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누카이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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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누카이 내각은 1931년 12월 13일 발족하여 1932년 5월 15일 5.15 사건으로 붕괴된 일본의 내각이다. 이누카이 내각은 만주 사변과 관련된 만주국의 건국, 제1차 상하이 사변 등 국내외 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정 정책을 통해 금 수출 재금지, 금본위제 탈퇴, 관리 통화 제도 이행, 인플레이션 정책 전환 등을 시도했다. 그러나 만주국 승인 문제와 군부의 강경 노선, 민주주의 불안정 등의 문제에 직면했으며,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가 암살되면서 내각이 종말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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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헌 3파는 1920년대 초 일본에서 헌정 옹호와 보통 선거 실행을 목표로 제2차 호헌 운동을 주도한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헌정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 다카하시 고레키요 - 호헌 운동
다이쇼 시대 일본에서 헌법에 기초한 정치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 일어난 호헌 운동은 군부의 정치 개입과 권력 확장에 반대하며 의회 중심 정치와 정당 내각제의 확립을 목표로 일본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 이누카이 내각 | |
|---|---|
| 기본 정보 | |
 | |
| 내각 정보 | |
| 내각 명칭 | 이누카이 내각 |
| 후리가나 | いぬかいないかく |
| 대수 | 29대 |
| 수상 이름 | 이누카이 쓰요시 |
| 수상 전직 | 중의원 의원, 입헌정우회 총재 |
| 성립 연도 | 1931년 |
| 성립 월일 | 12월 13일 |
| 종료 연도 | 1932년 |
| 종료 월일 | 5월 26일 |
| 여당 | 입헌정우회 |
| 선거 | 제1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 |
| 해산 | 1932년 1월 21일 |
| 명단 | 각료 명단 (일본 총리대신 관저 웹사이트) |
| 정부 구성 | |
| 국가 원수 | 쇼와 |
| 국가 원수 직함 | 천황 |
| 정부 수반 | 이누카이 쓰요시 |
| 정부 수반 직함 | 내각총리대신 |
| 성립일 | 1931년 12월 13일 |
| 해산일 | 1932년 5월 15일 |
| 이전 내각 | 제2차 와카쓰키 내각 |
| 다음 내각 | 사이토 내각 |
| 의회 회기 | 제60회 제국의회, 제61회 제국의회 |
| 소속 정당 | |
| 중의원 블록 | 입헌정우회 |
| 참의원 블록 | 겐큐카이 고유 클럽 |
2. 내각의 성립 배경
1931년 12월 10일, 만주 사변 대처 문제로 고심하던 제2차 와카츠키 내각(입헌 민정당)은 아다치 겐조 내무대신의 움직임으로 인해 내각 내 불일치가 발생하여 총사직했다. 아다치 내무대신은 입헌 정우회와의 협력 내각(대연립) 구성을 통해 난국을 타개하려 했으나, 이러한 시도는 내각 분열로 이어졌다.
1931년 12월 13일 출범한 이누카이 내각은 1932년 5월 26일까지 166일간 존속했다. 이 시기 일본은 만주 사변의 확대와 세계 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심각한 국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와카츠키 레이지로 총리는 아다치 내무대신 한 명만 파면하여 내각을 유지하려 했지만, 원로 사이온지 긴모치는 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사이온지는 와카츠키 총리가 아다치 파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원로의 권위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판단했고, 결국 와카츠키 내각의 정권 운영 실패로 간주하여 총사직을 수리했다.
이후 사이온지 원로는 당시 정치 관례였던 헌정의 정도에 따라 야당 제1당인 입헌 정우회의 이누카이 쓰요시 총재를 차기 총리로 추천했다. 이 과정에서 사이온지는 와카츠키 내각 말기에 만연했던 협력 내각 추진 움직임이 헌정의 정도에 어긋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 그는 이누카이 총재와 직접 만나 정우회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할 것을 명확히 하고, 정당 내각제를 유지하며 헌정의 정도를 지켜나갈 것을 서로 확인했다.
3. 주요 정책 및 활동
내각의 주요 정책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결국 1932년 5월 15일, 해군 청년 장교들이 총리 관저를 습격하여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를 암살하는 5.15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이누카이 내각은 총사직했으며, 후임 총재 선출을 둘러싼 정우회 내부의 혼란과 사이온지 긴모치 원로의 결정에 따라 정당 내각제는 막을 내리고 사이토 마코토를 총리로 하는 거국 내각(사이토 내각)이 출범하게 된다. 이는 일본 정치가 군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3. 1. 다카하시 재정
다카하시 고레키요 재무대신은 이누카이 내각이 성립하자마자 즉시 금 수출을 다시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금본위제에서 벗어나 관리 통화 제도로 이행하였다. 더 나아가 이전 입헌 민정당 정권의 디플레이션 정책을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전환하여, 세계 대공황 이후 계속된 불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잇따라 착수했다.
3. 2. 만주사변과 만주국
만주 사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누카이 내각은 이전 와카츠키 내각 시기 국제 연맹이 파견한 조사단(리턴 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관동군의 만주 지역 치안 유지를 인정한 결정을 이어받았다. 이를 빌미로 관동군은 점차 만주 전역으로 진출하여 세력을 확장했다.
1932년 3월 1일, 관동군은 현지 유력자들을 내세우는 등 절차를 꾸며 구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아이신교로 푸이를 집정으로 하는 만주국 건국을 강행했다. 그러나 이누카이 내각은 만주국을 즉시 국가로 승인하면 국제 연맹과의 관계가 파탄 날 것을 우려하여 승인을 보류했다. 대신 만주국이 건국을 선언했다는 성명만을 접수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신중한 입장은 만주국 승인을 강력히 요구하는 아라키 사다오 육군대신과 그 휘하의 청년 장교들(황도파), 그리고 군부의 팽창 정책을 지지하는 당시 사회 여론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3. 3. 제1차 상하이 사변
만주 사변이 진행 중이던 시기, 열강의 공동 조계가 있던 상하이에서는 반일 감정이 고조되어 폭동이 격화되었다. 1932년 1월 28일, 조계 내 분담 구역 경비를 맡고 있던 일본 해군 육전대와 중화민국의 제19로군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에 일본은 육군과 해군 병력을 추가로 파병하였고, 1932년 2월 20일부터는 제19로군과의 전면적인 전투로 확대되었다. 전투는 1932년 3월 3일 일본에 유리한 전황으로 정전되었으며, 이후 상하이에 주재하던 영국 총영사의 중재를 거쳐 1932년 5월 5일 상하이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은 만주 사변과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팽창과 중국 본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4. 내각 구성원
이누카이 내각은 입헌정우회 소속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 자신을 비롯하여 다카하시 고레키요 (대장대신), 하토야마 이치로 (문부대신), 스즈키 기사부로 (사법대신 → 내무대신) 등 대부분의 각료가 입헌정우회 출신이었다.[1]
다만 육군대신에는 아라키 사다오, 해군대신에는 오스미 미네오 등 군부 인사가 기용되었으며, 이는 당시 일본 정치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외무대신으로 임명된 요시자와 겐키치나 사법대신을 맡은 가와무라 다케지와 같이 무소속 인사도 일부 포함되었다.[1]
내각 출범 초기에는 이누카이 총리가 외무대신을 겸임했으나 곧 요시자와 겐키치에게 자리를 넘겼고, 임기 중 내무대신과 사법대신이 교체되는 등 일부 각료 변동이 있었다.[1] 내각서기관장, 법제국 장관을 포함한 정무차관, 참여관(사무차관에 해당) 역시 대부분 입헌정우회 인사들로 채워졌다.[1]
1932년 5·15 사건으로 이누카이 총리가 암살되면서 내각은 막을 내렸고, 이후 다카하시 고레키요 대장대신이 임시 총리로서 사후 처리를 담당했다.[3]
4. 1. 국무대신
1932년 5월 15일 5·15 사건으로 암살[4][3](대장대신 겸임)[3]
1932년 1월 14일 면겸[5]
1932년 1월 14일 임명[5]
1932년 3월 16일 겸[7]
1932년 3월 25일 면겸[8]
(육대 19기)
(해대 갑종 5기)
(연구회)
(교우 구락부)
1932년 3월 25일 임명[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