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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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파리 선언은 1856년 크림 전쟁 종식을 위한 파리 조약 체결 이후 채택된 해상 전쟁 관련 국제법으로, 사략선 폐지, 중립국 깃발 및 물품 보호, 효과적인 해상 봉쇄의 원칙을 확립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5개 국가가 서명 또는 가입했으며, 미국은 사략선 유지를 이유로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이 선언은 1907년 헤이그 협약과 1909년 런던 선언을 통해 발전되었으며, 현재 국제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해상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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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세어는 프랑스 국왕의 허가를 받아 적국 선박을 공격한 사략선으로, 12세기부터 활동하여 16세기에서 18세기 초 대서양과 카리브해에서 황금기를 누렸으나, 1856년 파리 선언으로 종식되었다. - 사략 - 봉쇄 돌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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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선언 | |
|---|---|
| 개요 | |
| 명칭 | 파리 선언 (해상법 존중) |
| 발효 | 1856년 4월 16일 |
| 성격 | 국제 조약 |
| 법적 성격 | 가입 가능 조약 |
| 주요 내용 | 사략선 폐지 중립국의 국기 아래에 적국의 상품이 실려도 안전 보장 (단, 전시 금수품 제외) 중립국 상품은 적국의 상품이라도 안전 보장 (단, 전시 금수품 제외) 봉쇄 효력은 실제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 서명국 |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사르데냐 |
| 배경 | |
| 목적 | 크림 전쟁 이후 해상 무역 규칙 명확화 및 안정화 |
| 목표 | 해상 분쟁 시 중립국 권리 보호 및 교전국의 해상 공격 제한 |
| 내용 | |
| 사략선 금지 | 국가의 허가를 받은 민간 선박의 적국 선박 공격 금지 |
| 중립국 권리 강화 | 적국 상품 운송 보호 (전시 금수품 제외) 중립국 상품 보호 (적국 소유 여부 무관, 전시 금수품 제외) |
| 봉쇄 조건 명확화 | 봉쇄의 실질적 효력 요건 강조 (명목상 봉쇄 제한) |
| 영향 | |
| 국제 해상법 발전 기여 | 해상 교역 질서 확립 및 중립국 권익 보호에 기여 |
| 가입국 확대 | 미국: 남북 전쟁 이후 가입 시도 (사략선 문제로 initially 거부) 스페인: 1908년 가입 |
| 참고 사항 | |
| 논쟁 | 전시 금수품 범위, 봉쇄 효력 기준 등 해석 둘러싼 논쟁 존재 |
| 미가입국 | 미국: 사략선 허용 주장으로 가입 거부 (후에 태도 변화) |
| 대한민국 | 가입 여부 확인 필요 |
2. 역사적 배경
크림 전쟁 (1853년 ~ 1856년)을 끝내기 위해 빈 회의를 모델로 하여 파리에서 평화 협상을 위한 외교 회담이 열렸다. 1856년 3월 30일 파리 조약이 체결되면서, 회의에 참석한 전권 대사들은 프랑스 총리 발레프스키 백작의 제안에 따라 파리 선언에도 동의했다.[3]
이 선언은 1854년 크림 전쟁 발발 당시 프랑스와 영국 간에 체결된 임시 협정의 결과였다. 당시 전쟁 동맹국이었던 두 강국은 중립국 선박에 실린 적국 물품이나 적국 선박에 실린 중립국 물품을 압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교전국들은 전쟁 동안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던 사략 허가장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유럽 주요 국가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 비용으로 유지되는 사적 무장 선박은 정규 해군력의 통제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파리 선언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규칙이 확정되었으며, 봉쇄는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실제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추가되었다.
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략은 폐지되고 유지된다.
- 중립국 깃발은 전쟁 금수품을 제외한 적국 물품을 보호한다.
- 전쟁 금수품을 제외한 중립국 물품은 적국 깃발 아래에서 압수되지 않는다.
- 봉쇄는 구속력을 갖기 위해 효과적이어야 한다. 즉, 적국의 해안 접근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4]
이 선언에는 영국, 오스트리아 제국, 프랑스 제2제국,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 사르데냐 왕국, 터키가 서명했다. 오스만 제국을 포함하여 55개 국가, 왕가 및 자유 도시가 선언을 비준했다.[5] 이 조약은 유럽 주요 강국 간의 해상법을 확립했으며, 평화 시에 전쟁 발생 시 적용될 규칙을 성문화하려는 최초의 다자간 시도였다. 이 선언은 서명국과 나중에 가입한 국가 간의 전쟁에만 적용되었으며, 다른 국가와의 전쟁 시에는 사략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남북 전쟁과 미국-스페인 전쟁에서의 파리 선언 준수 여부는 하위 섹션에서 다룬다.
2. 1. 미국 남북 전쟁과 파리 선언
1861년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미국은 적대 행위 중에 파리 선언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남부 연합은 사략선 권리를 제외한 조항에 동의했으며,[6] 사략선을 봉쇄 돌파선으로 광범위하게 활용했다.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당시, 미국 정부는 파리 선언의 규정에 따라 적대 행위를 수행하겠다는 정책을 확인했다. 스페인 역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통고장을 발급할 권리는 명시적으로 유보했다. 동시에 양측 교전국은 해군 장교의 지휘하에 상선으로 구성된 보조 순양함 부대를 조직했다.
3. 주요 내용
크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파리 조약 체결 과정에서, 회담 참가자들은 발레프스키 백작의 제안에 따라 해상전에 관한 주요 원칙을 담은 선언에 동의했다.[3] 이 선언은 크림 전쟁 발발 당시 프랑스와 영국이 맺은 임시 협정을 바탕으로, 중립국 선박에 실린 적국 물품이나 적국 선박에 실린 중립국 물품을 압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략 허가장 발급을 자제하기로 합의하고, 봉쇄는 실제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추가했다.
파리 선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번호 | 내용 |
|---|---|
| 1 | 사략은 폐지되고 유지된다. |
| 2 | 중립국 깃발은 전쟁 금수품을 제외한 적국 물품을 보호한다. |
| 3 | 전쟁 금수품을 제외한 중립국 물품은 적국 깃발 아래에서 압수되지 않는다. |
| 4 | 봉쇄는 구속력을 갖기 위해 효과적이어야 한다. 즉, 적국의 해안 접근을 실제로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군사력으로 유지되어야 한다.[4] |
이 선언에는 영국, 오스트리아 제국, 프랑스 제2제국, 프로이센 왕국, 러시아 제국, 사르데냐 왕국, 터키가 서명했다. 최종적으로 오스만 제국을 포함한 55개 국가가 비준하여,[5] 유럽 주요 강국 간 해상법의 기본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3. 1. 사략선 폐지
1856년 파리 선언은 사략선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1] 이는 국가가 민간 선박에 적국 선박을 공격할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미국은 해상에서 비군수 물자에 해당하는 사유 재산에 대한 완전한 면제를 목표로 했으나, 머시 수정안이 영국을 비롯한 모든 열강의 영향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지 않아 전쟁 시에는 전쟁 군함으로 위임된 상선에 크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사략선 폐지는 대규모 해군을 보유하여 이러한 지원에 사실상 의존하지 않는 유럽 열강에 완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5]
1861년 미국 남북 전쟁 동안, 미국은 적대 행위 중 선언의 원칙을 존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 남부 연합은 사략선 권리를 제외한 조항에 동의했으며,[6] 봉쇄 돌파선으로 사략선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 동안 미국 정부는 선언의 규정에 따라 적대 행위를 수행하겠다는 정책을 확인했다. 스페인 역시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선언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통고장을 발급할 권리는 유보했다.
이 선언으로 제기된 몇 가지 질문은 1907년 헤이그 협약에서 명확해졌다. 이 선언에 포함된 규칙은 나중에 국제법의 일반 원칙의 일부로 간주되었으며, 미국 역시 공식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 조항을 준수한다.[1]
3. 2. 중립국 깃발 보호
중립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은 전시 금지 물품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지되지 않는다.[1] 이는 중립국의 해상 무역을 보호하고, 전쟁 당사국 간의 분쟁이 제3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3. 3. 중립국 물품 보호
전쟁 물자를 제외한 중립국 물품은 적국 깃발을 게양한 선박에 실려 있더라도 압수되지 않는다.[1] 이는 전쟁 당사국 간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립국의 경제 활동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3. 4. 효과적인 해상 봉쇄
해상 봉쇄는 실제로 실시할 만한 전력을 사용하여 행해져야 한다.[1] 이는 봉쇄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해상 봉쇄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줄이고 국제 무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4. 전시 금지 물품
파리 선언에서는 '전시 금지 물품'(contraband of war|콘트라반드 오브 워영어) 개념이 언급되었다. 이는 1909년 런던 선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데, 비록 비준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해양 국가들이 서명하고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국제 해상법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1]
전시 금지 물품 목록 작성은 1907년 만국 평화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졌으며, 이듬해부터 열린 런던 회의에서 각국 간의 타협을 통해 이루어졌다.[1]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전시 금지 물품 목록 (런던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1. 전시 금지 물품 목록 (런던 선언)
런던 선언에서는 전시 금지 물품을 절대적 금지 물품과 조건부 금지 물품으로 구분했다. 1907년 만국 평화 회의에서 전시 금지 물품 목록 작성이 의제로 다루어졌고, 이듬해부터 열린 런던 회의에서 각국 간의 타협을 통해 목록이 만들어졌다.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하면 된다.
4. 1. 1. 절대적 금지 물품
만국 평화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어진 전시 금지 물품 목록은 1909년 런던 선언에 자세히 규정되었다. 런던 선언은 비준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해양 국가 10개국이 서명했으며, 관습법을 성문화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전쟁 발발 시 교전국에 통보 없이 전시 금지 물품으로 간주되는(절대적 금지 물품) 품목은 다음과 같다.[1]
- 스포츠 목적의 무기, 무기 부품을 포함한 모든 무기류
- 탄환 등의 발사체, 장약, 탄약통, 그리고 이들의 부품
- 전쟁 목적의 화약과 폭발물
- 포가(砲架), 포차(砲車), 군용 차량, 휴대용 화로, 그리고 이들의 부품
- 병사용 의류, 진지 구축용 물품
- 군용 삭구(索具), 군용 안장, 군용 견인구
- 장갑용 강판
- 군용 소형 선박, 군함 및 그 부품
- 병기 제조·수리 기계
- 전쟁에 사용되는 재료
4. 1. 2. 조건부 금지 물품
조건부 금지 물품은 전쟁 발발 시 교전국에 통보를 한 후 금지 물품으로 추가할 수 있는 품목을 의미한다.[1]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식량
- 사료용 곡물
- 전쟁에 사용 가능한 의류, 신발
- 금화·은화, 금괴·은괴, 지폐
- 수송용 기기 및 그 부품, 선박, 비행선, 소형 선박, 부유식 부두, 그리고 이들의 부품
- 철도용 기재, 철도 차량
- 전신기기, 무선 기기, 전화
- 기구, 비행용 기기, 기구와의 연락용 기재
- 연료
- 민생용 화약
- 승마용 신발
- 쌍안경, 망원경, 크로노미터
- 모든 항해용 계기
이 중 식량은 독일 봉쇄로 인해 추가되었다.[1]
5. 가입국
참조
[1]
서적
De verklaring van Parijs en Neutraliteit - Nederland en de ontwikkeling van het Internationaal Maritieme recht van 1856 tot de Eerste Wereldoorlog
https://www.academia[...]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Faculteit der Letteren, Geschiedenis
2015-04
[2]
논문
"The Mason Memorandum and the Diplomatic Origins of the Declaration of Paris."
1971
[3]
간행물
1911
[4]
웹사이트
Laws of War : Declaration of Paris; April 16, 1856
https://avalon.law.y[...]
Yale Law School
2022-09-30
[5]
웹사이트
Declaration Respecting Maritime Law - State Parties and Signatories
https://ihl-database[...]
2023-01-15
[6]
서적
The Diplomatic History of the Southern Confederacy
[7]
웹사이트
Treaties, States Parties and Commentaries: Declaration Respecting Maritime Law. Paris, 16 April 1856.
https://ihl-database[...]
2021-05-20
[8]
웹사이트
官報 第千百拾六號 明治20年3月24日
https://dl.ndl.go.jp[...]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2022-04-12
[9]
문서
[10]
서적
De verklaring van Parijs en Neutraliteit - Nederland en de ontwikkeling van het Internationaal Maritieme recht van 1856 tot de Eerste Wereldoorlog
https://www.academia[...]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Faculteit der Letteren, Geschiedenis
2015-04
[11]
논문
"The Mason Memorandum and the Diplomatic Origins of the Declaration of Paris."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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