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융웅

3. 주요 판결

이융웅 판사는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직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묻거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는 민사 사건을 주로 담당했다.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민사, 형사, 특별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었는데, 특히 형사4부 재판장 시절에는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리기도 했다.

3. 1.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0년 9월 24일, 22단독 판사 재직 시: 자기앞 수표 발행 10일 후 분실신고된 수표는 지불 의무가 없다고 판결.^[5]
• 1988년 2월 24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군 통제구역 내 수류탄 폭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린이 가족들에게 국가가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6]
• 1988년 5월 31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언론 오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언론사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국가에 대해서는 100만원 지급 판결.^[7]
• 1988년 6월 11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경찰의 최루탄 투척 안전수칙 위반 사고에 대해, 불법시위 가담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가 치료비 등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8]
• 1988년 9월 10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한혜숙의 광고 사진 무단 사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광고대행사에 800만원 지급 판결.^[9]
• 1989년 1월 20일, 합의17부 재판장 재직 시: 불발 최루탄 폭발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10]
• 1989년 7월 7일, 합의15부 재판장 재직 시: 미등록 보험모집인의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11]
• 1989년 8월 25일, 합의15부 재판장 재직 시: 서울대병원 노조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의 보수 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총 2.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12]

3. 2. 서울고등법원

참조

_[1] 뉴스 경향신문 1993-09-07
_[2] 뉴스 http://news.naver.co[...]
_[3] 뉴스 http://news.naver.co[...]
_[4] 뉴스 http://news.naver.co[...]
_[5] 뉴스 매일경제 1980-09-25
_[6] 뉴스 동아일보 1988-02-24
_[7] 뉴스 동아일보 1988-05-31
_[8] 뉴스 한겨레 1988-06-12
_[9] 뉴스 동아일보 1988-09-10
_[10] 뉴스 한겨레 1989-01-21
_[11] 뉴스 경향신문 1989-07-08
_[12] 뉴스 한겨레 1989-08-26
_[1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08-15
_[14]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2-12-20
_[15] 뉴스 한겨레 1993-07-06
_[16] 뉴스 http://newslibrary.n[...] 한겨레 1994-01-30
_[17] 뉴스 경향신문 1994-08-30
_[18]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2-12
_[19] 뉴스 전군수 “관권선거” 폭로/한준수 전 연기군수 http://www.joongang.[...]
_[20] 뉴스 한겨레 1995-05-26
_[21] 뉴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5-29
_[22] 뉴스 동아일보 1995-09-11
_[23] 뉴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6-03-31
_[24] 뉴스 동아일보 1996-07-05
_[25] 뉴스 한겨레 199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