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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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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는 1960년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 자치가 부활하여 실시된 선거로, 1991년 3월 26일 기초 의원 선거와 6월 20일 광역 의원 선거로 치러졌다. 기초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었으며, 민주자유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고, 광역 의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허용되어 민주자유당이 압승했다. 이 선거는 지방 자치 부활의 중요한 단계였으나, 여당의 압승과 야권 분열, 낮은 투표율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선거 이후에는 민주자유당 내 갈등과 야당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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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1991년 지방 선거
기초의원 선거
국가대한민국
국기 연도1984
선거 유형의회
정당명no
이전 선거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이전 선거 연도1960년
선거일1991년 3월 26일
차기 선거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기 선거 연도1995년
투표율55.0% ( 7.6%)
선출 의석4,304석
정당색yes
민주자유당
노태우
노태우
리더노태우
총재
정당민주자유당
색상민주자유당
의석2,142석
평화민주당
김대중
김대중
리더김대중
총재
정당평화민주당
색상평화민주당
의석785석
민주당
이기택
이기택
리더이기택
총재
정당민주당 (대한민국, 1990년)민주당
색상민주당1990
의석33석
광역의원 선거
국가대한민국
국기 연도1984
선거 유형의회
정당명no
이전 선거1960년 대한민국 지방 선거
이전 선거 연도1960년
선거일1991년 6월 20일
차기 선거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차기 선거 연도1995년
투표율58.9% ( 8.5%)
선출 의석866석
정당색yes
민주자유당 (광역의원 선거)
노태우
노태우
리더노태우
총재
정당민주자유당
색상민주자유당
의석564석
득표수6,588,175
득표율39.8
신민주연합당 (광역의원 선거)
김대중
김대중
리더김대중
총재
정당신민주연합당
색상신민주연합당
의석165석
득표수3,562,988
득표율21.5
민주당 (광역의원 선거)
이기택
이기택
리더이기택
총재
정당민주당 (대한민국, 1990년)민주당
색상민주당1990
의석21석
득표수2,316,528
득표율14.0

2. 배경

1960년 12월 지방 선거가 치러진 후 이듬해 5월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군정포고 제4호에 따라 지방의회가 해산되었고,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1] 그러나 1987년 민주화를 통해 지방자치가 부활하게 되었다.[1]

1962년 12월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제3공화국 헌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설치 시기에 관해서는 법률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의 시행은 법률에 의해 유보되었다.[2] 이러한 상태는 제4공화국을 거쳐 제5공화국까지 지속되었다.[2]

1980년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10조에는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3] 제12대 총선을 1년 앞둔 1984년 11월 23일, 여야는 "1987년 상반기까지 적당한 일부 지역에서 지방의회를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조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하여 지방의회 재구성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3]

여야 합의 후,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의 지방자치 연구,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개정을 거쳐 시·군·구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89년 4월 30일에 의회를 구성하고, 시·도는 시·군·구 의회가 구성된 후 2년 이내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었다.[4] 그러나 제13대 국회 구성에 따른 정치 상황 변화로 인해 그 시행 시기는 크게 늦춰졌다.[4]

1989년 정기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0년 상반기에, 단체장 선거는 1991년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지방의회에서 정당 공천 허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연기되었다.[5] 최종적으로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단체장 선거는 추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가 성립되어, 1960년 이후 31년 만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었다.[5]

2. 1. 선거 제도

이 당시 선거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었다. 선거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칙적으로 소선거구제를 적용하되, 일부 지역에서는 중선거구제를 병용하였다.
  • 공탁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 선거운동은 포괄적으로 금지되었다.
  • 총선거의 경우 대통령이, 증원 및 보궐선거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선거일을 공고하였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특별시직할시의 지역적 보조 기관이었던 구(區)도 1988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자치구가 됨으로써 구 의회 의원 선거도 실시되게 되었다.

3. 기초의원 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1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뽑는 중선거구제 방식(1명을 뽑는 선거구도 일부 존재)으로 치러졌으며, 정당의 공천은 허용되지 않았다.[1]


  • 3월 8일: 시, 군, 구 의회의원 선거 공고
  • 3월 13일: 후보 등록 마감
  • 의원 정수: 4,304석
  • 입후보자: 10,159명 (평균 경쟁률 2.36:1) - 투표일 전 182명이 사퇴, 2명 사망, 12명 등록 무효로 최종 후보는 9,963명이었다.
  • 무투표 당선: 후보 등록 마감 당시 441개 선거구에서 547명이 무투표 당선, 이후 사퇴 등으로 최종 492개 선거구에서 614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 3월 26일: 투표 - 전국 260개 시, 군, 구 (시 68개, 군 136개, 구 56개)의 3,562개 선거구 (무투표 당선 선거구 492개 포함)에서 실시되었다.
  • 투표율: 55.5%
  • 여성 당선자: 8명


정당 공천 금지, 후보자들의 잇따른 사퇴와 등록 무효, 낮은 투표율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선거전은 저조했다.

3. 1. 개요

1991년 3월 26일 화요일에 실시된 기초의회 의원 선거는 4,304석을 두고 치러졌다. 등록된 유권자 24,067,144명 중 13,238,30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5.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후보 등록 마감 시점에서 441개 선거구에서 547명이 무투표 당선되었고, 이후 입후보 사퇴 등으로 최종 무투표 당선자는 492개 선거구 614명이었다.[1]

항목내용
선거일1991년 3월 26일 화요일
선거인수24,067,144명
투표자수13,238,308명
투표율55.0%
의석수4,304석
무투표 당선614명


3. 2. 정당 및 후보

민주자유당, 평화민주당, 민주당 등이 참여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재야 시민 단체들도 무소속 후보를 입후보시키는 방식으로 참여하였다.[1]

정당 소속 후보자의 출마는 허용되었으나, 정당 공천제는 실시되지 않았으며, 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되었다.[1]

광역의회 최종 후보자 수는 2,860명이었다.[5] 각 정당별 후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명후보자 수
민주자유당839명
신민주연합당553명
민주당467명
공명민주당3명
민중당42명
무소속956명



각 주요 정당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3. 3.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 당선자 수를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았으나, 민주자유당의 자체 발표에 따르면 총 4,304석 중 민주자유당 당적 보유 당선자는 2,142명, 평화민주당 785명, 민주당 33명, 무소속 1,343명이었다. (1석은 재선거)[11][12]

그러나 평화민주당은 연대·지원한 무소속 후보 포함 902명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했고, 민주당은 126명이 당선되었다고 발표하여 여당의 집계와 차이를 보였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 출신 후보 중 상당수가 당선되어 재야 세력의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3]

민주자유당은 전체의 50% 내외, 친여 무소속 포함 시 75%에 달하는 의석을 확보하여 전국 260개 기초의회 중 221개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평화민주당은 호남 지역 48개 기초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달성했으나, 서울 지역에서 참패하고 전북 남원군의회, 전남 동광양시의회 등을 여권에 내주는 등 수모를 겪었다.[13]

경상북도 구미시 선주동에서는 후보 매수 사건으로 인해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4. 광역의원 선거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다. 총 86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고, 28,083,024명의 유권자 중 16,533,934명이 투표하여 58.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5]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860명의 후보가 등록했으며, 이 중 16개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1명씩만 등록하여 16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5] 각 정당별 후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명후보자 수
민주자유당839명
신민주연합당553명
민주당467명
공명민주당3명
민중당42명
무소속956명



선거 결과,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이 압승을 거두었다. 민자당은 전체 866석 중 564석을 차지하며, 호남 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5]

신민주연합당(신민당)은 165석, 민주당은 21석, 민중당은 1석을 얻었으며, 무소속 후보는 115명이 당선되었다.[5]

이러한 결과는 수서 사건[6], 페놀 오염 사건[7]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4. 1. 개요

1991년 6월 20일 목요일에 광역의회 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총 86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등록된 유권자 수는 28,083,024명이었고, 이 중 16,533,934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58.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5]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다.

  • 의원 정수: 866명 (무투표 당선 16명 포함)[5]



정당후보자 수
민주자유당 (민자당)839명
신민주연합당 (신민당)553명
민주당 (꼬마민주당)467명
공명민주당3명
민중당42명
무소속956명


  • 투표율 (지역별)

지역선거인 수투표자 수투표율 (%)
서울특별시7,212,8873,781,97952.4
부산광역시2,519,6191,450,84757.6
대구광역시1,439,609762,91653.0
인천광역시1,243,072670,32853.9
광주광역시712,477395,79355.6
대전광역시671,919401,72159.8
경기도3,958,3492,195,00155.5
강원도1,016,647696,56268.5
충청북도892,420583,73965.4
충청남도1,180,314816,16069.1
전라북도1,304,059814,23362.4
전라남도1,522,590993,79565.3
경상북도1,804,8591,239,97568.7
경상남도2,319,5211,502,25264.8
제주특별자치도284,682212,69674.7
합계28,083,02416,517,99758.9


  • 정당별 득표 및 의석수

정당득표수득표율의석수
민주자유당6,588,17540.6%564
신민주연합당3,562,98821.9%165
민주당2,316,52814.3%21
민중당125,4880.8%1
공명민주당1,9540.0%0
무소속3,643,96522.4%115
합계16,239,098100.0%866


  • 주요 정당 당선자 지역별 분포

민자당신민당민주당민중당무소속
서울특별시11021100
부산광역시500100
대구광역시260002
인천광역시201303
광주광역시019004
대전광역시142106
경기도9432018
강원도3401118
충청북도310205
충청남도3704014
전라북도051001
전라남도167005
경상북도6605016
경상남도7311014
제주특별자치도80009
합계
(의석 점유율)
564
(65%)
165
(19%)
21
(2%)
1
(0%)
115
(14%)
여성은 8명이 당선


4. 2. 정당 및 후보

1991년 지방 선거의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는 6월 1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860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이 중 16개 선거구에서는 후보자가 1명씩만 등록하여 16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5] 각 정당별 후보자 수는 다음과 같다.

정당명후보자 수
민주자유당839명
신민주연합당553명
민주당467명
공명민주당3명
민중당42명
무소속956명



각 정당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4. 3. 결과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여당인 민주자유당(민자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자당은 전체 866석 중 564석을 차지하며, 호남 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과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5] 특히, 서울특별시에서는 132석 중 110석, 인천광역시에서는 27석 중 20석, 경기도에서는 117석 중 94석을 차지하는 등 수도권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신민주연합당(신민당)은 총 165석을 얻는 데 그쳤으며, 그나마 대부분의 의석(137석)을 호남 지역에서 얻었다.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28석에 불과했고, 강원도, 충청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해 호남 지역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다.[5]

민주당은 469명의 후보를 냈지만 21명만이 당선되는 참패를 겪었다. 이기택 총재의 지역구인 부산광역시에서조차 단 1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다. 민중당은 강원도 정선군에서 1명의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5]

무소속 후보는 115명이 당선되었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여당 성향으로 분류되어, 실제 여당의 의석은 661석(76.3%)에 달했다.[5]

정당별 득표와 의석수[5]
정당득표수득표율의석수
민주자유당6,588,17540.6564
신민주연합당3,562,98821.9165
민주당2,316,52814.321
민중당125,4880.81
공명민주당1,9540.00
무소속3,643,96522.4115
합계16,239,098866



주요 정당 당선자 지역별 분포[5]
민자당신민당민주당민중당무소속
서울특별시11021100
부산광역시500100
대구광역시260002
인천광역시201303
광주광역시019004
대전광역시142106
경기도9432018
강원도3401118
충청북도310205
충청남도3704014
전라북도051001
전라남도167005
경상북도6605016
경상남도7311014
제주특별자치도80009
합계
(의석 점유율)
564
(65%)
165
(19%)
21
(2%)
1
(0%)
115
(14%)
여성은 8명이 당선[5]



이러한 결과는 수서 사건[6], 페놀 오염 사건[7]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등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과격해지면서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원식 국무총리 서리(전 문교부 장관)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밀가루달걀 세례를 받은 사건은 야당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5]

4. 4. 지역별 결과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된 광역시 및 도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총 86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 등록된 유권자 2,808만 3,024명 중 1,653만 3,934명(58.9%)이 투표에 참여하였다.[5] 광역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러졌으며, 정당 공천이 허용되었다.

선거인 수와 투표율 (지역별)
지역선거인 수투표자 수투표율 (%)
서울특별시7,212,8873,781,97952.4
부산직할시2,519,6191,450,84757.6
대구직할시1,439,609762,91653.0
인천직할시1,243,072670,32853.9
광주직할시712,477395,79355.6
대전직할시671,919401,72159.8
경기도3,958,3492,195,00155.5
강원도1,016,647696,56268.5
충청북도892,420583,73965.4
충청남도1,180,314816,16069.1
전라북도1,304,059814,23362.4
전라남도1,522,590993,79565.3
경상북도1,804,8591,239,97568.7
경상남도2,319,5211,502,25264.8
제주도284,682212,69674.7
합계28,083,02416,517,99758.9



정당별 득표와 의석수
정당득표수득표율의석수
민주자유당6,588,17540.6564
신민주연합당3,562,98821.9165
민주당2,316,52814.321
민중당125,4880.81
공명민주당1,9540.00
무소속3,643,96522.4115
합계16,239,098866



주요 정당 당선자 지역별 분포
민자당신민당민주당민중당무소속
서울특별시11021100
부산직할시500100
대구직할시260002
인천직할시201303
광주직할시019004
대전직할시142106
경기도9432018
강원도3401118
충청북도310205
충청남도3704014
전라북도051001
전라남도167005
경상북도6605016
경상남도7311014
제주도80009
합계
(의석 점유율)
564
(65%)
165
(19%)
21
(2%)
1
(0%)
115
(14%)
여성은 8명이 당선


5. 선거 이후

광역의회 선거에서 압승한 민자당(민주자유당)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의원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려는 다수파인 구 민정당(민주정의당)과 유력 대통령 후보인 김영삼을 중심으로 하는 구 민주당(민주당) 사이에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9] 한편, 지방 선거에서 패배한 신민당(신민주연합당)과 민주당(민주당)은 중단되었던 두 당의 통합을 다시 추진, 9월 10일 통합 야당인 민주당(김대중, 이기택 공동대표)을 발족시켰다.[9]

통합 민주당 발족 당시 의석 분포[10]
정파의석수비고
민주자유당214
민주당77신민당 67명·민주당 8명·기타 2명
무소속7신민당과의 통합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 2명 포함


참조

[1] 서적 History of Korean Elections Vol. 5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09
[2] 서적 History of Korean Elections Vol. 5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2009
[3] 서적 Asia Trends No. 45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1991
[4] 서적 CLAIR Report No. 103 "Regarding Local Elections in South Korea"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5] 문서 null
[6] 문서 null
[7] 문서 null
[8] 문서 null
[9] 문서 null
[10] 문서 null
[11] 서적 대한민국 선거사 제5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9-12-10
[12] 웹인용 친여 당선자 73.8% https://newslibrary.[...] 2019-05-17
[13] 웹인용 민자, 기초의회 거의 장악 https://newslibrary.[...] 2019-05-17
[14] 웹인용 민자 시도 선거 압승 https://newslibrary.[...] 2019-05-17
[15] 웹인용 낮은 투표율... 깊어진 정치불신 https://newslibrary.[...]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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