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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아 소토마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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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의 법조인으로, 프린스턴 대학교와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 제2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미국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자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이 되었다. 그녀는 사생활 보호 권리 옹호, 형사 사법 제도 개혁, 소수자 권익 보호 등 진보적인 법 해석을 지향하며, 다양한 판결과 저서를 통해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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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아 소토마요르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이름소니아 마리아 소토마요르
출생일1954년 6월 25일
출생지뉴욕시, 뉴욕주, 미국
배우자케빈 노넌(1976년 결혼, 1983년 이혼)
학력프린스턴 대학교(BA)
예일 대학교(JD)
2009년 소니아 소토마요르 공식 초상화
2009년 공식 초상화
법조 경력
뉴욕 남부 지방법원 판사임명: 조지 H. W. 부시
임기 시작: 1992년 8월 12일
임기 종료: 1998년 10월 7일
이전: 존 M. 워커 주니어
이후: 빅터 마레로
제2 순회 항소법원 판사임명: 빌 클린턴
임기 시작: 1998년 10월 7일
임기 종료: 2009년 8월 6일
이전: J. 대니얼 머호니
이후: 레이먼드 로히어
미국 대법원 대법관임명: 버락 오바마
임기 시작: 2009년 8월 8일
이전: 데이비드 수터
이후: (현재)
기타 정보
잉크로 쓰여진 필기체 서명
소니아 소토마요르 서명

2. 생애

뉴욕 브롱크스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여 1976년 수마 쿰 라우데급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이후 예일 로스쿨에 진학하여 1979년 법학전문석사(J.D.) 학위를 취득했다. 예일 로스쿨 재학 중에는 예일 로저널의 편집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0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뉴욕 카운티 지방 검찰청에서 검사보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으며, 이후 민간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1991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뉴욕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1997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뉴욕 주, 버몬트주, 코네티컷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2 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그녀의 진보적 성향과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되면서 상원 인준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2009년 8월 8일 연방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하였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는 세 번째, 히스패닉으로는 최초의 연방 대법관 임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94].

2. 1. 어린 시절과 교육

소토마요르[4]는 뉴욕시 자치구인 브롱크스에서 태어났다.[5] 그녀의 아버지는 후안 소토마요르(1921년경~1964년)[22]로,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의 산투르세 출신이었다.[20][266][7] 어머니는 셀리나 바에스(1927년~2021년)[6]로, 푸에르토리코 남서부 해안의 시골 지역인 라하스의 산타 로사 출신의 고아였다.[19][7] 두 사람은 각자 푸에르토리코를 떠나, 셀리나가 여성군단에서 복무한 후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만나 결혼했다.[8][9] 아버지 후안은 초등학교 3학년 교육을 받았고 영어를 하지 못했으며, 금형 기술자로 일했다.[20] 어머니 셀리나는 교환원으로 일하다가 간호조무사가 되었다.[22] 소니아의 남동생 후안 소토마요르(1957년경 출생)는 나중에 시러큐스, 뉴욕 지역에서 의사이자 대학교수가 되었다.[10][116]

소토마요르는 가톨릭 신자로 자랐고,[204] 사우스 브롱크스와 이스트 브롱크스의 푸에르토리코 커뮤니티에서 성장하며 스스로를 "뉴요리칸"이라고 칭했다.[8] 가족은 처음에는 사우스 브롱크스의 세입자 아파트에 살다가, 1957년 공공 주택 단지인 브롱스데일 하우스로 이사했다.[11][12][13] 이곳은 사운드뷰에 위치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함께 사는 노동자 계층 주거 지역이었다.[14][15][16] 2010년, 브롱스데일 하우스는 그녀의 이름을 따 소토마요르 하우스로 개명되었다. 양키 스타디움 근처에 살았던 경험은 그녀를 평생 뉴욕 양키스 팬으로 만들었다.[17] 대가족은 자주 모였고,[11] 여름에는 정기적으로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다.[18]

소토마요르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와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그녀는 할머니와 가장 가까웠으며, 할머니를 "보호와 목적"의 원천으로 여겼다.[19] 일곱 살 때 제1형 당뇨병 진단을 받고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했다.[20][21] 아버지는 그녀가 아홉 살 때 42세의 나이로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22][11] 아버지의 사망 후, 소토마요르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20] 어머니 셀리나는 교육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자녀들을 위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구입했는데, 이는 당시 공공 주택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다.[8]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으나, 수십 년 후 화해했으며, 소토마요르는 어머니를 "삶의 영감"이라고 불렀다.[19][23]

소토마요르는 브롱스 사운드뷰에 있는 Blessed Sacrament School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24] 수석 졸업생이었으며 출석률도 거의 완벽했다.[16][25] 어린 나이에도 지역 소매점과 병원에서 일했다.[26] 처음에는 어린이 도서 탐정 낸시 드루에게 영감을 받았으나, 당뇨병 진단 후 의사들이 다른 직업을 권유하자 TV 시리즈 ''페리 메이슨''을 보며 법조인이 되어 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한다.[20][17][21] 그녀는 1998년 인터뷰에서 "나는 대학에 가고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열 살 때부터 알았다. 농담이 아니다"라고 회상했다.[17]

입학 시험을 통과한 소토마요르는 브롱스의 Cardinal Spellman High School에 진학했다.[204][27] 고등학교 시절 토론팀에서 활동하고 학생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204][27] 1972년 수석으로 졸업했다.[8] 한편, 그녀가 살던 Bronxdale Houses는 헤로인 문제와 범죄 증가, Black Spades 갱단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었다.[11] 1970년, 가족은 브롱스 북동부의 Co-op City로 이사했다.[11]

소토마요르의 1976년 프린스턴 연감 사진


소토마요르는 프린스턴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자신의 고등학교 성적과 함께 소수집단 우대 정책이 입학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표준화 시험 점수가 "프린스턴과 예일 동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묘사하며,[254][255] 이러한 시험에 문화적 편견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수집단 우대 정책이 "불리한 환경에서 온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8]

프린스턴에서의 생활은 그녀에게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다.[29] 처음에는 브롱스와 푸에르토리코에서 온 자신이 "외국에 떨어진 방문객"처럼 느껴졌다고 한다.[30][31] 당시 프린스턴에는 여학생이 적었고 라틴계 학생은 약 20명에 불과했다.[8][33] 신입생 때는 질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했고,[30] 글쓰기와 어휘력이 부족했으며 고전 지식도 부족했다.[32] 그녀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여름 동안 교수들과 함께 공부하며 실력과 자신감을 키웠다.[8][33][32] 온건한 학생 운동가로서 푸에르토리코 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한 'Acción Puertorriqueña' 단체의 공동 의장을 맡아 더 많은 기회를 모색했다.[27][34][8][40][38] 입학처에서 일하며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유망한 학생들을 추천하기도 했다.[35]

학생 운동가로서 소토마요르는 교수진 채용과 교육 과정 문제에 집중했다. 당시 프린스턴에는 정규직 라틴계 교수가 없었고 라틴 아메리카 연구 수업도 부족했다.[36][37] 2학년 때 윌리엄 G. 보웬 총장과의 면담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프린스턴은 온정적인 중립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38][39] 교내 신문 ''데일리 프린스토니언''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 기사를 기고했다.[8] Acción Puertorriqueña는 1974년 4월 보건 교육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가 채용 및 입학 과정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40][36][39] 이후 대학은 라틴계 교수진을 채용하기 시작했고,[34][36] 소토마요르는 보웬 총장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갔다.[35]

소토마요르는 라틴 아메리카사 전공 교수인 피터 윈을 설득하여 푸에르토리코사와 정치에 관한 세미나를 개설하도록 했다.[36] 그녀는 프린스턴의 제3세계 센터 운영 위원회와 학생-교수 징계 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35][43] 또한 지역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고,[34] 트렌턴 정신 병원에서 라틴계 환자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를 했다.[8][31][248]

학업 면에서 소토마요르는 프린스턴 첫해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31] 이후 마지막 2년 동안 거의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받았다.[43] 그녀는 푸에르토리코 최초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푸에르토리코 주지사인 루이스 무뇨스 마린과 푸에르토리코의 경제적, 정치적 자결 투쟁에 관한 학위 논문을 작성했다.[8] 178페이지 분량의 이 논문("푸에르토리코의 순환적 역사: 루이스 무뇨스 마린의 생애가 푸에르토리코의 정치 및 경제 역사에 미친 영향, 1930–1975")[41]은 라틴 아메리카 연구 논문상에서 가작으로 선정되었다.[42] 4학년 때는 우수한 성적과 과외 활동을 인정받아 학부생 최고 영예인 파인 상을 수상했다.[8][27][43] 1976년, 파이 베타 카파에 선출되었고,[8][44] 역사학 학사(A.B.) 학위를 최우등(summa cum laude)으로 졸업했다.[124] 그녀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이후 그녀의 연설과 저술에 나타나게 된다.[45]

1976년 가을, 소토마요르는 예일 로스쿨에 입학했다.[17] 그녀는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표준화 시험 점수를 보완하기 위해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254][255] 예일의 전 입학처장은 그녀의 우수한 프린스턴 성적을 고려할 때 정책의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35] 예일에서는 비교적 잘 적응했지만,[12][268] 여전히 라틴계 학생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38] 성실한 학생으로 평가받았으나, 학급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으로 꼽히지는 않았다.[12][268] 예일 법률 고문이자 교수였던 호세 A. 카브라네스는 그녀가 제도권 내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초기 멘토 역할을 했다.[46]

소토마요르는 ''예일 로스쿨 저널''의 편집자가 되었고,[266] 학생 운영 간행물인 ''세계 공공 질서에 관한 예일 연구''(훗날 ''예일 국제법 저널'')의 편집장을 맡았다.[47] 그녀는 장차 푸에르토리코 주 지위가 섬의 광물 및 해양 권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률 검토 노트를 발표했다.[8][27] 배리스터스 유니온 모의 재판 대회에서는 준결승까지 진출했다.[47] 라틴계, 아시아계,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아 더 많은 히스패닉 교수진 채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33][38]

2학년을 마친 후, 뉴욕의 유명 로펌인 폴, 바이스, 리프킨드, 워튼 & 개리슨에서 여름 인턴으로 근무했다.[260] 그녀는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곳에서의 성과가 부족했다고 느꼈다.[48] 정규직 제안을 받지 못했고, 이 경험을 "코를 얻어맞는 것"과 같았으며 수년간 자신을 괴롭혔다고 훗날 털어놓았다.[260][48] 3학년 때는 워싱턴 D.C.의 로펌 숀, 피트먼, 포츠 & 트로브리지가 채용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소수집단 우대 정책 덕분에 예일에 입학했다고 암시하자 공식적으로 항의했다.[27][38] 소토마요르는 해당 로펌과의 추가 면접을 거부하고 학생-교수 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으며, 재판소는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38][36] 이 사건은 캠퍼스 전체에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1978년 12월 로펌의 사과 소식은 ''워싱턴 포스트''에도 보도되었다.[267]

1979년, 소토마요르는 예일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J.D.) 학위를 취득했다.[266] 이듬해인 1980년에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269][49]

2. 2. 초기 법조 경력

호세 카브라네스의 추천으로 1979년부터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 로버트 모겐소 밑에서 검사보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다.[266][46] 당시 예일의 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검사직 선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소토마요르는 이 길을 택했다.[50]

당시 뉴욕은 높은 범죄율과 마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검찰청 직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다른 신참 검사들처럼 소토마요르도 처음에는 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지만,[51] 재판 부서에서 일하며[80] 절도, 매춘부터 강도, 폭행,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며 빠르게 경험을 쌓았다.[266][8][54] 경찰의 폭력 관련 사건도 다루었다.[52] 그녀는 증인 인터뷰를 위해 위험한 지역에 가거나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54][53]

법정에서는 반대 심문에 능했고, 복잡한 사건을 배심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을 보였다.[54] 1983년에는 아파트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고 거주자들을 이유 없이 총으로 쏜 '타잔 살인범' 리차드 매딕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51][55] 그녀는 경미한 범죄가 사회경제적 환경과 빈곤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아무리 진보적인 시각을 갖더라도 폭력 범죄에는 분노를 느낍니다. 범죄의 원인에 공감하든 그렇지 않든,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50] 특히 히스패닉계가 같은 히스패닉계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20]

소토마요르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아동 포르노 사건 해결에 특별한 열정을 보이며 뉴욕 거리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27]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추진력, 철저한 준비성, 공정함으로 명성을 쌓았다.[17][51][57] 한 업무 평가는 그녀를 "잠재적인 슈퍼스타"로 칭하기도 했다.[53] 모겐소 지방 검사는 훗날 그녀를 "똑똑하고, 성실하며, 상식이 풍부한",[69] "두려움 없고 효과적인 검사"라고 평가했다.[52] 그녀는 통상적인 기간 동안 검사보로 재직했으며,[50] 검사라는 직업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세상에 품위 있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된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56]

1983년, 소토마요르는 케빈 누난과 원만하게 이혼했다.[53]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15] 그녀는 과중한 업무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57][58] 같은 해부터 1986년까지 브루클린의 아파트에서 '소토마요르 & 어소시에이츠'라는 이름으로 비공식적인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며 주로 친구나 가족을 위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59]

1984년에는 맨해튼의 로펌 '파비아 & 하코트'(Pavia & Harcourt)에 합류하여 상업 소송 전문 변호사로 개인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1][62] 약 30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이 로펌에서 그녀는 지적 재산권 소송, 국제법, 중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었다.[1][52][60][61] 그녀는 "변호사로서 스스로를 완성하고 싶었다"고 이직 이유를 밝혔다.[17] 민사 소송 경험은 부족했지만, 로펌의 적극적인 영입 제안을 받았고 빠르게 실무를 익혔다.[62] 대형 로펌의 일원이 되기보다는 직접 재판에 참여하고 법정 변론을 하는 데 더 큰 열정을 보였다.[62]

주요 고객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국제 기업들이었다.[27] 특히 펜디(Fendi) 상품의 위조범을 추적하고 고소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8][62] 때로는 경찰과 함께 할렘이나 차이나타운으로 가서 불법 상품을 압수하기도 했으며, 차이나타운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범인을 직접 쫓아가기도 했다.[8][62] 그녀는 당시 위조품 단속 활동이 "마치 마약 단속 작전과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었다고 회상했으며, 1986년 수천 개의 위조품을 성공적으로 압수한 후에는 센트럴 파크의 유명 레스토랑 Tavern on the Green 앞에서 압수품을 쓰레기 트럭으로 파괴하는 '펜디 크러시'(Fendi Crush) 행사를 열어 자축하기도 했다.[63]

이 외에도 곡물 수출 계약 분쟁과 같은 보다 전형적인 법률 문제도 다루었다.[62] 1986년 Good Morning America에 출연하여 대학 졸업 10주년을 맞은 여성들을 조명하는 코너에서, 그녀는 법률 업무의 많은 부분이 고된 노동이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만 대학 졸업 당시에는 더 큰 기대를 가졌었다고 말했다.[58] 1988년에는 로펌의 파트너로 승진했으며,[32][47] 상당한 보수를 받았지만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64] 그녀는 1992년 판사로 임명될 때까지 이 로펌에서 근무했다.[266]

로펌 활동 외에도 소토마요르는 여러 공직에서 활동하며 주목받았다.[65] 당시 뉴욕의 공직 임명은 정당 유력자들의 영향력이 컸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유권자였던 그녀는[65] 영향력 있는 인물인 로버트 모겐소 지방 검사의 후원을 받았다.[69][65]

1987년, 뉴욕 주지사 마리오 쿠오모는 소토마요르를 뉴욕 주 모기지청(State of New York Mortgage Agency) 이사회 이사로 임명했고, 그녀는 1992년까지 이 직책을 맡았다.[66] 이 기관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도시 재건 사업의 일환으로,[66] 저소득층의 주택 모기지 취득을 지원하고, 주택 및 호스피스 시설에 대한 보험 보장을 제공하여 에이즈 환자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20] 소토마요르는 강한 개성을 지닌 이사회의 최연소 멤버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세부 사항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효과적으로 활동했다.[69][65] 그녀는 저렴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저소득층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자금 확대를 주장했으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영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찬성표를 던졌다.[65][66]

1988년에는 뉴욕 시장 에드 코크에 의해 뉴욕시 선거 자금 위원회(New York City Campaign Finance Board)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임명되어 4년간 참여했다.[20][67] 이 위원회는 지역 후보자들이 기부금 및 지출 제한, 재정 공개 강화를 조건으로 공공 매칭 펀드를 지원받는 자발적 제도를 시행했는데, 소토마요르는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65][68] 그녀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후보자들에게 엄격한 태도를 보였으며, 다른 위원들보다 캠페인의 규정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69][65] 에드 코크, 데이비드 딘킨스,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 선거 캠페인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감사, 징계하는 결정에 참여했다.[65]

호세 카브라네스의 또 다른 추천으로[69] 소토마요르는 1980년부터 1992년까지 푸에르토리코 법률 변호 및 교육 기금(Puerto Rican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했다.[70] 이사회는 기금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였으며, 그녀는 뉴욕시의 고용 관행, 경찰의 폭력, 사형, 투표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조직의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했다.[20][70] 이 단체는 뉴욕 시의회의 선거구 획정이 소수 유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시 예비 선거를 성공적으로 막아냈을 때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70]

또한 1985년부터 1986년까지는 맨해튼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인 산부인과 센터 협회(Maternity Center Association)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산부인과 진료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71][72][73]

2. 3. 공직 활동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1991년 뉴욕주 남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1997년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뉴욕 주·버몬트주·코네티컷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2 항소법원 법관으로 임명되어 주목할만한 판결에 관여했다.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그의 진보적 성향과 이전 발언들로 인해 상원 인준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있었고 인준이 지연되기도 했다. 그러나 투병 중이던 에드워드 케네디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전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68대 31로 상원 인준을 통과하였다. 8월 8일 연방 대법관으로 취임하였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여성으로는 세 번째, 히스패닉으로는 최초의 연방 대법관 임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294].

2. 4. 연방 지방 법원 판사

소토마요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판사가 되기를 원했고,[20] 1991년에는 민주당 소속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한 뉴욕 상원 의원의 추천을 받았다.[20] 모이니한은 공화당 소속 알 다마토 뉴욕 상원 의원과 특이한 초당적 합의를 맺고 있었는데, 공화당이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지방 법원 자리의 약 4분의 1을 선택할 수 있었다.[29][74][75][76] 모이니한은 또한 뉴욕을 위해 히스패닉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 했다.[15] 모이니한의 비서진이 그녀를 그에게 추천했을 때, "그녀는 훌륭한 판사가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20] 모이니한은 그녀의 사회 경제적, 학문적 배경에 공감했고, 그녀가 최초의 히스패닉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8][65] 다마토는 당시 정치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여겨지던[20][15] 소토마요르를 열렬히 지지하게 되었다.[78] 소토마요르는 사립 변호사에서 공직으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급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제 수입에 적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수입과 제가 자란 환경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20]

따라서 소토마요르는 1991년 11월 27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존 M. 워커 주니어가 공석이 된 미국 뉴욕 남부 지방 법원 판사로 지명되었다.[5] 우호적인 민주당 다수의 주도로 진행된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는 1992년 6월에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그녀의 프로 보노 활동은 테드 케네디 상원 의원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위원회로부터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다.[20][78][77] 그 후, 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민주당이 다른 지명자에 대해 제기한 이와 무관한 반대에 대한 보복으로 그녀와 다른 세 명의 지명을 잠시 동안 막았다.[78][79] 다마토는 강력히 반대했고,[79] 몇 주 후, 반대가 철회되었고, 소토마요르는 1992년 8월 11일 만장일치로 미국 상원 전체 회의에서 인준을 받았으며, 다음 날 임명장을 받았다.[5]

소토마요르는 남부 지방 법원에서 최연소 판사가 되었고[101] 뉴욕주 최초의 히스패닉 연방 판사가 되었다.[81] 그녀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한 최초의 푸에르토리코 여성 판사가 되었다.[82] 그녀는 이 구역의 58명의 판사 중 7명의 여성 중 한 명이었다.[20] 그녀는 브루클린 캐롤 가든스에서 자신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기 위해 브롱스로 이사했다.[20]

2. 5. 연방 항소 법원 판사

뉴욕주 남부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소토마요르는 여러 사건에서 반정부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진보적인 공익 단체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15] 다른 한편에서는 이 기간 동안 그녀를 중도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했다.[20][1] 형사 사건에서는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된 경우 동료 판사들보다 더 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83][84] 그녀는 사건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으며,[15] 법정에 출두한 변호사들은 그녀를 솔직하고 지적이며, 때로는 엄격하다고 평가했다.[15]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뉴욕주·버몬트주·코네티컷주를 관할하는 연방 제2 항소법원 법관으로 임명되어[294] 주목할만한 판결에 관여했다.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미국의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294]

2. 6. 대법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5월 26일 이스트 룸에서 발표에 앞서 소니아 소토마요르 판사 및 조 바이든 부통령과 만나는 모습


버락 오바마의 2008년 대통령 선거 승리 이후, 소토마요르는 대법원 공석이 생길 경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다.[61][102][103][157] 뉴욕주 상원의원 찰스 슈머와 키르스텐 질리브랜드는 오바마에게 소토마요르를 임명할 것을 공동 서한으로 촉구하기도 했다.[158] 백악관은 2009년 4월 27일 소토마요르에게 지명 가능성을 처음으로 타진했다.[159]

2009년 4월 30일,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의 은퇴 계획이 알려지면서 소토마요르는 그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었다.[160] 그러나 하버드 로스쿨 교수 로렌스 트라이브는 오바마에게 소토마요르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똑똑하지 않다"며 임명하지 말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161][162][163]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오바마는 소토마요르에게 지명 결정을 알렸고,[164] 다음 날인 5월 26일 공식적으로 지명을 발표했다.[165] 이는 오바마가 선거 운동 당시 약속했던, 다양한 배경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를 임명하겠다는 공약과 부합하는 선택으로 평가받았다.[167]

소토마요르의 지명은 민주당과 진보 진영으로부터 환영받았으며, 인준에 필요한 표 확보도 무난해 보였다.[168] 하지만 보수 진영과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그녀가 과거 여러 연설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01년 버클리 로스쿨 강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현명한 라틴계 여성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은 백인 남성보다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이 집중적인 비판 대상이 되었다.[119][168][116] 이 발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대법관 지명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섰다.[169][170][177] 러시 림보, 뉴트 깅리치 등 일부 보수 논객들은 그녀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으나,[171] 존 코닌 등 다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러한 인신공격성 비난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그녀의 발언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172][173] 백악관과 소토마요르 지지자들은 해당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며 방어했고,[174] 소토마요르 본인도 패트릭 리히 상원 법사위원장을 통해 삶의 경험이 판사를 형성하지만, 최종 판결은 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75]

보수 진영은 또한 소토마요르가 제2순회 항소법원 시절 관여했던 ''Ricci v. DeStefano'' 사건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이 사건은 소방관 승진 시험과 관련된 역차별 논란이었는데, 공화당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려 했다.[176][177] 공교롭게도 소토마요르의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년 6월 29일, 연방 대법원은 제2순회 법원의 판결(소토마요르가 참여한)을 뒤집었다.[143] 총기 소유 옹호 단체들도 ''Maloney v. Cuomo'' 사건 판결을 근거로 수정 헌법 제2조의 총기 소지 권리에 대한 그녀의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177] 이러한 격렬한 반대 배경에는 1987년 로버트 보크 대법관 지명 실패 이후 누적된 연방 사법부 인선 갈등에 대한 보수 진영의 불만도 작용했다.[178]

지명 직후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 반대 28%로 인준 지지 여론이 높았고,[179] 폭스 뉴스 여론조사에서도 '현명한 라틴계'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8%였지만, 이것이 대법관 자격 박탈 사유는 아니라는 응답이 67%에 달했다.[180] 미국 변호사 협회(ABA)는 만장일치로 최고 등급인 "자격 있음(Well Qualified)" 평가를 내렸다.[181] 그러나 ''Ricci'' 판결이 뒤집힌 후 여론은 당파 및 이념 노선에 따라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182][183]

2009년 7월 13일 청문회 첫날 상원 법사위원회에 출석한 소토마요르


2009년 7월 13일 시작된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소토마요르는 논란이 된 '현명한 라틴계' 발언에 대해 "헛된 수사적 장식"이었다며 한발 물러섰고, "어떤 민족, 인종 또는 성별 집단도 건전한 판단에 우위를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84][185] 공화당 의원들의 계속된 추궁에도 그녀는 자신의 판결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의견이 아닌 법에 기반했음을 강조하며 사법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다.[186] 공화당 의원들은 그녀가 항소법원 판사로서는 판례를 따랐을지 몰라도, 대법관이 되면 더 많은 재량권을 가지므로 과거 연설에서 드러난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187][188] 소토마요르는 ''Ricci'' 판결 역시 당시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방어했으며,[184] 존경하는 인물로는 벤자민 N. 카도조 대법관을 꼽았다.[189] 전반적으로 그녀는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을 충실히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하며 청문회에 임했다.[190]

2009년 7월 28일, 상원 법사위원회는 찬성 13표, 반대 6표로 소토마요르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모든 민주당 의원과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191][192] 2009년 8월 6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8표, 반대 31표로 인준안이 최종 가결되었다. 모든 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9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했다.[193][194]

오바마 대통령은 인준 당일 소토마요르를 공식 임명했고,[195] 2009년 8월 8일 존 로버츠 대법원장 주관 하에 대법원에서 취임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의 111번째 대법관(99번째 부대법관)이 되었다.[196]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히스패닉 출신 대법관이며,[193][194][197][198] 샌드라 데이 오코너,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에 이어 세 번째 여성 대법관이다. 이후 엘레나 케이건, 에이미 코니 배럿, 케탄지 브라운 잭슨이 임명되면서 역대 6명의 여성 대법관 중 한 명이 되었다.[201][202][203] 소토마요르의 임명으로 당시 대법원은 로마 가톨릭 신자인 대법관이 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게 되었다.[204]

최초의 여성 연방 대법원 판사 4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레나 케이건. 오코너는 법원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법복을 입지 않았다.


소토마요르는 2009년 8월 17일 사형 집행 유예 사건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했으며,[205] 9월 8일 정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207] 그녀가 처음으로 참여한 변론 심리는 9월 9일 특별 회기에서 열린 ''Citizens United v. Federal Election Commission''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수정 헌법 제1조와 선거 자금 관련 기업의 권리라는 민감한 쟁점을 다루었으며, 소토마요르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209][210] 변론 과정에서 그녀는 기업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법인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국가법의 피조물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처음부터 실수였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으로 질문했다.[208][211]

소토마요르가 처음으로 작성한 주요 의견은 미란다 원리 관련 사건인 ''Berghuis v. Thompkins''에 대한 반대 의견이었다.[209][212] 그녀는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의 후임이었기에, 그녀의 합류가 대법원의 전체적인 이념적 균형을 크게 바꾸지는 않았다.[209][210][212] 소토마요르는 대법관들이 이념적으로 나뉘는 사건에서 스티븐 브레이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레나 케이건 등과 함께 진보 블록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214] 특히 긴즈버그, 브레이어 대법관과는 90% 이상의 높은 투표 일치율을 보였다.[209][215] 일부 분석에서는 소토마요르가 케이건이나 긴즈버그보다 더 진보적인 투표 성향을 보이며, 현직 대법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도 있다.[216]

소토마요르는 2007년, 오리지널 양키 스타디움에서 조카들과 함께


그녀는 수정 헌법 제6조의 대질 심문 조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는데, 이는 보수 성향의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원리주의적 해석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19]

2013년 1월과 2021년 1월, 소토마요르는 각각 조 바이든 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선서를 집행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의 선서는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 대법관이 최초의 여성 부통령에게 선서를 집행하는 역사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었다.[220][221][265]

시간이 지나면서 소토마요르는 구두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특히 인종, 성별, 민족 정체성 문제와 관련된 다수 의견에 대해 열정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주목받았다.[222] 그녀는 건강보험개혁법 합헌성 판결(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 v. Sebelius) 등 주요 사건에서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드러냈으며,[223]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인종 차별을 멈추는 방법은 인종에 따른 차별을 멈추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런 분석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224]

소토마요르는 법원 내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목소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228] 로렌스 트라이브 교수는 그녀가 경찰 및 검찰의 위법 행위, 교도소 내 학대, 사형제 운용,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을 촉구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를 과거 얼 워렌 대법원장의 역할에 비견하기도 했다.[229] 2019년에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함께 적법 절차 및 법 집행 견제 문제에서 예상치 못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230]

한편, 소토마요르가 강연 등을 위해 방문하는 공공 기관에 자신의 저서 구매 및 판매를 법원 직원을 통해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를 통해 370만달러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부 직원을 개인적인 상업 활동 홍보에 동원하는 것은 다른 정부 부처에서는 금지된 행위라는 지적이 있었다.[231]

대법관 임명 이후에도 그녀는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 뉴욕 대학교 로스쿨과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했으며,[246][72][247] 프린스턴 대학교 이사로도 활동했다.[248][249] 여성 리더들의 모임인 벨리즈 그로브 회원이 되었으나, 회원 자격 논란으로 사임했다.[250][251] 여러 대학에서 졸업 축사를 했고,[253][277] 대중 강연을 통해 민족 정체성, 다양성,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159][252][254][255] 2012년에는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에 출연하기도 했다.[256][257]

2013년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판사 임용 전까지의 삶을 다룬 회고록 ''나의 사랑하는 세상''(My Beloved Worldeng, 스페인어판 Mi mundo adoradospa)을 출간하여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258][259][260][261][263]

2020년에는 에스더 살라스 연방 판사의 가족을 공격했던 범인이 소토마요르 역시 표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264]

3. 주요 판결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지방 법원, 항소 법원, 그리고 대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중요 판결에 참여했다.

제2 순회 항소 법원에서는 10년간 3,000건 이상의 항소를 심리하고 약 380건의 다수 의견 판결문을 작성했다.[8] 이 시기 판결들은 그를 정치적 중도주의자로 평가하게 만들었으나,[61][102][101][103][104][105] 일부에서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기도 했다.[106][107][108] 소토마요르는 특정 철학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실용적인 판결 경향을 보였다.[12][109]

대법관으로서 소토마요르는 미란다 원칙의 적용 범위(J.D.B. 대 노스캐롤라이나), 언론의 자유(미국 대 알바레즈 사건),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전미 독립 사업 연맹 대 시벨리우스), 이민법(애리조나 대 미국), 피임 접근권(휘튼 칼리지 사건, 버웰 대 호비 로비), 낙태권(홀 위민스 헬스 대 잭슨)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여러 사건에서 다수 의견 또는 반대 의견을 통해 판결에 참여했다. 그의 판결은 종종 소수자의 권리 보호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3. 1. 지방 법원 판결

(내용 없음 - 제공된 원본 소스에는 '지방 법원 판결' 섹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3. 2. 항소 법원 판결

소토마요르는 제2 순회 법원에서 10년 동안 3,000건 이상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심리했으며, 다수 의견으로 약 380건의 판결문을 작성했다.[8] 대법원은 그 중 5건을 검토하여 3건을 파기하고 2건을 확정했는데,[8] 이는 해당 경력의 항소 법관에게 일반적인 검토 건수 및 파기 비율 수준이다.[12][100]

소토마요르의 순회 법원 판결은 그를 정치적 중도주의자로 평가하게 만들었다. ''ABA 저널''[61][102]을 비롯한 여러 언론과 단체들이 그를 중도주의자로 보았다.[61][101][102][103][104][105] 반면, 일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언론 기관은 그를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로 규정하기도 했다.[106][107][108] 제2 순회 법원의 사건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거나 헌법적 쟁점이 큰 사건보다는 비즈니스 및 증권법 관련 사건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12] 소토마요르는 판결 시 특정 철학적 관점을 내세우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다.[12][109] 의회 조사국의 분석에 따르면, 그의 판결은 특정 이념으로 분류하기 어려웠으나, 선례를 존중하고 순회 법원의 사법적 역할을 넘어서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110] 그는 이례적으로 심리 대상 사건의 모든 관련 문서를 직접 읽었으며, 그의 긴 판결문은 사건의 모든 측면을 상세히 다루면서도 다소 딱딱하고 어색한 문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111]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소토마요르가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항소 법관의 전통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112]

약 150건의 비즈니스 및 민사 소송 사건에서 소토마요르의 판결은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일관되게 친기업적이거나 반기업적이지 않았다.[113] 다른 판사들이나 법률 평론 기사에서 그의 판결을 인용하는 횟수로 볼 때, 소토마요르의 연방 사법부 내 영향력은 항소 법관 재임 기간 동안 상당히 커졌으며, 다른 저명한 연방 항소 법원 판사들보다도 높았다.[114] 두 건의 학술 연구에 따르면, 소토마요르가 선출된 정부의 정책 결정을 무효화한 비율은 다른 순회 법원 판사들과 비슷하거나 더 낮았다.[115]

소토마요르는 제2 순회 법원의 법정 내 성별, 인종 및 민족적 공정성에 관한 태스크 포스의 일원으로 활동했다.[92] 2001년 10월, 그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에서 "라틴계 판사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연례 마리오 G. 올모스 기념 강연을 했고, 이 강연은 이듬해 봄 ''버클리 라 라자 법률 저널''에 게재되었다.[116][117][118] 이 강연에서 그는 자신의 라틴계 성장 배경과 문화적 특징, 그리고 소수 민족과 여성이 연방 법원에 진출해 온 역사를 논했다.[119] 그는 당시 연방 법원에 소수 민족 여성이 매우 적다는 사실을 "충격적"이라고 표현했다.[38] 또한 라틴계 여성으로서의 경험이 판사로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119] 그러나 그의 이러한 활동이나 인식이 반드시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참여한 패널에서 다룬 50건의 인종 차별 사건 연구에서는 45건이 기각되었으며, 소토마요르는 단 한 번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38] 다른 연구에서는 차별 주장과 관련된 97건의 사건 중 거의 90%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120] 인종 및 차별 관련 사건에 대한 제2 순회 법원의 분할 결정 사례를 분석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소토마요르의 의견에서 뚜렷한 이념적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121]

항소 법원 재임 기간 동안 소토마요르는 자신 앞에서 변론하는 변호사들에게 격렬하고 직설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평판을 얻었으며, 때로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짜증스럽게 변론을 방해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8][122] 그는 구두 변론을 위해 광범위하게 준비하고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뜨거운 법정"(hot bench)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했다.[122][123] 준비가 부족한 변호사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의 날카로운 질문은 준비된 변호사들이 판사의 관심사에 맞춰 주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123] 2009년 ''연방 사법부 편람''에는 소토마요르에 대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익명 평가가 담겨 있었다.[8]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변호사 쉬마 차우드리는 "그녀는 훌륭하고 자격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매우 다혈질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122] 변호인 제럴드 B. 레프코트는 "그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진정으로 찾기보다는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을 사용했다"고 평가했다.[122] 반면, 동료인 제2 순회 법원 판사 리처드 C. 웨슬리는 소토마요르와의 상호 작용 경험에 비추어 "그녀가 어떤 식으로든 대립적이라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122] 제2 순회 법원 판사이자 전직 교수인 귀도 칼라브레시는 소토마요르의 질문 방식이 법원의 다른 판사들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일부 변호사들은 여성이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비판은] 노골적인 성차별"이라고 덧붙였다.[122]

소토마요르의 로클러크들은 그를 가치 있고 강력한 멘토로 여겼으며, 소토마요르 자신도 그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다.[124]

2005년,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퇴임하는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의 후임으로 소토마요르를 포함한 몇몇 인물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적합한 후보로 제안했다.[125]

3. 3. 대법원 판결

2017년의 소토마요르


2011년, 소토마요르는 ''J.D.B. 대 노스캐롤라이나'' 사건에서 다수 의견을 작성했다. 이 판결은 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를 위해 피의자가 구금 상태인지 판단할 때, 피의자의 나이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J.D.B.는 두 건의 강도 혐의를 받던 13세 특수 교육 학생이었다. 그는 학교에서 경찰 수사관, 제복 경찰관, 학교 관계자에게 미란다 경고 없이 심문을 받았고, 법적 보호자에게 연락할 기회도 없이 범행을 자백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소토마요르는 판결문에서 "어린이의 나이가 피의자가 구금되었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은, 어린이와 성인 간의 매우 실질적인 차이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미란다 원칙이 성인에게 보장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를 어린이에게는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하며 아동의 나이가 구금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명시했다.[232] 소토마요르는 이전 대법원 판례인 ''Stansbury 대 캘리포니아''와 ''Yarborough 대 알바라도''를 인용하며, 법이 이미 여러 방식으로 어린이의 판단 능력이 성인과 다름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예: 부모 동의 없는 결혼 제한 등).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을 포함한 3명의 대법관은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012년 ''미국 대 알바레즈 사건''에서, 대법원은 스톨렌 밸러 법(Stolen Valor Act)에 대해 수정 헌법 제1조의 언론의 자유 조항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군사 훈장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6명의 다수 의견 대법관은 이 법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그 이유는 일치하지 않았다. 소토마요르는 로버츠, 긴즈버그, 케네디 대법관과 함께, 단순히 진술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4명 중 한 명이었다. 브레이어와 케이건 대법관은 허위 진술도 어느 정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지만, 해당 법률이 덜 제한적인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위헌이라고 보았다. 스칼리아, 토머스, 알리토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 해 ''전미 독립 사업 연맹 대 시벨리우스'' 사건에서 소토마요르는 환자 보호 및 저렴한 의료법(Affordable Care Act, ACA)의 주요 조항 대부분을 합헌으로 인정한 5:4 다수 의견에 참여했다. 다만, 합헌 결정의 근거로 통상 조항 대신 헌법의 과세 및 지출 조항을 사용한 다수 의견에는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다. 법률 작가 제프리 투빈에 따르면, 소토마요르는 구두 변론 과정에서 "주 정부는 개인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건강 보험 의무 가입과의 비교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질문을 던졌다.[234] 그녀는 변호인단에게 "만약 일부 주가 보험 가입 요건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연방 정부가 모든 개인에게 자동차 보험 가입을 법으로 제정하고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투빈은 소토마요르가 제시한 이러한 논점이 다수 의견의 핵심 주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234]

2012년의 ''애리조나 대 미국'' 사건에서는 5대 3의 다수 의견에 참여하여, 애리조나 주의 강경한 불법 이민 단속법인 애리조나 SB 1070의 일부 조항이 연방 이민법에 의해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했다.[236][237]

2014년, 소토마요르는 종교 관련 대학인 일리노이 주 휘튼 칼리지에 대해 저렴한 의료법(ACA)의 피임 관련 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준 대법원의 6:3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235] 이 결정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주도하여 승리한 ''버웰 대 호비 로비'' 사건 직후에 나왔으며, 소토마요르를 비롯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엘레나 케이건 등 당시 대법원의 여성 대법관 3명 모두가 반대했다. 소토마요르는 반대 의견서에서 이번 결정이 ''호비 로비'' 판결 당시 다수 의견이 제시했던 입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결정에 구속되는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한 말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닙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결정으로 인해 "휘튼 대학의 수백 명의 직원과 학생들이 피임 보장에 대한 법적 권리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했다"고 우려를 표했다.[235]

2021년 ''홀 위민스 헬스 대 잭슨'' 사건에서는 브레이어, 케이건 대법관과 함께 날카로운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건은 텍사스 주가 낙태 시술 제공자를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5대 4로 이 텍사스 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토마요르는 반대 의견에서 "오늘의 분열된 법원은 그러한 용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원은 이 소송이 면허 담당자를 상대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적절하게 판결했지만, 주 법원 관계자와 주 검찰총장에 대한 구제를 막은 것은 심각한 실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그 어느 때보다 헌법적 권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우리 헌법과 공화국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4. 사상 및 신념

(내용 없음 - 하위 섹션 '진보적 법 해석'에서 동일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

4. 1. 진보적 법 해석

2002년 ''생식 법률 및 정책 센터 대 부시'' 판결에서 소토마요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행한 멕시코 시티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정책은 미국이 낙태를 가족 계획의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다른 나라의 비정부 기구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127] 소토마요르는 이 정책이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정부는 낙태 반대 입장을 낙태 찬성 입장보다 선호할 수 있으며, 공적 자금을 사용하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파파스 대 줄리아니'' 사건에서는[128] 다른 동료 판사들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뉴욕 경찰이 우편으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보낸 직원을 해고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소토마요르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며, 미국 수정 헌법 제1조가 해당 직원이 "사무실 밖, 개인적인 시간"에 한 발언을 보호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그 발언이 "불쾌하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며, 모욕적"이라 할지라도 보호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 문제는 약식 판결로 기각될 것이 아니라 정식 재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129]

2005년에는 ''미국 대 콰트론'' 사건의 판결문을 직접 작성했다.[130] 기술 기업의 IPO와 관련된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프랭크 콰트론 사건에서, 첫 재판이 배심원 평결 불능으로 끝난 후 일부 언론이 배심원의 이름을 공개하려 하자 지방 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소토마요르는 제2순회 법원 패널을 대표하여 이 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며 파기하는 판결문을 작성했다. 그는 언론이 배심원의 이름을 자유롭게 출판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으며, 재심의 공정성 보호도 중요하지만, 지방 법원의 명령은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며 "공개 법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보도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130]

2008년에는 데브라 리빙스턴 판사가 작성한 ''도니거 대 니호프'' 사건 판결[131]에 세 명의 판사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이 사건은 루이스 S. 밀스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 밖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에 교장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다른 학생들에게 항의 전화를 하도록 부추긴 후, 학교 측이 이 학생의 학생회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 패널은 학교의 조치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지방 법원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131] 리빙스턴 판사는 학생의 발언이 "학교 환경 내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132]고 본 지방 법원 판사의 판단에 재량 남용이 없었다고 보았으며, 이는 학교가 학교 밖 발언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제2순회 법원의 선례가 되었다.[131] 소토마요르가 직접 판결문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이 판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133]

2009년에는 ''Maloney v. Cuomo'' 사건에서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제2순회 법원 패널의 일원이었다.[134] 이 사건은 당시 뉴욕주 법에 따라 불법이었던 쌍절곤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된 말로니가, 해당 법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제2순회 법원은 페르 큐리암(per curiam) 의견을 통해, 대법원이 아직까지 수정 헌법 제2조가 각 주 정부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Presser v. Illinois''(1886)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2조는 연방 정부의 권한만을 제한하며 주 정부의 권한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었다.[134] 패널은 ''Presser v. Illinois'' 판례와 관련하여 오직 대법원만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특권"을 가지며,[135] 최근의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사건(워싱턴 D.C.의 총기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 역시 "이 오래된 원칙을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134] 이에 따라 패널은 쌍절곤 소지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률에 대한 말로니의 이의 제기를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136] 이후 2009년 6월, 리처드 포즈너와 프랭크 이스터브룩 판사 등이 포함된 미국 제7 순회 항소 법원 패널도 만장일치로 ''Maloney v. Cuomo'' 판결에 동의하며, 시카고의 총기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결정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스스로 변경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135]

4. 2. 형사 사법 제도 개혁

소토마요르는 2009년 ''Maloney v. Cuomo'' 사건에서 지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제2 순회 법원 판사 패널의 일원이었다.[134] 이 사건은 당시 뉴욕주에서 불법이었던 쌍절곤 소지 혐의로 체포된 말로니가 해당 법률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제2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제2 순회 법원의 ''판결'' 의견은 대법원이 아직까지 수정 헌법 제2조가 주 정부에도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히려 대법원은 1886년 ''Presser v. Illinois'' 사건에서 수정 헌법 제2조는 의회와 연방 정부의 권한만을 제한하며, 주 정부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134] 패널은 ''Presser v. Illinois'' 판례와 관련하여, 오직 대법원만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을 특권"을 가지며,[135] 비교적 최근의 대법원 판결인 ''District of Columbia v. Heller'' 사건(워싱턴 D.C.의 총기 금지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 역시 "이 오래된 원칙을 무효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134]

결과적으로 패널은 쌍절곤 소지를 금지하는 뉴욕 법률에 대한 말로니의 이의 제기를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136] 이 판결은 이후 2009년 6월 2일, 저명한 법조인인 리처드 포즈너와 프랭크 이스터브룩 판사가 포함된 미국 제7 순회 항소 법원 패널에 의해서도 만장일치로 지지받았다. 제7 순회 법원은 시카고의 총기 관련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를 기각하는 결정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며,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스스로 변경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135]

4. 3. 사생활 보호

2004년 ''N.G. & S.G. ex rel. S.C. v. Connecticut'' 사건에서[137] 소토마요르는 소년원에 수용된 '문제 소녀들'에 대한 일련의 알몸 수색을 지지한 동료 판사들의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녀는 일부 수색의 합법성은 인정했지만, '알몸 수색의 심각한 침해적 성격'을[137] 이유로 '범죄로 기소된 적 없는 청소년'에게 '개별적인 혐의 없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137] 또한 '개별적인 혐의' 원칙이 다수 의견의 근거보다 제2 순회 항소법원의 판례에 더 부합한다고 보았다.[137]

반면, 2001년 ''Leventhal v. Knapek'' 사건에서는[138]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수색당한 미국 교통부 직원의 수정 헌법 제4조 관련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소토마요르는 해당 직원이 자신의 컴퓨터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수색이 '업무 관련 비위' 증거를 찾기 위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했기 때문에[138] 수정 헌법 제4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138]

연방 대법관으로서 소토마요르는 수정 헌법 제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권리 및 수색 및 압수로부터의 보호를 폭넓게 옹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238][239] 2012년 ''미국 대 존스''(United States v. Jones) 사건에서 대법관 전원은 경찰이 용의자 차량에 GPS 추적 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영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동의했다. 다수는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제한적인 의견에 동조했지만, 소토마요르는 단독 동의 의견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제시하며 오랜 제3자 원칙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개인이 제3자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전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240] 이 의견은 이후 국가안보국(NSA)의 미국인 전화 기록 대량 수집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 등에서 인용되며[240], 현대 사회의 사생활 보호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240]

2013년 ''미주리 대 맥닐리''(Missouri v. McNeely) 사건에서는 다수 의견을 작성하여, 경찰이 음주 운전 혐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려면 일반적으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239] 2014년 ''나바레테 대 캘리포니아''(Navarette v. California) 사건에서는 익명의 9-1-1 신고만을 근거로 한 교통 단속 및 마약 압수가 합헌이라는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스캘리아 대법관의 반대 의견에 동참했다.[239]

2015년 ''멀리닉스 대 루나''(Mullenix v. Luna) 사건에서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고속 자동차 추격 중 도주하는 용의자에게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게 제한적 면책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는데, 소토마요르는 이러한 결정이 "경찰에게 '쏘고 나서 생각하라'는 식의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수정 헌법 제4조의 보호를 무력화한다"고 비판했다.[239][241]

증거배제법칙과 관련된 2016년 ''유타 대 스트리프''(Utah v. Strieff) 사건에서는, 불법적인 경찰 검문으로 얻은 증거라도 검문 대상자에게 미결 영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대법원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작성했다.[239][242] 그는 영장의 존재가 경찰관의 "자의적이거나 추측에 근거한" 불법 검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생각은 "놀라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242] 2014년 ''헤이엔 대 노스캐롤라이나''(Heien v. North Carolina) 사건에서의 반대 의견을 상기시키며, W. E. B. 듀보이스, 제임스 볼드윈, 타네히시 코츠 등의 글을 인용하여, ''스트리프'' 판결과 같은 대법원의 수정 헌법 제4조 판례들이 "당신은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 아니라, 그저 기록될 대상으로 취급되는 감옥 국가의 일부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지적했다.[243][244]

4. 4. 소수자 권익 보호

소토마요르는 소수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여러 중요 사건에 참여하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Ricci v. DeStefano'' 사건은 뉴헤이븐 시가 소방관 승진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면서 시작되었다.[140] 시 당국은 해당 시험이 소수 민족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아무도 승진 자격을 얻지 못하자, 1964년 민권법 제7편에 따른 소송 가능성을 우려하여 시험 결과를 폐기했다. 이전 시험에서는 소수 민족 합격자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시험에 합격했던 백인 소방관들과 한 명의 히스패닉 소방관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토마요르가 속한 제2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는 간결한 요약 명령을 내렸다.[141] 이후 동료 판사이자 소토마요르의 멘토였던 호세 A. 카브라네스는 이러한 결정에 반대하며 전원 재판을 요구했으나,[142] 소토마요르를 포함한 다수 판사(7대 6)는 이를 거부했다.[142] 이 사건은 결국 2009년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은 5대 4의 결정으로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백인 소방관들의 손을 들어주었다.[143]

2000년 ''교정 서비스 주식회사 대 말레스코''(Correctional Services Corp. v. Malesko) 사건에서 소토마요르는 연방 정부 업무를 대행하는 사기업에 의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149] 이는 ''비븐스 대 식스 언노운 네임드 에이전트''(Bivens v. Six Unknown Named Agents) 판례를 확장 적용한 것으로, 연방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사기업을 상대로 한 전 수감자의 소송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대법원은 5대 4로 이 판결을 뒤집으며, ''비븐스'' 원칙이 사기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스티븐스, 소터, 긴즈버그, 브레이어 대법관은 소토마요르의 원래 판결에 동의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1999년 ''간트 대 월링포드 교육위원회''(Gant v. Wallingford Board of Education) 사건에서는 흑인 학생의 부모가 자녀가 인종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하게 학년이 강등되었다고 주장했다.[150] 소토마요르는 다수 의견과 같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괴롭힘 주장은 기각하는 데 동의했지만, 학년 강등 조치에 대해서는 인종 차별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녀는 반대 의견에서 해당 조치가 "학교의 기존 정책" 및 유사한 상황의 백인 학생들에 대한 대우와 "모순되며, 이는 인종 차별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5. 저서


: 일본어 번역: 『얘기해 봐!: 다르게, 용감하게, 너답게』 (그림: 라파엘 로페스, 번역: 스기모토 에미). 시오분샤, 2021년.

  • ''The Beloved World of Sonia Sotomayor'' (2019). 뉴욕: 펭귄 랜덤 하우스. ISBN 9781524771171.
  • ''Turning Pages: My Life Story'' (그림: Lulu Delacre, 2018). 뉴욕: 필로멜 북스. ISBN 9780525514084.
  • ''My Beloved World'' (2013). 뉴욕: 알프레드 A. 크노프. ISBN 9780307594884.

: 일본어 번역: 『내가 사랑하는 세상』 (번역: 장이 아쓰시). 아키쇼보, 2018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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