에 따라 주요 국가들은 더 작은 국가들의 방위도 책임졌다. 그러나 1889년부터는 황립 해군이 연방 부서인 제국 해군청의 감독을 받았다.2. 2. 바이마르 공화국과 나치 독일
1918-19년 독일 혁명을 거쳐, 바이마르 헌법은 통일된 국가 국방부를 규정했으며, 이는 주로 프로이센 전쟁부와 제국 해군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국방부는 1919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벤들러블록 건물에 본부를 두었다.베르사유 조약과 1919년 3월의 "임시 국방군 창설법"에 따라, 국방군 최고 사령관은 국가 원수인 Reichspräsident가 되었고, 국방부 장관이 군사적 권한을 행사했다. 프로이센 자유국에서만 군사적 권한이 전쟁부 장관에게 남아 있었다. 바이마르 헌법이 발효된 후,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프로이센 주에 남아 있던 전쟁부는 폐지되었고 군사적 권한은 독일 국방부 장관에게 집중되었다. 지휘는 각각 ''Heeresleitung''(육군 지휘부)의 수장과 ''Marineleitung''(해군 지휘부, 참조 ''국방해군'')의 수장이 행사했다. 1929년에는 세 번째 부서인 장관 사무실이 설립되었으며, 그 수장은 장관의 정치적 대리인 역할을 했다. 참모 본부의 역할은 ''Truppenamt''가 수행했다.
독일 사회민주당 정치인 구스타프 노스케가 독일의 초대 국방부 장관이 되었다. 나치의 권력 장악 이후, 1935년 ''국방군''이 국방군으로 재창설되었을 때, 이 부서는 ''Reichskriegsministerium''(제국 전쟁부)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Heeresleitung''은 육군 최고 사령부 (OKH)가 되었고, ''Marineleitung''은 해군 최고 사령부 (OKM)가 되었으며, 공군 최고 사령부 (OKL)가 새로 창설되었다. ''Ministeramt''(장관 사무실)는 ''국방군 사무소''로 개칭되었다.
1938년 블롬베르크-프리치 사건 이후, 히틀러는 직접 제국 전쟁부 장관의 직무를 수행했다. ''국방군 사무소''는 국방군 최고 사령부 (OKW; 무장군 최고 사령부)로 바뀌었으며, 이 기구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형식적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최고 사령부는 정부 부처가 아닌 군사 지휘부였다.
2.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 ~ 현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은 1950년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무장(''Wiederbewaffnung'')을 준비하기 시작했다.[7] 한국 전쟁 발발 후, 미국은 서유럽( 소련에 대항) 방어에 서독의 기여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전 국방군 장군 게르하르트 그라프 폰 슈베린이 이 문제에 대해 총리에게 조언하고 준비를 이끌었지만, 슈베린 백작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언론에 이야기한 후, 그는 총리의 "특별 대표"로 임명된 테오도어 블랑크로 교체되었다. 재무장 계획이 서독 국민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히고 점령 규약과 상충되면서, 재무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비밀리에 활동했으며, 공식적으로는 ''Amt Blank''로 알려졌다. 1955년까지 직원은 1,300명을 넘어섰다. 1955년 6월 7일 이 기관은 국방부, 즉 독일어로 ''Bundesministerium für Verteidigung''이 되었다.연방군(Bundeswehr)이 창설되었고 독일은 같은 해에 북대서양 조약 기구에 가입했다. 1956년, 독일은 징병제를 재도입했고, 독일군은 서유럽에서 가장 큰 재래식 군대가 되었다. 국방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1961년 12월 30일, 재무부, 내무부 및 법무부와 같은 "전형적인" 독일어 명칭과 유사하게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하지만 연방 장관은 여전히 독일 헌법 65a조에서 ''Bundesminister '''für''' Verteidigung''으로 명명된다.
1960년까지 국방부는 본의 에르메카일 병영에 있었다. 1960년 이후, 그것은 하르트회에 있는 새로운 건물 단지로 이전되었다. 독일 재통일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전신 기관의 소재지였던 벤들러블록이 1993년 국방부의 부청사가 되었다. 독일군은 1990년대 초부터 국제 작전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전투를 치렀다.
2021년 8월 카불 함락까지 독일은 약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 국제 안보 지원군 (2001-2015)과 이후 확고한 지원 임무 (2015-2021)의 일환으로 군대를 파병했다. 독일군은 6월 29일에 철수했다.[8]
3. 조직
2012년 4월 1일, 연방 국방부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구조로 조직을 변경했다.
연방 국방부는 국방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평시에는 연방 국방 장관이 연방 정부의 최고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며, 집행 기관인 독일 연방군을 소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국방부는 문민 및 군사 부문을 가지고 있다.
- 독일 연방군 총감·전군 지휘 참모 본부
- 각 군의 총감과 지휘 참모 본부 (육군·해군·공군·구호 업무 군)
- 주요 군비 부문 및 군대(군비 부문: 육군·해군·공군, 군대: 구호 업무 군·전력 기반군)
- 국방 관리, 방위 기반 시설부 및 환경 보호부
- 인사국, 사회국, 중앙 업무국
- 법무부
- 예산부
- 근대화부
임무상 가장 중요한 기관은 전군 지휘 참모 본부로, 해당 기관은 내부에 7개의 참모부, 42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장관 직할 기관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연방 국방부 계획 보좌관부
- 연방 국방부 보도·정보 보좌관부
연방군은 크게 무관으로 구성된 '''군사 기구 분야'''(즉 군대)와 문관으로 구성된 '''문민 기구 분야'''(군대가 집행을 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군사 행정)이다.
- 독일 연방군
- '''군사 기구 분야'''
- 군비 부문·육군
- 군비 부문·공군
- 군비 부문·해군
- 군대·전력 기반군
- 군대·구호 업무 군
- '''문민 기구 분야'''
- 국방 관리 부문·군비 범위
- 국방 관리 부문·국토 방위 관리 행정
- 연방군 사법
- 군목
3. 1. 지휘부
연방 국방부는 국방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평시에는 연방 국방 장관이 연방 정부의 최고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며, 집행 기관인 독일 연방군을 소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국방부는 문민 및 군사 부문을 가지고 있다.연방 국방부 장관(평시 독일 연방군의 최고 사령관 역할) 아래에는 2명의 의회 차관과 2명의 차관이 있다. 수뇌부에는 지원 사무소, 언론 및 정보 사무소, 정책국이 소속되어 있다.
장관 직할 기관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연방 국방부 계획 보좌관부
- 연방 국방부 보도·정보 보좌관부
임무상 가장 중요한 기관은 전군 지휘 참모 본부로, 해당 기관은 내부에 7개의 참모부, 42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연방군은 크게 무관으로 구성된 '''군사 기구 분야'''(군대)와 문관으로 구성된 '''문민 기구 분야'''(군대가 집행을 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군사 행정)로 나뉜다.
- 독일 연방군
- '''군사 기구 분야'''
- 군비 부문·육군
- 군비 부문·공군
- 군비 부문·해군
- 군대·전력 기반군
- 군대·구호 업무 군
- '''문민 기구 분야'''
- 국방 관리 부문·군비 범위
- 국방 관리 부문·국토 방위 관리 행정
- 연방군 사법
- 군목
3. 2. 국(Directorates)
연방방위부는 국방 행정을 집행하며, 평시에는 연방 국방 장관이 연방 정부의 최고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진다. 집행 기관인 독일 연방군을 소관하며, 문민 및 군사 부문을 가지고 있다.연방 방위부의 주요 편성은 다음과 같다:
- 차관 #1
- 장비국 (2016년에 사이버 및 IT 부서를 잃음)
- 사이버 및 IT국 (2016년 설립)
- 차관 #2
- 재무 및 통제국
- 인사국
- 인프라, 환경 보호 및 행정 서비스국
- 법무국
- 국방군 감찰감
- 계획 및 정책국
- 전략 및 작전국
- 군 지휘 및 통제국
장관 직할 기관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연방 국방부 계획 보좌관부
- 연방 국방부 보도·정보 보좌관부
임무상 가장 중요한 기관은 전군 지휘 참모 본부로, 해당 기관은 내부에 7개의 참모부, 42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독일 연방군은 크게 무관으로 구성된 '''군사 기구 분야'''(군대)와 문관으로 구성된 '''문민 기구 분야'''(군대가 집행을 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군사 행정)로 나뉜다.
- 독일 연방군
- '''군사 기구 분야'''
- 군비 부문·육군
- 군비 부문·공군
- 군비 부문·해군
- 군대·전력 기반군
- 군대·구호 업무 군
- '''문민 기구 분야'''
- 국방 관리 부문·군비 범위
- 국방 관리 부문·국토 방위 관리 행정
- 연방군 사법
- 군목
3. 3. 독일 연방군
독일 연방군은 군사 부문(무력 또는 군대, Streitkräfte)과 군대 행정부(Wehrverwaltung)가 있는 민간 부문으로 나뉘며 11개의 부서/국(Departments/Services)로 구성된다.- 무력
- 독일 육군 (Heer)
- 독일 해군 (Marine)
- 독일 공군 (Luftwaffe)
- 연방군 합동 의료 지원단 (Zentraler Sanitätsdienst)
- 합동 지원 사령부 (Streitkräftebasis) (연방군 군사사 및 사회과학 센터 포함)
- 사이버 정보 사령부 (Cyber- und Informationsraum) (2017년 합동 지원 사령부의 일부에서 설립)
- 군대 행정부
- 인사 관리 (Personal)
- 정보기술 및 현용 관리 (Ausrüstung, Informationstechnologie und Nutzung)
- 기반 시설, 환경 보호 및 행정 서비스 (Infrastruktur, Umweltschutz und Dienstleistungen)
- 사법 (Recht)
- 군목 (Militärseelsorge)
연방 국방부는 국방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 평시에는 연방 국방 장관이 연방 정부의 최고 지휘 명령 권한을 가지며, 집행 기관인 독일 연방군을 소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방 국방부는 문민 및 군사 부문을 가지고 있다.
임무상 가장 중요한 기관은 전군 지휘 참모 본부로, 해당 기관은 내부에 7개의 참모부, 42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장관 직할 기관에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 연방 국방부 계획 보좌관부
- 연방 국방부 보도·정보 보좌관부
연방군은 크게 무관으로 구성된 '''군사 기구 분야'''(즉 군대)와 문관으로 구성된 '''문민 기구 분야'''(군대가 집행을 담당하는 분야를 제외한 군사 행정)로 나뉜다.
- 독일 연방군
- '''군사 기구 분야'''
- 군비 부문·육군
- 군비 부문·공군
- 군비 부문·해군
- 군대·전력 기반군
- 군대·구호 업무 군
- '''문민 기구 분야'''
- 국방 관리 부문·군비 범위
- 국방 관리 부문·국토 방위 관리 행정
- 연방군 사법
- 군목
3. 4. 직할 기관
연방방위부 직할 기관에는 다음이 있다.- 연방군 작전사령부(Einsatzführungskommando der Bundeswehr)
- 연방군 항공청(Luftfahrtamt der Bundeswehr)
- 연방군 계획정책청(Planungsamt der Bundeswehr)
- 연방군 지휘참모대학(Fü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 지도력 문화 센터(Zentrum Innere Führung)
- 군사 방첩국(Bundesamt für den Militärischen Abschirmdienst)
- 연방 국방부 계획 보좌관부
- 연방 국방부 보도·정보 보좌관부
임무상 가장 중요한 기관은 전군 지휘 참모 본부로, 해당 기관은 내부에 7개의 참모부, 42개의 부서를 두고 있다.
4. 역대 연방 국방 장관 (1955년 이후)
(출생-사망)
(내각)
국방부 장관 (1961–현재)
(1905–1972)
(2차)
(1915–1988)
(2차 • 3차 • 4차)
(1913–1997)
(1차 • 2차)
(1910–1989)
(내각)
(1918–2015)
(1차)
(1920–2012)
슈미트 (1차 • 2차)
(1932–2011)
(2차 • 3차)
(1934–1994)
(1차 • 2차 • 3차)
(1937년 출생)
(3차)
(1928–2001)
(3차 • 4차)
(1942년 출생)
(4차 • 5차)
(1947년 출생)
(1차)
(1943–2012)
(1차 • 2차)
(1949년 출생)
(1차)
(1971년 출생)
(2차)
(1954년 출생)
(1958년 출생)
(3차 • 4차)
(1962년 출생)
(4차)
(1965년 출생)
(내각)
(1960년 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