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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크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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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판데크텐'''은 로마법 대전의 일부로, 동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에 따라 편찬된 학설법 백과사전이다.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초에 완성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데크텐은 플로렌티나 필사본이다. 판데크텐은 고대 로마 시대의 법학자들의 학설을 집대성하여 재판에서 인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불문법 출처가 되었으며, 중세 시대에 재발견되어 유럽 전역의 로마법 연구를 부흥시키는 데 기여했다. 판데크텐 체계는 독일 민법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민법전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에도 전 세계 법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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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데크텐

2. 역사

고대 로마제국 고전시대(27년-284년)에는 학설법으로 통치했으며, 형법 보다는 주로 민법이 발달했다. 저명한 법학자가 구체적인 사례에 구체적인 해답을 하는 식으로 학설법이 만들어졌고, 오늘날처럼 법률이 개념화, 추상화, 일반화 되지는 않았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로마법 대전이 529년 4월에 공포되었다. 고전시대 로마법의 핵심은 학설법이었으므로, 학설법 백과사전인 학설휘찬(판데크텐)의 편찬이 로마법 대전 편찬 사업의 핵심이었다. 로마법 대전은 당시 가장 인기있던 교과서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기본으로 작성한 법학제요(Institutiones),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저술이 주로 인용된 학설법 백과사전인 학설휘찬, 성문법인 로마 황제의 칙령,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휘찬이 핵심이며, 학설휘찬을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로 만든 것이 법학 교과서인 법학제요다. 학설휘찬의 2/5는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저서에서, 1/6은 율리우스 파울루스의 저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당시 존재하던 법학자들의 학설들을 모두 모은 것으로서, 학설휘찬에 포함되지 않은 법학자의 학설은 재판에서 인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에서 인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불문법 출처가 되었다.

초기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Codex Justinianus)''은 529년 4월 C. "Summa"에 의해 공포되었다. 이는 황제의 법률의 유일한 출처가 되었고, 이전의 모든 법전들을 폐지했다.[2] 그러나, 권위 있는 것으로 여겨졌던 고대 법학자들의 저술에 대한 언급은 허용했다.[3] 테오도시우스 2세의 인용의 법에 따라,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그리고 가이우스의 저술이 법정에서 인용될 수 있는 주요 법학적 권위가 되었다.[4]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초반에 필사된 플로렌티나 필사본(:en:Littera Florentina)이 현재 판덱텐의 가장 오래된 버전이다. 중세 시대에, ''디게스타(Digest)''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대부분의 필사본은 이 부분 중 하나만 포함하고 있다.[5] 1985년에 스코틀랜드 법학자 앨런 왓슨에 의해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되었다.[6] ''디게스타''는 1135년 아말피에서 발견되어 유럽 전역에서 로마법 연구의 부흥을 촉진했다. 다른 자료들은 1070년에 발견되었으며 유럽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교 (1088)의 설립에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

2. 1. 고대 로마 시대

2. 2. 동로마 제국 시대와 로마법 대전

고대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284년까지의 고전 시대에 로마법이 가장 발달했다. 당시에는 학설법으로 통치했으며, 형법보다는 주로 민법이 발달했다. 저명한 법학자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설법이 만들어졌으며, 오늘날처럼 법률이 개념화, 추상화, 일반화되지는 않았다.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령으로 작성된 로마법 대전은 529년 4월에 공포되었다.[2] 고전 시대 로마법을 부활하여 로마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고전 시대 로마법의 핵심은 학설법이었으므로, 학설법 백과사전인 학설휘찬(판덱텐)의 편찬이 로마법 대전 편찬 사업의 핵심이었다. 테오도시우스 2세의 인용의 법에 따라, 파피니아누스, 파울루스, 울피아누스, 모데스티누스, 가이우스의 저술이 법정에서 인용될 수 있는 주요 법학적 권위가 되었다.[4]

2016년 현재 전 세계가 고대 로마 제국의 로마법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하는 표현도, 로마법 대전의 핵심인 학설휘찬이 전 세계 국가의 법률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의미이다.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초반에 필사된 플로렌티나 필사본(:en:Littera Florentina)이 현재 판덱텐의 가장 오래된 버전이다.[5] 1985년에는 스코틀랜드 법학자 앨런 왓슨에 의해 다이제스트(판덱텐)가 영어로 완역되었다.[6]

학설휘찬의 2/5는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의 저서에서, 1/6은 율리우스 파울루스의 저서에서 인용된 것이다. 당시 존재하던 법학자들의 학설들을 모두 모은 것으로서, 학설휘찬에 포함되지 않은 법학자의 학설은 재판에서 인용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에서 인용할 수 있는 유일한 불문법 출처가 되었다.

로마법 대전은 당시 가장 인기 있던 교과서인 가이우스의 법학제요를 기본으로 작성한 법학제요(Institutiones), 울피아누스의 저술이 주로 인용된 학설법 백과사전인 학설휘찬(Pandekten), 성문법인 로마 황제의 칙령, 이렇게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설휘찬이 핵심이며, 학설휘찬을 이해하기 쉽게 입문서로 만든 것이 법학 교과서인 법학제요다.

530년 12월 15일 ("Deo auctore")의 명령에 따라, 트리보니아누스는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16명의 위원회(정부 관리 1명, 교수 4명, 변호사 11명)를 구성했다.[8] 위원회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변경하여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며,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8]

2. 3. 중세 시대와 판덱텐의 재발견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초반에 필사된 플로렌티나 필사본(:en:Littera Florentina)이 현존하는 판덱텐의 가장 오래된 버전이다.[5] 중세 시대에 다이제스트는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대부분의 필사본은 이 부분 중 하나만 포함하고 있었다.[5] 1985년에 스코틀랜드 법학자 앨런 왓슨에 의해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되었다.[6]

1135년 아말피에서 판덱텐이 재발견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로마법 연구가 부흥하였다. 다른 자료들은 1070년에 발견되었으며, 이는 유럽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교(1088) 설립에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알려져있다.

2. 4. 현대의 판덱텐

1932년 사무엘 파슨스 스콧, 1985년 앨런 왓슨에 의해 판덱텐 영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으며, 앨런 왓슨의 번역본은 1878년 테오도어 몸젠이 출판한 라틴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다.[17] 2016년 현재, 전 세계가 로마법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판덱텐은 전 세계 법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판덱텐 체계

독일 민법으로부터 기원한 민법전 구성 체계로 일본 민법, 대한민국 민법이 이 체계를 따른다.

1896년 독일 제국 의회를 통과・공포되어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독일 민법전(BGB)이 최초의 판데크텐 체계를 따른 근대 법전이다. 판데크텐 체계는 로마법을 계승하여 체계적이고 해석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전 편찬 작업으로, 독일 역사법학자들의 법률 해석 태도, 법 인식 방법론, 역사주의적 입장, 사법 이론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내용은 총칙에 담겨 있는 판덱텐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각 대상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모아 차례로 배치하는 방식을 인스티투치오넨 체계(Institutionens system, 법학제요/Institutionesla)라고 한다.

3. 1. 판덱텐 체계의 기원

1896년 독일 제국 의회를 통과・공포되어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독일 민법전(BGB)이 최초의 판데크텐 체계를 따른 근대 법전이다. 판데크텐 체계는 로마법을 계승하여 체계적이고 해석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전 편찬 작업으로, 독일 역사법학자들의 법률 해석 태도, 법 인식 방법론, 역사주의적 입장, 사법 이론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3. 2. 대한민국 민법에의 영향

대한민국 민법전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내용은 총칙에 담겨 있는 판덱텐 체계를 따르고 있다. 이와 달리 각 대상에 따라 관련 조항을 모아 차례로 배치하는 방식을 인스티투치오넨 체계(Institutionens system, 법학제요/Institutionesla)라고 한다.

4. 내용 및 구성

판데크텐은 방대한 분량의 법학 문헌을 50권으로 요약한 것이며, 각 권은 다시 여러 제목과 발췌문으로 구성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판데크텐의 약 5분의 2는 울피아누스의 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분의 1은 파울루스의 저작이다.[7] 이 저서는 성문법이 아닌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선언되었다. 즉, 이 편집본에 대한 주석이나, 텍스트의 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법학자들의 원본 저작을 인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11] 파울루스가 235년에 시작된 3세기 혼란기에 작성한 "렉스 로디아"에 대한 의견은, 약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에 도리스 헥사폴리스의 일원인 로도스 섬에서, 아마도 제안된 도리아인 침략과 그리스 암흑기(기원전 1100년경–750년경) 동안 페니키아인에 의해 제정된 해상 보험의 공동 해손 원칙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는 도리아 그리스 방언의 확산으로 이어졌다.[12][13][14] 공동 해손 법은 모든 보험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구성한다.[13] 또한, 세베루스 왕조의 엘라가발루스 (218년–222년) 재위 기간인 약 220년에 울피아누스는 생명 표를 편찬했는데, 이 표는 나중에 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1870년–1892년)가 1851년에 "보험학회 저널"에 기고했으며, 브래들리는 뮤추얼 베네핏 생명 보험 회사의 전 보험 계리사였다.[15]

4. 1. 주요 법학자들의 저작

판데크텐의 약 5분의 2는 울피아누스의 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6분의 1은 파울루스의 저작이다.[7] 이 저서는 성문법이 아닌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선언되었다. 즉, 이 편집본에 대한 주석이나, 텍스트의 모호성을 설명하기 위해 법학자들의 원본 저작을 인용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11] 파울루스가 235년에 시작된 3세기 혼란기에 작성한 "렉스 로디아"에 대한 의견은, 약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에 도리스 헥사폴리스의 일원인 로도스 섬에서, 아마도 제안된 도리아인 침략과 그리스 암흑기(기원전 1100년경–750년경) 동안 페니키아인에 의해 제정된 해상 보험의 공동 해손 원칙을 명확히 설명한다. 이는 도리아 그리스 방언의 확산으로 이어졌다.[12][13][14] 공동 해손 법은 모든 보험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구성한다.[13] 또한, 세베루스 왕조의 엘라가발루스 (218년–222년) 재위 기간인 약 220년에 울피아누스는 생명 표를 편찬했는데, 이 표는 나중에 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1870년–1892년)가 1851년에 "보험학회 저널"에 기고했으며, 브래들리는 뮤추얼 베네핏 생명 보험 회사의 전 보험 계리사였다.[15]

4. 2. 법률의 충돌 해결

유스티니아누스 1세는 법전화된 권위들 간의 상충을 해결하기 위해 "quinquaginta decisiones"(50 결정)를 발표하였다.[7] 이어서 고대 작가들의 저술을 50권으로 요약하는 작업을 명령했는데, 이는 라틴어로 Digestala, 그리스어로는 Pandectaela 또는 ''Πανδέκταιgrc''로 명명되었다.[7] 530년 12월 15일, 트리보니아누스는 이 작업을 위해 정부 관리 1명, 교수 4명, 변호사 11명으로 구성된 16명의 위원회를 구성했다.[8] 위원회는 텍스트를 요약, 변경하여 단순화하고 명확하게 하며,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8]

4. 3. 해상법과 보험의 원리

판데크텐의 약 6분의 1은 파울루스의 저작이다.[7] 파울루스가 3세기 혼란기에 작성한 "렉스 로디아"에 대한 의견은, 약 기원전 1000년에서 800년에 도리스 헥사폴리스의 일원인 로도스 섬에서, 도리아인 침략과 그리스 암흑기() 동안 페니키아인에 의해 제정된 해상 보험의 공동 해손 원칙을 명확히 설명한다.[12][13][14] 공동 해손 법은 모든 보험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구성한다.[13]

판데크텐에는 울피아누스의 저작이 약 5분의 2를 차지한다.[7] 세베루스 왕조의 엘라가발루스 (218–222) 재위 기간인 약 220년에 울피아누스는 생명 표를 편찬했는데, 이 표는 나중에 미국 대법원 판사 조셉 P. 브래들리(1870–1892)가 1851년에 "보험학회 저널"에 기고했으며, 브래들리는 뮤추얼 베네핏 생명 보험 회사의 전 보험 계리사였다.[15]

5. 현대적 의의

5. 1. 법치주의와 정의

5. 2. 법학 교육 및 연구

5. 3. 국제법 및 비교법 연구

참조

[1] 문서
[2] 웹사이트 C. Summa http://www.uwyo.edu/[...]
[3] 서적 Justinian's Codification
[4] 서적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Roman Law
[5] 문서
[6] 서적 The Digest of Justinian
[7] 문서
[8] 문서
[9] 웹사이트 Iustiniani Digesta. Index titulorum (Based upon the Latin text of Mommsen's edition) https://droitromain.[...]
[10] 문서
[11] 서적 Handbook of the Roman Law
[12] 웹사이트 The Civil Law, Volume I, The Opinions of Julius Paulus, Book II https://constitution[...] Central Trust Company 2021-06-16
[13] 서적 The Documentary History of Insurance, 1000 B.C.–1875 A.D. https://archive.org/[...] Prudential Press 2021-06-15
[14] 웹사이트 Duhaime's Timetable of World Legal History https://web.archive.[...] 2016-04-09
[15] 서적 The Documentary History of Insurance, 1000 B.C.–1875 A.D. https://archive.org/[...] Prudential Press 2021-06-15
[16] 간행물 The Civil Law Central Trust Co. 1932
[17] 서적 The Digest of Justinian, Volum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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