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헌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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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호헌 운동은 일본 제국 시대에 군부의 정치 개입과 번벌 정치를 비판하며 의회 중심의 헌정 질서를 확립하려는 민주주의 운동이다. 1912년의 제1차 호헌 운동은 육군의 증강 요구를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쓰라 다로 내각의 성립에 반발하여 '벌족 타파·헌정 옹호'를 외치며 일어났다. 1924년의 제2차 호헌 운동은 정당 내각의 부활을 목표로, 기요우라 게이고 내각에 대항하여 헌정회, 정우회, 혁신구락부가 호헌 3파를 결성하여 전개되었다. 두 차례의 운동 모두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당 내각의 수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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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쇼 데모크라시 - 호헌 3파
호헌 3파는 1920년대 초 일본에서 헌정 옹호와 보통 선거 실행을 목표로 제2차 호헌 운동을 주도한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헌정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 다이쇼 데모크라시 - 요시노 사쿠조
요시노 사쿠조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정치학자이자 사상가로, 민본주의 사상을 주창하며 일본 사회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군부 비판과 조선 독립 운동에 대한 공감 등 진보적인 면모를 보였다. - 이누카이 쓰요시 - 5·15 사건
5·15 사건은 1932년 일본 해군 청년 장교들이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를 암살하고 주요 시설을 공격했으나 실패한 쿠데타 미수 사건으로, 정당 내각 붕괴와 군부 영향력 강화로 이어져 일본이 군국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 이누카이 쓰요시 - 호헌 3파
호헌 3파는 1920년대 초 일본에서 헌정 옹호와 보통 선거 실행을 목표로 제2차 호헌 운동을 주도한 입헌정우회, 혁신구락부, 헌정회를 지칭하는 말이다.
| 호헌 운동 | |
|---|---|
| 개요 | |
| 유형 | 정치 운동 |
| 목표 | 헌법 수호 |
| 발생 시기 |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
| 상세 내용 | |
| 메이지 시대 | 국권론에 근거한 자유 민권 운동 |
| 다이쇼 시대 | 제1차 호헌 운동 제2차 호헌 운동 |
| 쇼와 시대 | 8월 위기 이후의 헌법 옹호 운동 |
2. 제1차 호헌 운동 (1912-1913)
1912년 12월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의 육군대신 우에하라 유사쿠가 육군의 2개 사단 증설을 제안했지만, 러일 전쟁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던 사이온지 내각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에 따라 육군대신은 현역 대장이나 중장 중에서만 임명될 수 있었는데, 우에하라가 사임하고 육군이 후임 대신을 추천하지 않아 사이온지 내각은 총사퇴해야 했다.[1]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중심으로 한 육군의 군비 확장을 위한 것이라 판단한 번벌 비판 세력들은 의회 중심의 정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며 벌족 타파와 헌정 옹호를 슬로건으로 제1차 호헌 운동을 일으켰다.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와 입헌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 등은 협력하여 헌정옹호회를 결성하고, 1913년 2월 5일 의회에서 가쓰라 내각의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가쓰라는 불신임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회를 정지시켰지만,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가쓰라를 옹호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다이쇼 천황을 움직여 불신임안을 철회하려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는 과격 성향의 헌정 옹호파들은 우에노 공원 등에서 가쓰라 내각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고, 흥분한 군중들은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결국 가쓰라는 총사직을 결심했고, 의회를 추가로 정지시켰다.[1]
하지만 이 소식을 듣지 못한 군중들은 의회가 또 정회되자 격노하여 국민신문사나 파출소 등을 습격했고, 헌정 옹호 운동은 긴키 지방까지 번져 전국 각지에서 가쓰라 내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1]
1913년 2월 11일, 가쓰라 내각은 결국 총사직했다. 후임 총리로 야마모토 곤노효에가 지명되었고, 정우회가 여당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민중들은 정우회와 국민당의 연합 정당 내각을 기대했기에, 정우회가 야마모토와 손을 잡은 것에 실망했다. 민중의 실망 속에서 야마모토 내각과 정우회는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완화하고 행재정 정리를 단행하는 등 저자세를 취해 비판을 피하며 제1차 호헌 운동은 사그라들기 시작했다.[1]
2. 1. 배경과 발단
1912년 12월 제2차 사이온지 내각의 육군대신이던 우에하라 유사쿠가 육군의 2개 사단 증설을 내각에 제안했다. 하지만 러일 전쟁 이후의 재정난을 극복하길 원했던 사이온지는 행재정 경리 재원을 확보해 경제 부흥에 사용하길 원하여 우에하라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자 우에하라는 육군대신직을 사임했는데, 당시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 때문에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은 현역 대장과 중장 중에서만 임용이 가능했다. 우에하라가 사임하고 육군이 후임 대신을 추천해주지 않으면서 육군대신이 공석이 되었고 결국 사이온지 내각은 총사퇴했다.[1]사이온지의 후임으로 가쓰라 다로가 제3차 가쓰라 내각을 조직했다. 하지만 이것이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중심으로 한 육군이 군비 확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번벌 비판 세력들은 의회 중심의 정치를 확립할 것을 요구하며 벌족 타파와 헌정 옹호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1차 호헌 운동을 일으켰다.
2. 2. 경과
입헌정우회의 오자키 유키오와 입헌국민당의 이누카이 쓰요시 등은 협력하여 헌정옹호회를 만들었다. 1913년 2월 5일 의회에서 정우회와 국민당이 가쓰라 내각의 불신임안을 제안했다. 오자키는 불신임안 제안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쓰라는 불신임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일간 의회를 정지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가쓰라를 옹호하는 의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가쓰라는 9일 다이쇼 천황을 움직여 사이온지 긴모치에게 가쓰라 내각에 협조하라는 조칙을 내리도록 하여 정우회가 불신임안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대의원들이 하라 다카시 등 동요하는 정우회 간부들을 압박하여 불신임안을 추진해나갈 것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가쓰라는 중의원 해산을 시도했다.[2]
1913년 2월 10일, 중의원 해산에 반대하는 과격 성향의 헌정 옹호파들은 우에노 공원이나 간다 등에서 가쓰라 내각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고 집회에 참여한 군중들이 흥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중의원 의장 오오카 이쿠조는 "해산을 한다면 내란이 일어난다"라며 가쓰라를 설득했고 가쓰라는 이를 받아들여 총사직을 결심했다. 이를 위해 의회를 3일 더 정지하기로 했다.[1]
하지만 이 사실을 전해듣지 못한 군중들은 의회가 또 정회되자 격노하여 국민신문사나 파출소 등을 습격했다. 헌정 옹호 운동은 도쿄를 벗어나 긴키 지방까지도 번졌고 전국 각지에서 가쓰라 내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1]
1913년 2월 11일, 가쓰라 내각은 총사직했다. 후임 총리로는 해군 대장 야마모토 곤노효에가 지명되었으며 정우회가 여당으로 참여했다. 민중의 대다수는 정우회와 국민당이 연합하여 정당 내각을 꾸리기를 기대했기에 정우회가 야마모토와 손을 잡은 것은 많은 민중을 실망시켰다. 이에 오자키 등은 정우회를 탈당해 정우구락부를 새로 조직했으며 국민당도 제1차 야마모토 내각과는 선을 그었다. 민중의 실망 앞에서 야마모토 내각과 정우회는 문관임용령을 개정하고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완화하고 행재정 정리를 단행하는 등 저자세를 취해 비판을 피했고 제1차 호헌 운동도 사그라들기 시작했다.[1]
2. 3. 결과 및 영향
야마모토 곤노효에 내각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문관임용령을 개정하고, 군부대신 현역 무관제를 완화하였으며, 행·재정 정리를 단행하는 등 개혁을 추진했다.[1] 제1차 호헌 운동은 러일 전쟁 이후 빈발한 민중 소요 사건을 통해 민중의 정치 의식이 성장했음을 보여주었다. 대중 운동이 정당을 압박하여 객관적인 주도력은 민중에게 있었다. 청년층과 실업가도 활발하게 움직였으며, 이 사건은 다이쇼 데모크라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1]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 제1차 호헌 운동은 군부의 정치 개입에 맞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제2차 호헌 운동 (1924)
도라노몬 사건으로 야마모토 내각이 총사직하고, 귀족원 중심의 기요우라 내각이 조직되면서 제2차 호헌 운동이 시작되었다. 기요우라 내각은 육군대신·해군대신·외무대신을 제외한 모든 각료를 귀족원 의원으로 구성하여 정당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입헌정우회(이하 정우회), 헌정회, 혁신구락부는 호헌 3파를 결성하여 대항하였다.
다카하시 내각 때부터 내분을 겪던 정우회는 기요우라 내각 지지 여부를 두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다카하시 총재는 "반(反) 기요우라"를 내세워 차기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으나,[4] "친(親) 기요우라"파는 탈당하여 1924년 1월 29일 정우본당을 창당하고 기요우라 내각의 여당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우회 의원 수는 일시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의회 제1당을 여당으로 얻은 기요우라 내각은 1월 31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1월 18일, 퇴역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의 중재로 다카하시, 가토 다카아키, 이누카이 쓰요시 세 총재가 회담을 갖고 호헌 3파를 결성, "기요우라 내각 타도와 헌정의 본의에 따른 정당 내각제 확립"을 목표로 합의했다. 1월 20일 세 당 간부 회합에서 맺어진 맹약은 다음과 같다.
호헌 3파는 간사이에서 헌정 옹호 대회를 열고 연설하는 등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며 활발하게 운동했다. 귀족원 내부에서도 기요우라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당초 임기 만료 선거를 예상했던 기요우라 내각이 정우본당 결성 직후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자, 이는 선거 관리 내각의 입장을 벗어나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 해산은 "징벌 해산" 또는 "기요우라 쿠데타"로 불리며 비판받았다. 간토 대지진의 영향으로 선거가 연기되었지만, 그 사이 기요우라 내각이 호헌 3파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5월 10일 실시된 제1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호헌 3파는 압승을 거두었고, 6월 11일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발족하면서 2년 만에 정당 내각이 부활했다.
3. 1. 배경과 발단
1918년 하라 다카시가 이끄는 정우회가 총리대신으로 지명되면서 본격적인 정당 내각이 등장했다. 그러나 1921년 하라가 암살당하면서 정당 내각은 위기를 맞았다. 다카하시 고레키요가 내각을 이어받았지만 단명했고, 헌정의 상도에 따라 정우회에서 후임자가 나왔어야 했지만, 해군 출신 가토 도모사부로가 총리가 되었다. 정우회는 헌정회의 가토 다카아키에게 총리직이 넘어갈 것을 우려하여 가토 도모사부로 내각 출범에 반대하지 않았다. 가토 도모사부로는 1년 3개월 만에 병사했고, 야마모토 곤노효에가 두 번째 내각을 꾸리게 되었다. 이 무렵 보통선거 실시와 귀족원 개혁 요구가 활발해졌다.1923년 12월 27일, 제국의회 개원식에서 섭정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훗날의 쇼와 천황)이 무정부주의자 청년 난바 다이스케에게 저격당하는 도라노몬 사건이 발생했다. 친왕은 무사했지만, 야마모토 내각은 총사직했고, 추밀원 의장 기요우라 게이고가 총리가 되었다. 기요우라 내각은 육군대신·해군대신·외무대신을 제외한 모든 각료를 귀족원 의원으로 구성하여 정당들의 반발을 샀고, 정우회, 헌정회, 혁신구락부는 호헌 3파를 결성해 대항했다.
국민들 사이에서 정당 내각 부활과 보통선거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호헌 3파 결성은 헌정 옹호 목소리를 다시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 제2차 호헌 운동으로 이어졌다.
3. 2. 경과
1923년 12월 27일, 제국의회 개원식에서 섭정 황태자 히로히토 친왕(훗날의 쇼와 천황)을 난바 다이스케가 저격하는 사건(도라노몬 사건)이 발생했다.[3] 친왕은 무사했지만, 제2차 야마모토 내각은 책임을 지고 총사직했고, 추밀원 의장 기요우라 게이고가 후임 총리로 지명되었다. 기요우라 내각은 육군대신·해군대신·외무대신을 제외한 모든 각료를 귀족원 의원으로 구성하여 정당들의 반발을 샀고, 입헌정우회(이하 정우회), 헌정회, 혁신구락부는 호헌 3파를 결성하여 이에 대항했다.다카하시 내각 시절부터 내분을 겪던 정우회는 기요우라 내각 지지 여부를 두고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다카하시 총재는 "반(反) 기요우라"를 내세워 차기 총선에 출마할 뜻을 밝혔으나,[4] "친(親) 기요우라"파는 탈당하여 1924년 1월 29일 정우본당을 창당하고 기요우라 내각의 여당이 되었다. 이로 인해 정우회 의원 수는 일시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의회 제1당을 여당으로 얻은 기요우라 내각은 1월 31일 중의원을 해산했다.
정우회 잔류파는 헌정회, 혁신구락부와 연대했다. 1월 18일, 퇴역 육군 중장 미우라 고로의 중재로 다카하시, 가토 다카아키, 이누카이 쓰요시 세 총재가 회담을 갖고 호헌 3파를 결성, "기요우라 내각 타도와 헌정의 본의에 따른 정당 내각제 확립"을 목표로 합의했다.
1월 20일, 세 당 간부 회합에서 맺어진 맹약은 다음과 같다.
호헌 3파는 간사이에서 헌정 옹호 대회를 열고 연설하는 등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며 활발하게 운동했다. 귀족원 내부에서도 기요우라 총리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당초 임기 만료 선거를 예상했던 기요우라 내각이 정우본당 결성 직후 중의원 해산을 단행하자, 이는 선거 관리 내각의 입장을 벗어나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로 여겨져 여론이 악화되었다. 이 해산은 "징벌 해산" 또는 "기요우라 쿠데타"로 불리며 비판받았다. 간토 대지진의 영향으로 선거가 연기되었지만, 그 사이 기요우라 내각이 호헌 3파의 선거 운동을 방해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5월 10일 실시된 제1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호헌 3파는 286석(헌정회 152석, 정우회 102석, 혁신구락부 30석)을 얻어 압승했다. 기요우라 내각을 지지한 정우본당은 111석에 그쳤다. 6월 11일, 제1당 총재인 가토 다카아키에게 대명이 내려져 가토 다카아키 내각이 발족했고(정우회 2명, 혁신구락부 1명 입각), 다카하시 내각 이후 2년 만에 정당 내각이 부활했다.
3. 3. 결과 및 영향
가토 다카아키 내각은 우가키 군축, 귀족원 개혁, 소련과의 국교 수립, 보통선거법 및 치안유지법 제정 등 개혁을 추진했다.[3] 미노베 다쓰키치는 이를 두고 "긴 장마가 그치고 희미하게나마 햇빛을 기대할 수 있는 기분"이라고 평가했다.[4] 제2차 호헌 운동은 정당 중심의 운동이었고, 1차에 비해 규모는 작았다.더불어민주당의 관점에서 보면, 제2차 호헌 운동은 정당 정치의 복원과 민주적 개혁의 추진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 평가 및 의의
호헌 운동은 일본 역사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받는다. 군부와 특권 세력에 맞서 의회 정치와 헌정 수호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호헌 운동의 결과로 일본에서는 정당 정치가 발전하고, 보통선거법이 제정되는 등 민주주의가 진전되었다.
참조
[1]
웹사이트
憲政擁護運動
https://kotobank.jp/[...]
[2]
웹사이트
憲政擁護運動
https://kotobank.jp/[...]
[3]
문서
[4]
문서
[5]
서적
政党から軍部へ
中央公論新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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