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사원

3. 연혁

• 1947년 (쇼와 22년) 11월 1일 -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 소관 하에 '''임시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국가 기관으로서 정식 "인사위원회" 설치일이 "쇼와 23년 7월 1일부터 쇼와 24년 1월 1일 사이"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임시 대체 기관으로서 발족했다. 단, 이 시점에서는 인사위원회 발족에 대비한 준비 권한만 한정되었고, 인사 행정에 관해 대외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등의 본격적인 권한은 부여되지 않았다.
• 1948년 (쇼와 23년)
• 7월 1일 - 임시 인사위원회가 인사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인정되었다.
• 12월 3일 - 국가공무원법 (제1차 개정)에 의해, 당초 예정했던 "인사위원회"로서 발족하지 못하고, 내각 소관 하에 "인사원"이 설치되었다 (임시 인사위원회는 폐지).
• 1965년 (쇼와 40년) 5월 19일 - ILO 87호 조약 비준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에 의해, 내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정부의 대조합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서 총리부에 인사국 (현재의 내각 인사국)이 설치되어, 인사원의 기능 일부가 이관되었다.
• 2008년 (헤이세이 20년) 6월 13일 - 인사원의 기능 일부를 이관하여 새롭게 내각관방에 내각 인사국을 설치하는 것을 정한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공포·시행되었다.

4. 기능 및 권한

인사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무를 담당한다.^[4]

• 급여 및 기타 근무 조건 개선, 인사 행정 개선에 관한 권고 (인사원 권고)
• 채용 시험, 임용, 분한, 연수, 급여, 징계, 고충 처리, 직무 윤리 유지 및 기타 직원에 관한 인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직원의 이익 보호

4. 1. 인사원 권고

5. 조직

인사원은 3명의 인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이며, 중의원과 참의원의 동의를 얻어 내각이 임명한다. 인사관 중 1명은 인사원 총재로 임명되어 인사원을 대표한다. 인사원의 의사 결정은 주당 최소 1회 열리는 인사원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인사원에는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총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총장 이하의 직원은 인사원에 의해 임명된다.^[9]

인사원은 자체 내부 조직을 관리하며, 국가행정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직원 수에 관한 법률(총정원법)은 적용되지 않는다.^[9] 따라서 내각 인사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인사원 규칙에 따라 사무총국의 조직과 인원수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사무총국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국이 설치되어 있다.

5. 1. 인사관 및 인사원 회의

5. 2. 사무총국

내부 부국으로 총무과, 기획법제과, 인사과, 회계과, 국제과, 직원복지국, 인재국, 급여국, 공평심사국의 5과 4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5과는 국가행정조직법상 각 성청(省廳)의 관방에 해당한다.

각 부서/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내부 부국 외에 공무원 연수소, 지방 사무국 등, 위원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국가행정조직법상 시설 등 기관, 지방 지분 부국, 심의회 등에 준한다.

5. 2. 1. 공무원 연수소

5. 2. 2. 지방 사무국

5. 2. 3. 위원회 등

• 공정위원회^[9]
• 고충 심사 위원회^[9]
• 재해 보상 심사 위원회^[9]
• 건강 전문 위원^[9]
• 안전 전문 위원^[9]
• 시험 전문 위원^[9]
• 국가공무원윤리심사회^[9]

6. 재정

예산상 인사원은 내각의 일부로 취급되며, 2024년도 일반 회계 당초 예산은 8784014000JPY이다.^[12] 인사원 소관의 특별 회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직원

인사원 직원은 일반직 국가 공무원이며, 2023년 7월 1일 현재 재직자 수는 578명(남성 364명, 여성 214명)이다.^[23] 인사원 규칙에 따른 정원은 621명이다.^[11]

인사원 직원은 일반직 국가 공무원이므로 노동 기본권 중 쟁의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단결권은 보장된다. 직원 단체로는 인사원 직원 조합(인직)이 있으며,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전노련) 산하 일본 국가 공무원 노동 조합 연합회(국공노련)에 가맹하고 있다. 2024년 3월 31일 현재, 인사원에 등록된 직원 단체는 1개이며 조합원 수는 14명, 조직률은 3.3%이다.^[24]

8. 관련 인물

• 고다 히데키 (키르기스 특명전권대사)
• 니시무라 쿄타로 (작가)
• 타치바나 히로시 - 인사관 (2018년 - 2022년). 일본 경제 단체 연합회 임원

참조

_[1] 웹사이트 平成十八年人事院規則二―一四　人事院規則二―一四（人事院の職員の定員） https://elaws.e-gov.[...] Digital Agency
_[2] 웹사이트 令和5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Ministry of Finance (Japan)
_[3] 간행물 National Public Service Act (1947). Act No. 127 of 1947 https://www.japanese[...] National Diet 2022-09-18
_[4] 간행물 National Public Service Act. Article 3, Paragraph 2 https://www.japanese[...] National Diet
_[5] 서적 National Public Service act - 8th Revised Edition Gakuyo Shobo 2009-06
_[6] 문서 Article 3, Paragraph 3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ct
_[7] 문서 Article 3, Paragraph 1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_[8] 문서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Act
_[9] 문서 Article 4, Paragraph 4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Article 1 of the Total Personnel Law
_[10] 웹사이트 我が国の統治機構 https://www.cas.go.j[...] 内閣官房 2022-03-22
_[11] Egov law 人事院規則二 ― 一四（人事院の職員の定員）（最終改正：令和4年3月29日人事院規則二 ― 一四 ― 一七)
_[12] PDFlink 令和6年度一般会計予算 https://www.bb.mof.g[...] 財務省
_[13] 문서 藤井(2017),p.110
_[14] 서적 国家公務員法-第8次改訂版 学陽書房 2009-06
_[15] 서적 官僚の系譜 権力の座に居る人たち 厚文社
_[16] 서적 ものがたり公務員法-あらためて公務の原点を考える 日本評論社 1997-09
_[17] 뉴스 人事院首脳ポストは 「マスコミOB指定席」だった https://www.j-cast.c[...] 2010-01-10
_[18] 웹사이트 第171回国会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21号　平成21年2月26日 https://kokkai.ndl.g[...]
_[19] 서적 天下りの研究-その実態とメカニズムの解明 明石書店 2009-09
_[20] 웹사이트 独立行政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4-04-05
_[21] 웹사이트 所管府省別特殊法人一覧（令和6年4月1日現在） https://www.soumu.go[...] 総務省 2024-04-05
_[22] 문서 衆議院議長、参議院議長、最高裁判所長官、会計検査院長は、各省各庁の長である
_[23] PDFlink 一般職国家公務員在職状況統計表 https://www.cas.go.j[...]
_[24] PDFlink 令和3年度　年次報告書(公務員白書)　「第1編第3部第6章:職員団体 - 資料6-2;職員団体の登録状況。2022年3月31日現在。 https://www.jinji.go[...]
_[25] 웹사이트 人事院幹部職員名簿（令和6年7月12日現在） https://www.jinji.go[...] 人事院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