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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 핵전력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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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은 미국과 소련(이후 러시아)이 1987년 체결한 조약으로, 사거리가 500~5,500km인 지상 발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보유, 생산, 시험을 금지했다. 이 조약은 1970년대 소련의 SS-20 미사일 배치를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NATO의 이중 결정과 협상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다. 조약에 따라 미국과 소련은 다수의 미사일을 폐기하고 상호 검증을 실시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조약 위반 논란이 지속되었고, 미국은 2019년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 조약 폐기는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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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리 핵전력 조약
조약 정보
정식 명칭미합중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간의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다른 명칭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조약
로마자 표기Dogovor o likvidatsiy raket sredney i menshey dalnosti / DRSMD (러시아어)
종류핵 군축
체결일1987년 12월 8일 오후 1시 45분
체결 장소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발효일1988년 6월 1일
만료일2019년 8월 2일 (미국 탈퇴)
발효 조건소련 및 미국의 비준
서명국미하일 고르바초프
로널드 레이건
당사국/
언어영어 및 러시아어
원문조약 원문
조약 대상 미사일
사거리(단거리)
(중거리)
폐기 대상모든 지상 발사형 핵 및 비핵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사거리 의 미사일 발사대
배경
주요 내용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모든 지상 발사형 단거리 및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
생산, 실험 금지
상호 검증 규정 포함
목적냉전 종식 및 핵전쟁 위험 감소
폐기 및 검증
폐기 미사일 수미국 846기, 소련 1846기
검증 과정상호 검증팀 구성 및 현장 사찰 실시
미사일 폐기 및 발사대 해체 과정 감독
조약 위반 논란
러시아의 주장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
미국의 주장러시아가 9M729 (SSC-8)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여 조약을 위반했다고 주장
미국 탈퇴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이유로 2019년 8월 2일 조약에서 탈퇴
조약 탈퇴 이후
영향핵무기 경쟁 및 군비 경쟁 가능성 증가
국제 안보 불안정 심화
새로운 군비 통제 조약 협상 필요성 증가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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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미국 외교 관계 위원회
미사일 위협

2. 역사적 배경

1970년대 후반 소련이 SS-20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NATO는 핵미사일 전력의 우위를 상실했다. 이에 1979년 12월 12일, NATO는 신형 핵미사일 572기를 유럽에 배치하여 소련의 SS-20을 견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미사일은 퍼싱-2 중거리 탄도 미사일 108기와 BGM-109G 그리폰 중거리 순항 미사일 464기로 구성되며, 퍼싱-2는 전량 서독에, 그리폰은 영국 160기, 서독 96기, 이탈리아 112기, 네덜란드 48기, 벨기에 48기를 배치하는 계획이었다.[14]

미국의 퍼싱-2와 소련의 SS-20은 모두 2단 고체연료 중거리 미사일로, 즉시 발사가 가능하고 속도가 빨라 조기경보레이다의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는, 이른바 제1격에 사용되는 무기 체계였다. 양측이 이러한 무기 체계를 폐기하면서 핵 선제공격인 제1격 핵전략을 서로 양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약 대상 미사일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약의 최종 기한은 1991년 6월 1일이었다.

2. 1. 냉전 시대의 핵 군비 경쟁

1970년대 중반, 소비에트 연방은 RSD-10 파이오니어(SS-20 세이버)를 유럽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동식이며 은폐가 가능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인 SS-20은 15만 킬로톤급 핵탄두 3개를 탑재한 독립 목표 재진입체(MIRV)를 보유하고 있었다.[14] SS-20의 사정거리는 소련 영토 내에서 서유럽에 도달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략무기제한협상 II (SALT II) 조약에서 정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최소 사정거리보다 짧았다.[15][16] SS-20은 노후화된 SS-4 산달과 SS-5 스키안을 대체했는데, 이전 미사일들은 정확도가 낮고, 탑재량이 제한적(탄두 1개)이며, 발사 준비 시간이 길고, 은폐가 어려웠으며, 이동성이 부족하여 선제 공격에 취약했다.[21]

SS-20 발사대


미국은 자국의 전략핵무기와 핵무기 탑재 항공기를 SS-20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자 소련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충분한 억제력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1977년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SS-20 배치에 대한 서방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럽 핵전력에서 서방의 열세가 인지됨에 따라 NATO도 이에 동의했다.[19]

1979년 12월 12일, 브뤼셀에서 회의를 가진 서방 외교 및 국방 장관들은 NATO 이중 트랙 결정을 내렸다.[17] 이들은 소련이 "장거리 전구 핵전력"(LRTNF)에서 NATO보다 우위를 점했고, 단거리 전구 핵전력도 상당히 증강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중 트랙 결정에 따라, NATO는 자체 LRTNF 또는 중거리 핵전력(INF)을 현대화하여 서독에 있는 미국의 퍼싱 1a 미사일을 108기의 퍼싱 II 발사대로 교체하고, 1983년 12월부터 벨기에,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에 464기의 BGM-109G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GLCM)을 배치하기로 했다.[16][18]

2. 2. NATO의 이중 결정

1979년, NATO는 소련이 SS-20 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한 것에 대응하여 "NATO 이중 결정"을 채택했다. 이 결정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 전략이었다. 첫째, 소련에 군축 협상을 제안하여 소련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둘째, 1983년부터 최대 464기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GLCM)과 108기의 퍼싱 II 탄도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군축을 요구하면서 군비 증강을 병행하는 전략을 "NATO 이중 결정"이라고 불렀다.[102]

3. 협상 과정

1975년 소비에트 연방이 SS-20 미사일(RSD-10)을 동유럽에 배치하면서 협정이 시작되었다. SS-20은 기존 SS-4와 SS-5 미사일을 대체했는데, 사거리, 명중률, 기동성, 파괴력 면에서 우월했다. 이로 인해 서유럽의 안보 상황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NATO는 이에 대응하여 두 가지 전략에 합의했다. 첫째, 소련에 군축 협상을 제안하여 양국의 중거리핵전력(INF)을 감축하는 것, 둘째, 1983년부터 최대 464기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GLCM)과 108기의 퍼싱 II(MGM-31) 탄도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은 "NATO 이중 결정"으로 불렸다.

소련은 미국의 유럽 내 무기 배치에 불만을 가졌지만, 협상에는 동의했다. 1980년 제네바에서 예비 협상이 시작되었고, 1981년 9월에는 미국이 제안한 "0-0 제안"(모든 퍼싱 II, GLCM, SS-20, SS-4, SS-5 미사일의 완전 철거)으로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중거리 핵전력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갈려 1983년 11월 협상은 중단되었다. 미국은 1984년부터 서독(당시), 이탈리아, 영국에 INF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1985년 3월, 미국과 소련 간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INF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I), 전략방위구상(SDI)을 포함한 우주 문제도 다루어졌다. 1985년 후반, 양국은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INF 시스템 제한을 협의했다. 1986년 1월 1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2000년까지 유럽에 배치된 INF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INF 발사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역제안을 1989년까지 제시했다. 이 제안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핵전력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1986년 10월 11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로널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두 사람은 INF 시스템의 유럽 철수와 INF 미사일 탄두 수를 100기로 제한하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오하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제안했다.

1987년에는 헬무트 콜 당시 서독 총리가 서독에 배치된 퍼싱 IA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이 더욱 진전되었다. 조약 조항은 1987년 9월에 최종 합의되었다.

3. 1. 초기 협상 (1981-1983)

1980년 10월, 소련과 미국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거리 핵전력(INF) 감축을 위한 예비 협상을 시작했다.[16] 1981년 11월 30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대표로 하는 공식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 측 협상 대표는 폴 니체였으며, 그는 현재의 위험에 관한 위원회의 일원으로 강경한 반소련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다.[19][20] 소련 측 협상 대표는 율리 크비친스키였다.[21][22][23]

1981년 11월 18일, 레이건 대통령은 제로 옵션을 제안했다.[24] 이는 미국이 GLCM과 퍼싱 II 배치를 보류하는 대신 소련이 SS-4, SS-5, SS-20 미사일을 폐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1982년 2월, 미국 협상 대표들은 제로 옵션과 중·단거리 미사일의 전면 금지를 포함하는 조약 초안을 제시했다.

당시 국제 전략 문제 담당 국방부 차관보였던 리처드 펄이 제로 옵션 계획의 설계자였다. 캐스퍼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회의적이었지만, 소련을 "유럽 선전전에서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24]

소련은 미국의 제안을 즉각 거부하며, 양측 모두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은 1985년까지 각 측의 유럽 배치 INF 미사일 및 항공기 수를 600개, 1990년까지 300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은 "동등한 권리와 제한"을 주장하며, 소련의 SS-20 배치에 맞먹는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양측은 6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핵무기 운반 항공기 문제를 중거리 미사일 문제와 분리하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미국/NATO와 소련/바르샤바 조약 기구 사이의 핵무기 경쟁에 대한 암스테르담 시위

3. 1. 1. 숲 속의 산책

1982년 여름, 폴 니체와 율리 크비친스키는 제네바에서의 공식 협상을 벗어나 쥐라 산맥에서 "숲 속 산책"을 하며 비공식적인 협상을 시도했다.[21][27] 니체는 크비친스키에게 미국이 퍼싱 II 배치를 포기하고 GLCM 배치를 75개로 제한하는 대신, 소련은 유럽에 중거리 미사일 발사대 75개, 아시아에 90개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26]

각 GLCM 발사대에는 GLCM 4개, 각 SS-20 발사대에는 탄두 3개가 장착되어 있어, 이 합의대로라면 미국은 소련보다 유럽에 중거리 탄두를 75개 더 많이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소련의 SS-20은 미국 GLCM보다 더 발전되고 기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크비친스키는 이 계획이 모스크바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니체는 워싱턴에서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했다.[26]

그러나 이 합의는 결국 양국 정부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국방부가 반대했고, 소련도 이 제안을 거부했다.[21] 토마스 그레이엄은 훗날 니체의 "숲 속 산책" 제안이 주로 니체 자신의 생각이었고, 중장 윌리엄 F. 번스와 군축청(ACDA) 국장 유진 V. 로스토우만 미리 알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국가안보회의 회의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국방부의 반대로 레이건은 니체에게 이 계획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당시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도 니체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고 제로 옵션 제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다.[21][27][26]

폴 니체, 1983년

3. 2. 협상 재개 (1985-1987)

1985년 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등장과 함께 미국과 소련 간의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 협상에서는 중거리 핵전력(INF)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I) 및 우주 문제(핵 및 우주 회담)도 다루었다.[29] 1986년 1월 15일, 고르바초프는 2000년까지 유럽의 INF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핵무기를 금지하는 소련의 제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이를 홍보성 제안으로 일축하고, 1989년까지 유럽과 아시아의 INF 발사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계획으로 맞섰다.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력에는 제한이 없었다.[29]

1986년 10월 11일과 12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양측은 유럽에서 INF 시스템을 제거하고 INF 미사일 탄두를 전 세계적으로 100개로 제한하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30] 1987년 8월, 헬무트 콜 서독 총리가 미-서독 합동 페르싱 1a 시스템을 제거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상은 더욱 진전되었다.[30]

1987년 9월, 조약문이 합의되었고, 1987년 12월 8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레이건과 고르바초프는 조약에 공식 서명했다.[31] 이듬해 5월 미국 상원에서 조약이 비준되었다.[31][32]

1988년 6월 1일, 크렘린에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발효에 관한 의정서 조인식 당시 사진. 레이건과 고르바초프

4. 조약의 내용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은 1987년 12월 8일 워싱턴 D.C.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조인한 조약이다. 1988년 5월 27일 미국 상원에서 비준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범위의 핵 및 일반 탄두를 탑재한 지상 발사형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금지했다. 1991년 6월 1일까지 미국 846기, 소련 1,846기 등 총 2,692기의 무기가 파괴되었다. 또한 양국은 이 조약에 따라 상대방 군대의 장비를 사찰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으로 이관되었다. 미국은 2019년 2월 1일 러시아 연방에 조약 파기를 통보했고, 러시아 연방도 조약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6개월 후 조약은 효력을 상실했다.

4. 1. 대상 미사일

다음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 의해 폐기된 미사일 목록이다.

국가미사일வகை사거리
미국퍼싱 1B[55]단거리 탄도 미사일740 km
퍼싱-2[55]준중거리 탄도 미사일1,770 km
BGM-109G 그리폰[55]준중거리 순항 미사일2,500 km
소련SS-4 샌달[55]준중거리 탄도 미사일2,080 km
SS-5 스킨[55]중거리 탄도 미사일3,700 km
SS-12 스케일보드[55]단거리 탄도 미사일900 km
SS-23 스파이더[55]단거리 탄도 미사일500 km
SS-20 세이버[55]중거리 탄도 미사일5,000 km
SSC-X-4[55]준중거리 순항 미사일3,000 km



이 미사일들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퇴역, 폐기, 해체 또는 파괴되었다.[55] 소련에서의 미사일 파괴 작업은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4. 2. 검증 절차

조약은 상호 현장 사찰을 허용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80]

5. 조약 이행과 냉전 종식

1987년 12월 8일 워싱턴 D.C.에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88년 5월 27일 미국 상원에서 비준되었고, 같은 해 6월 1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 따라 양국은 사거리 500km(300마일)에서 5,500km(3,400마일) 범위의 핵탄두 및 일반 탄두를 탑재한 지상 발사형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폐기해야 했다. 1991년 6월 1일까지 미국은 846기, 소련은 1,846기, 총 2,692기의 미사일을 폐기했다. 또한 양국은 상대방 군대의 장비를 사찰할 수 있었다.

이 조약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감축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았다.

6. 조약 위반 논란과 탈퇴

2000년대 후반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이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102][103] 2018년 10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다며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SSC-8(9M729,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비난했다.[112]

2018년 12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113]

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여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19년 2월 2일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2일에 효력을 상실했다.

6. 1. 러시아의 조약 위반 의혹

2017년 3월, 폴 셀바 미 합참차장은 미 의회에 러시아가 신형 크루즈 미사일(Novator 9M729)을 배치하여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112] SS-26 계열인 9M729 순항 미사일(이스칸데르-K)은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약간 작으며, 사거리는 2000km이고, 이스칸데르-M 트럭에서 발사된다. INF 조약은 사거리 500~5000km의 모든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금지한다.[102]

2018년 2월 미국이 INF 조약 위반이라고 비난 중인 이스칸데르-K


2018년 10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러시아의 SSC-8(9M729, 이스칸데르-K) 순항 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비난했다.[112] 2014년 미국 연방 의회를 위한 보고서에는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103]

1991년 7월 13일,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소련이 1988년 체결한 중거리 핵무기 협정(INF)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소련 외무차관 빅토르 카포프가 미국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100기의 SS-23 미사일이, 미국 측이 수집한 정보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소련은 폐기했다는데, 동독, 체코, 불가리아에 판매했으며, 해당국은 폐기를 안 하고 계속 실전 배치 중이라는 것이다.[116]

2003년 9월 탈북한 북한 원자력총국 부설 38호 연구소장 김광빈(51) 박사는 "북한은 20여 년 전 옛 소련에서 6,000km 사거리의 40kt급 핵탄두미사일 3기를 수입했다"며 "이 중 1기는 1983년 38호 연구소에서 해체해 개조용 실험연구에 사용했고 2기는 동해안과 백두산 삼지연기지에 각각 실전 배치돼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했다.[115] 당시 미국과 소련은 극동지역에 SS-20 배치 문제로 크게 대립 중이었다. 주변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폐기하지 않는 것도 INF 조약 위반이다.

6. 2. 미국의 조약 위반 의혹

러시아는 루마니아의 데베셀루 공군기지와 일본에 배치된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이 중거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위반이라고 주장했다.[117][120] 반면 미국은 루마니아에 배치될 예정인 이지스 어쇼어는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으므로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117]

이지스 BMD는 원래 해군 구축함에 설치된 이지스 레이다와 스탠더드 함대공 미사일 세트인데, 이것을 지상에 배치한 것이 이지스 어쇼어이다. 한미일의 이지스함의 수직발사관(VLS)에는 스탠더드 미사일 대신 토마호크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다. 러시아는 지상에 배치한 수직발사관(VLS) 안에 스탠더드 지대공 미사일만 탑재했는지, 토마호크 핵순항미사일도 탑재했는지 알 수 없다며, 지상발사형 토마호크 핵순항미사일은 INF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6. 3. 미국의 탈퇴 (2019)

2018년 10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을 준수하지 않고 중국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불공평하다며 미국도 같은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2017년 2월 러시아의 SSC-8(9M729, 이스칸데르-K) 순항미사일 실전 배치가 INF 위반이라며 비난했다.[112]

2018년 12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113]

2019년 2월 1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여 6개월간 탈퇴 절차를 밟게 되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2019년 2월 2일 INF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해당 조약은 2019년 8월 1일을 기해 소멸되었다.

7. 조약 폐기의 영향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폐기는 여러가지 우려와 영향을 낳았다.

가장 큰 우려는 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개발 경쟁 가속화였다. 미국은 조약 폐기 직후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고,[121]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개발 중인 미사일이 "일본 등이 [...]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며 아시아 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122]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거리 핵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언급했는데,[108] 이는 그리폰 핵미사일 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통해 베이징을 사정권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국방대학교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공유를 주장했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 위협에 대응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다.[114]

한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가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며, 한미 동맹 강화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군비 경쟁을 막고 지역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7. 1. 새로운 군비 경쟁 우려

2019년 8월 18일, 미국의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 시험


조약 폐기로 인해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간의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개발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 8월 18일, 미국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여 500 km 넘게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 같은 해 12월 12일에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지상 발사형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군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3000~4000km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121]

2020년 8월 16일,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개발 중인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 "일본 등이 장래에 정말로 원하고 필요로 할 방위 능력"이라고 언급했다. 이 신형 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km 안팎으로 추정되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사일을) 미국령 괌에 배치해도 중국을 사정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배치하려면 일본과 한국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122]

미 국방부에 따르면 사거리 1000km 전후의 지상 발사형 순항 미사일이 주력이지만, 한국은 이미 현무-4(탄두 중량 2톤, 사거리 800km)와 현무-3(사거리 1500km)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미사일은 이보다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2019년 6월 28일,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21세기 군비 통제 모델" 검토에 합의하여 새로운 핵 군축 틀 모색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3개국 간 조약 체결 의향을 밝혔지만, 중국은 "협의 참여의 전제나 기본 조건이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107]

같은 해 8월 3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오스트레일리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는 발언을 해 중국을 자극했다. 이에 스콧 모리슨 총리는 8월 5일 오스트레일리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108]

2019년 미국은 조약으로 금지되었던 지상 발사 순항 미사일[109] 발사 실험(8월 19일)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12월 12일)을 실시했다.[110]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방부 등에 "위협 분석 및 적절한 대응 조치 준비"를 지시했다.[111]

7. 2.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019년 8월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협정) 종료 직후, 수개월 안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부인했지만, 중국 관영 언론은 사드 배치 때보다 더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108]

미국은 퍼싱 중거리 핵탄도미사일은 폐기했지만, BGM-109G 그리폰 중거리 핵순항미사일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트럭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배치가 가능하다. 지상 발사대를 설치하면 구축함의 수직발사대(VLS)를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토마호크 미사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폰 핵미사일 또는 토마호크 핵미사일은 150kt 수소폭탄을 탑재하고 사거리 2,500km로, 베이징을 사정권(부산에서 1,200km, 대마도에서 1,300km) 안에 둔다.

미국 국방대학교는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 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무기 공유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각각 키를 하나씩 보유하여, 양쪽 모두 동의해야 핵탄두가 활성화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한국 대통령도 핵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114] 일본 여권 내에서는 중거리탄도유도탄 보유를 논의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114]

2019년 6월 미러 정상회담에서 "21세기 군비통제 모델" 검토에 합의하여 새로운 핵군축 틀 모색이 시작되었으나, 중국은 참여를 거부했다.[107] 미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금지했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109]과 중거리 탄도미사일[110]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111]

7. 3. 한국의 입장과 대응

2019년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핵군축 틀 모색이 시작되었으나, 중국은 참여를 거부했다.[107]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스콧 모리슨 총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108]

미국은 2019년 중거리 핵전력 조약으로 금지되었던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109]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실시했고,[11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방부 등에 대응 조치 준비를 지시했다.[111]

한국은 중거리 핵전력 조약 폐기가 동북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는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군비 경쟁을 막고 지역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

8. 다른 핵무기 감축 조약 및 회담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외에도 냉전 시대와 그 이후, 핵무기 감축을 위한 다양한 조약 및 회담이 있었다. 대표적인 핵 군축 조약 및 회담으로는 전략무기 제한 회담(SALT I, SALT II), 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 뉴 스타트, 전략 공격무기 감축 조약(SORT), 탄도 미사일 방어조약(ABM), 핵 실험 금지 조약(LTBT),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CTBT), 핵 확산 금지 조약(NPT)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핵무기 감축, 실험 금지, 확산 방지 등 다양한 목표를 추구했다. (주요 핵 군축 조약의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

8. 1. 주요 핵 군축 조약

조약명내용
SALT I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첫 번째 회담이다.
SALT II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두 번째 회담이다.
1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미국과 소련이 전략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첫 번째 협정이다.
2차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II)미국과 소련이 전략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두 번째 협정이다.
뉴 스타트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핵무기 감축에 합의한 새로운 협정이다.
전략 공격무기 감축 조약(SORT)미국과 러시아가 전략 공격무기 감축에 합의한 조약이다.
탄도 미사일 방어조약(ABM)미국과 소련이 탄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조약이다.
핵 실험 금지 조약(LTBT)부분적인 핵 실험 금지를 규정한 조약이다.
포괄적 핵 실험 금지 조약(CTBT)모든 종류의 핵 실험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핵 확산 금지 조약(NPT)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국제 조약이다.


9. 결론 및 전망



미국과 소련 양국 간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은 2019년에 폐기되었다. 미국은 2019년 2월 1일 러시아에 조약 파기를 통보했고, 러시아 역시 조약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6개월 후 조약은 효력을 잃었다.[1]

INF 조약의 폐기는 국제 핵 군축 체제의 약화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한국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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