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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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은 1997년 4월 3일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미국인 아서 패터슨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한 어려움, 검찰의 실수 등으로 인해 논란이 발생했다. 리는 무죄, 패터슨은 증거인멸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이후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장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등으로 재수사 여론이 높아져 패터슨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2016년 징역 20년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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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 |
---|---|
기본 정보 | |
이름 | 아서 패터슨 |
출생일 | 1979년 |
출생지 |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 |
국적 | 미국 |
유죄 판결 | 20년 징역 |
유죄 판결 내용 | 살인죄 |
한국어 이름 | 조중필 |
사건 개요 | |
사건명 | 이태원 살인사건 |
다른 명칭 |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
영어 명칭 | Itaewon murder case, Itaewon Burger King Murder |
관련 정보 | |
관련 영화 | 이태원 살인사건 |
2. 사건 발생
1997년 4월 3일 밤, 이태원의 한 건물 1층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건 리'(Edward Kun Lee영어)와 어머니가 한국인인 혼혈 미국인 '아서 존 패터슨'(Arthur John Patterson영어) 등 10대 남녀 20여명은 이태원의 한 건물 4층 술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다가, 배가 고파져 같은 건물 1층 패스트푸드점에 내려와서 햄버거를 시켜 먹었다.[27][3] 패터슨이 잭나이프(휴대용 칼)로 햄버거를 자르면서, 이들은 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 다른 일행이 밖으로 나가거나 4층 술집으로 돌아간 사이, 패터슨과 리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로 들어갔고,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조중필 씨를 잭나이프로 9군데 찔러 살해했다.[27][4] 범행 후 이들은 4층 술집 화장실로 가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았고, 패터슨은 미국 제8군 기지로 들어가 친구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고 피묻은 옷을 불에 태운 후 범행에 사용한 칼을 버렸다.[27]
패터슨은 4월 4일 익명의 제보를 받은 미군 범죄수사대(CID) 요원에게 체포되었다. 4월 6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리의 아버지는 아들의 친구 패터슨이 TV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들을 추궁했고, 아들이 범행을 시인하자 변호사를 만난 후 4월 8일 검찰에 자수했다.[27][4]
2. 1. 초기 수사
사건은 1997년 이태원동의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조중필 씨였다.[5] 현장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드워드 리와 미국인 아서 패터슨 등 10대 남녀 20여 명이 있었다.[6] 패터슨과 리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들어갔고, 거기서 조중필 씨를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6]초기 수사는 여러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는 패터슨을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나, 한국 수사관들은 통역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증인 확보 및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5] 범죄 현장이 단 이틀 만에 청소된 점도 의혹을 샀다.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5]
이후 리는 살인 혐의로, 패터슨은 무기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패터슨은 형 집행 중단 후 석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출국 금지 조치 해제로 인해 추가 수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조중필 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과실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3. 재판 과정
대한민국 검찰은 애초 리를 살인죄로, 패터슨을 증거인멸 및 흉기휴대죄로 기소했다.[5] 이 씨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씨를 무죄로 판결했다.[5] 패터슨은 무기 소지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형 집행이 중단된 후 석방되었다.[5]
사건 초기,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는 패터슨을 기소할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으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남한 수사관들은 초기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5]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범죄 현장이 단 이틀 만에 청소되어 의혹을 샀다.[5]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증인 확보와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조중필 씨 유족은 국가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한민국 대법원은 검찰의 과실과 유족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이후, 유족의 패터슨 기소 요청과 여론의 압력으로 재판이 열렸고, 법무부 검찰은 2009년 12월 15일 패터슨의 송환을 요청했다.[6]
3. 1. 에드워드 리 재판
3. 2. 아서 패터슨 재판 (1차)
4. 수사 재개 및 범인 인도
조중필 씨의 부모는 10년 넘게 재수사와 미국으로 도피한 유력 용의자 아서 패터슨의 체포를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외교부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SBS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수차례 방송하여 여론을 환기시켰고, 2009년에는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제작되어 여론이 커지자,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다.[31]
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다른 범죄로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31]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31]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아 복역한 후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32]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33]
송환 재판을 담당한 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밝혔다.[34]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35]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36]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37] 패터슨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38]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22]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39]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25]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아서 패터슨에 대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26]
4. 1. 아서 패터슨 송환
SBS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수차례 방송하고, 2009년에는 사건이 영화화까지 되면서 여론이 커지자,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다.[31]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다른 범죄로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31]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31]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아 복역 후 출국하였는데, 미국 체류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 정지 여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32] 2011년 12월 22일, 한국 검찰은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33]
송환 재판을 담당한 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리가 공범이라고 보았다.[34]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35]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36]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패소 판결되었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37] 패터슨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38]
4. 2. 아서 패터슨 재판 (2차)
조중필 씨의 부모는 10년 넘게 재수사와 미국으로 도피한 유력 용의자 아서 패터슨(아서 패터슨)의 체포를 요구했지만, 법무부와 외교부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그러나 SBS의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수차례 방송하여 여론을 환기시켰고, 2009년에는 영화 <이태원 살인 사건>이 제작되어 여론이 커지자, 한국 법무부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였다.[31]2011년 6월, 패터슨은 미국에서 다른 범죄로 체포된 뒤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은 대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한국으로 송환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31]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에서 달아난 범죄자 아서 패터슨의 송환문제에 관해 구금을 승인하며, 보석은 허용치 않는다'고 판결하였다.[31]
패터슨은 살인죄가 아닌 다른 혐의로 판결을 받아 복역한 후 출국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기간 동안 살인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인지에 대해 한국에서는 논란이 있었다.[32] 만약 패터슨이 '(살인죄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 동안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2012년 4월 2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한국 검찰은 2011년 12월 22일에 아서 패터슨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33]
송환 재판을 담당한 미국 검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공범이라고 밝혔다.[34] 한국 검찰 역시 둘은 공범으로, 패터슨이 직접 살인을 했고, 리가 칼로 찌르라고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35] 그러나, 리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2012년 10월,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였고,[36] 그 직후에 패터슨이 제출한 인신보호청원 역시 2013년 6월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패소 판결하였으나 곧바로 항소하였다.[37] 패터슨은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연방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항소심 패소 후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다.[38]
2016년 1월 29일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없는 패터슨에게 선고가능한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22] 이와 함께, 에드워드 리에 대해서는 '패터슨에게 범행을 부추긴 후 화장실로 뒤따라 들어갔고 패터슨이 조씨를 칼로 찌르 것을 말리지 않았으며 쓰러진 조씨에 대해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39]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고,[25]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아서 패터슨에 대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26]
5. 사건의 영향 및 논란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복잡해졌다.[28]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에 차질을 빚어, 불평등한 SOFA 조항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28][5]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28] 대한민국 대법원은 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28][5] 패터슨은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 4개월 복역 후 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22] 검찰의 실수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분노한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29] 이후 유족들의 패터슨에 대한 기소 요구와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후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30][6]
5. 1. SOFA 문제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복잡해졌다.[28]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에 차질을 빚었다.[28][5]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28] 대한민국 대법원은 리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28][5] 패터슨은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 4개월 복역 후 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22] 검찰의 실수로 패터슨은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대법원에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29] 이후 유족들의 패터슨에 대한 기소 요구와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후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30][6]
5. 2. 검찰 수사 미흡 논란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통역 문제와 증거 확보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며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28][29] 특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 신문에 차질을 빚었다.검찰은 유력한 용의자였던 패터슨과 리 중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죄로 기소하였다.[28]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28][5] 패터슨은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 4개월 복역 후 1998년 8월 15일 출소하였다.[22]
이후 검찰은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했으나, 1999년 8월 23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면서 패터슨은 다음 날 미국으로 도주했다.[29]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 개봉 이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은 2009년 12월 15일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30][6]
6. 관련 미디어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1998년 11월 1일, 1999년 3월 6일, 1999년 12월 25일, 그리고 2009년 12월 19일에 이태원 살인 사건을 다루었다.[23][40][41][42][45][18][20] MBC의 《실화극장 죄와 벌》은 2003년 1월 27일에 이 사건을 방송했다.[43] 2009년 9월 9일에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개봉되었다.[44][19] KBS2의 《의뢰인 K》는 2011년 11월 11일에 이태원 살인 사건과 미군 범죄에 대해 다루었다.[46] 2021년 6월 17일에는 SBS의 TV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이태원 살인사건을 다루었다. 2011년 11월 11일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이 살인 사건과 주한미군 관련 범죄에 대한 방송을 내보냈다.[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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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Is Extradited to South Korea for Trial in 1997 Mu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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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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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18-year-old murder mystery be solved?
https://www.koreatim[...]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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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Reopens the Burger King Murder File
http://content.time.[...]
201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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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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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범죄인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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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내달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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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살인' 피의자 패터슨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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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살인범이란 증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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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가 살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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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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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아더 패터슨, 한국 송환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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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변호사…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 검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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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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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fornia man sentenced to 20 years in jail over 1997 murder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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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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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gives American 20 years for 1997 murder in Burger King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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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ewon killer's 20-year term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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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살인자 없는 이태원 살인사건 교양「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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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봉인된 12년 전의 핏빛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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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인터뷰와 사건의 실마리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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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19년만에 새 결론… 징역 1년→2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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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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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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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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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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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01-25
[27]
뉴스인용
이태원 살인사건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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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2010-01-27
[2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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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5-09-24
[29]
뉴스
검찰 실수로 살인용의자 놓쳤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9-12-24
[30]
뉴스인용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범죄인 인도 청구"
https://news.naver.c[...]
MBN
2009-12-15
[31]
간행물
표창원의 사건 추적 - 16년 흘렀어도 돌아오지 않는 살인자
http://www.sisapress[...]
시사저널
2013-03-12
[32]
웹사이트
'이태원 살인' 용의 패터슨 "내가 진범"
http://www.segye.com[...]
세계일보
2011-10-13
[33]
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살인 혐의로 기소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1-12-22
[34]
뉴스
美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살인범이란 증거 많다"
https://news.naver.c[...]
세계일보
2011-11-03
[35]
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에드워드가 살인 유도
http://www.munhwa.co[...]
문화일보
2011-12-27
[36]
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 송환될 듯
https://news.naver.c[...]
경향신문
2012-10-24
[37]
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한국송환 불복 소송 패소
https://news.v.daum.[...]
연합뉴스
2013-08-11
[38]
뉴스
"한미 사법공조의 극적인 사건"…듣기 민망한 법무부 자화자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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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5-09-23
[39]
뉴스
'에드워드 망보고 패터슨 찌르고'… 판결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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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16-01-29
[40]
뉴스인용
그살인자 없는 이태원 살인사건 교양「그것이 알고 싶다」SBS 오후 10:50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2011-10-11
[41]
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공권력이 할 일을 PD가 해야 했다"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15-09-25
[42]
뉴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심 소재 그후 이야기 방송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9-12-25
[43]
뉴스
[하이라이트] 한민족 리포트 外
http://entertain.nav[...]
국민일보
2003-01-26
[44]
뉴스인용
화장실에 봉인된 12년 전의 핏빛 진실
http://h21.hani.co.k[...]
한겨레
2009-09-27
[45]
뉴스인용
그것이 알고싶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인터뷰와 사건의 실마리 추적
http://www.kyeongin.[...]
경인일보
2009-12-25
[46]
뉴스인용
의뢰인K
http://www.kbs.co.kr[...]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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