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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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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제수지는 한 국가의 대외 거래를 기록하는 지표로,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구성되며 국제통화기금(IMF)의 표준 형식에 따라 작성된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요소소득, 그리고 일방적 이전으로 구성되며, 자본수지는 대외자산 소유권의 순변화를 기록한다. 국제수지는 사후적으로는 균형을 이루지만, 경상수지를 통해 국가의 경제 건전성을 평가한다. 국제수지 불균형은 환율 조정, 국내 가격 및 수요 수준 조정, 규칙 기반 조정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규모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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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
국제수지 개요
정의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모든 경제적 거래를 요약한 통계적 기록
구성 요소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 계정
오차 및 누락
작성 주체국제통화기금(IMF)
작성 목적국제 경제 상태 및 대외 거래 흐름 파악
경상수지
정의재화, 서비스, 소득 및 경상 이전의 흐름을 측정
주요 항목상품수지(무역 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 이전
자본수지
정의자산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
주요 항목자본 이전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취득 및 처분
금융 계정
정의금융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을 기록
주요 항목직접 투자
증권 투자
파생 금융 상품
기타 투자
준비 자산
오차 및 누락
정의통계적 불일치를 나타내는 항목
국제수지표 작성 방법
복식 부기 원칙모든 거래는 대변과 차변에 동시에 기록
신용 거래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
차변 거래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
국제수지 균형
정의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대외 거래 총액을 의미
균형의 의미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 계정의 합계는 0이 되어야 함
국제수지 불균형경상수지 적자
경상수지 흑자
중요성
경제 정책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
국제 관계국가 간 경제 관계 및 상호 의존성 파악
참고 자료
참고 자료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수지 매뉴얼]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국제수지 매뉴얼 (국제수지 매뉴얼)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포지션 매뉴얼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 포지션 매뉴얼)
BPM6 편찬 가이드 (BPM6 편찬 가이드)
BPM5에서 BPM6으로의 전환에 대한 FAQ (BPM5에서 BPM6으로의 전환에 대한 FAQ)
국제수지 관련 통계의 재검토 (국제수지 관련 통계의 재검토)
국제수지 관련 용어
무역 수지상품 수출에서 상품 수입을 뺀 값
재정 수지국가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
외국인 투자외국인이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것
국제 준비금중앙은행이 보유한 외국 자산
환율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 간의 교환 비율
수출국내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하는 것
수입해외에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국내로 구매하는 것

2. 설명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나뉘며, IMF의 표준 형식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95] 국제수지는 사후적으로 항상 균형을 이루지만, 일반적으로 경상 계정의 수지를 통해 국제수지의 건전성을 판단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발적 항목과 유발적 항목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 자발적 항목은 국제수지의 다른 항목에 의존하지 않고 결정되는 반면, 유발적 항목은 다른 항목의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유발적 항목은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메우는 역할을 하므로 조정 항목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상품 무역에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 경상 계정에 적자가 발생하면 이는 자발적 항목이다. 반면, 이 적자를 금의 이동이나 외화 준비 감소로 메우거나,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또는 단기 자본 유입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경상수지를 균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유발적 항목이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제수지의 균형은 유발적 항목에 의한 조정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국제수지 균형의 현실적 목표로서는 금과 외화 준비, 단기자본의 두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본 계정에는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혹은 대부, 이전에 이루어진 대차의 반제(返濟) 및 투자거래가 기록된다. 자본 거래는 그 기간의 길이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예: 주식), 또는 기한이 12개월을 넘는 것, 단기 투자로서 상환 기간을 넘긴 것을 장기자본으로 취급한다.

국제수지표는 한 국가의 대외 거래 관계를 나타내지만, 현실의 국제수지가 항상 그 나라의 국제수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면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수입을 제한하거나 외환 관리를 통해 국제수지의 균형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위적인 조치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국제수지가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수지를 목표로 국내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현실적인 수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수지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인위적인 조치로는 환 관리, 무역 통제, 관세 정책 등이 있으며, 특수(特需)나 원자재 재고 등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국제수지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제수지의 순환적 불균형을 겪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세계 경제 구조의 큰 변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발생했다. 또한, 전쟁의 유산으로 국제 결제 수단인 금이나 외화 준비가 특히 미국에 편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수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국내 경제의 희생을 감수하는 조정이나 원조에 의존해야 했으며, 미·소 간의 대립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국제수지는 손익 방식이 아니라 수지 방식으로 기록된다. 기업회계에 비유하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기록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회계에서 일반적인 손익 회계와 달리 수지 회계이기 때문에, 대변이 왼쪽에, 차변이 오른쪽에 기재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과 같다.

이 통계에서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방식이 채택된다. 즉, 거래가 기록될 때는 반드시 대변과 차변에 동일 금액이 계상된다. 통계적으로는 대변을 플러스로, 차변을 마이너스로 각각 표현한다. 회계의 경우 차변에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비용의 지출, 대변에 부채의 증가·자산의 감소·수익의 수취를 계상하지만, 국제수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계상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는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므로, 경상수지 적자는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국제수지는 손익 계산이라는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으며, 흑자(적자)는 과잉(과소)의 의미일 뿐이다.[96]

BPM6 기준 방식에서는 국제수지를 크게 '''경상수지'''(current account), '''자본이전수지'''(capital account), '''금융수지'''(financial account) 세 가지로 나누며,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본이전수지는 대가의 수령을 수반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제공, 채무 면제 외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의미한다.[97]

경상수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일차소득수지'''(primary income)는 대외 금융채권·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이며, 직접투자수익·증권투자수익·기타투자수익 등으로 구성된다.[97] '''이차소득수지'''(secondary income)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제공(관민의 무상 원조, 기부, 증여)을 의미한다.[97]

일차소득수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직접투자수익'''(direct investment)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배당금·이자 등을 의미한다.[97] '''증권투자수익'''(portfolio investment)은 주식 배당금 및 채권 이자를 의미한다.[97] '''기타투자수익'''(other investment)은 대출·차입, 예금 등에 관한 이자를 의미한다.[97]

금융수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3. 국제수지의 조정 기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은 여러 나라가 채택하는 외환 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외환 제도에는 자유 변동환율 제도와 안정환율 제도가 있다.[1] 전자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환 시세의 자유로운 변동을 통해 조정하고, 후자는 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안정환율 제도는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제통화 준비로 대처하고, 그 사이에 소득이나 가격 변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제도이다.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 체제가 안정환율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1]

국제수지 조정은 크게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경상 계정에 대해서는 가격적 조정, 소득 조정, 직접 통제, 국제적 조정의 네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 1. 가격적 조정

금본위제하에서는 환 시세가 금 수출입점 사이에 안정되어 있어 가격 조정 정책이 채택되었다.[1] 그러나 지폐 본위제하에서는 금 수출입점과 같은 안정 요인이 없어 환 시세가 무제한으로 변동한다.[1] 따라서 이 경우 자유 환 시세를 허용하면 국제수지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만, 환 시세 변동으로 국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1]

금 유입으로 화폐 수량이 증가해도 국내 생산량이 함께 증대될 경우(불완전 고용의 경우) 물가 수준이 즉시 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는다.[1] 이는 가격 조정 방식의 한계이다.[1] 또한 환 시세 변동률과 같은 비율로 수출입이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다.[1] 예를 들어 환 시세를 1할 절하해도 수출 증가나 수입 감소가 1할에 미치지 못하면 조정 효과가 약해진다.[1] 실제로 수입 수요 및 수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1 이하라고 실증되었다.[1]

3. 2. 소득의 조정

케인스 이론은 국제수지 변동의 원인을 소득과 고용 측면에서 찾았다. 즉, 국제수지의 균형이 한 국가의 산업 구조 및 고용 수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A국이 B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 A국의 국제수지가 악화(역조)되었다고 가정할 때, 만약 B국이 불완전 고용 상태라면, 수출 산업이 확대되어 B국의 고용과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B국의 A국에 대한 수입 수요를 유발한다. 결과적으로 A국의 초기 수입 증가와 국제수지 악화가 상쇄될 수 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수입 성향과 무역 승수 이론이다. 간단히 말해, 소득적 조정 방식은 투자와 수출의 비율, 그리고 저축 성향과 수입 성향의 비율 간의 관계를 통해 국제수지 균형을 설명한다.

3. 3. 직접 통제에 의한 조정 방식

제1차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국민주의가 대두되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직접 통제 방식이 현저해졌다. 이 방식에는 보호관세, 할당 및 수량 제한, 환 관리 등이 있다.[140]

  • 보호관세: 본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수출 증진에는 큰 효과가 없다. 오히려 수입 경쟁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국제수지 조정 수단으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 할당제: 할당 대상 물자가 부족할 경우 시행되므로, 배분을 둘러싼 격렬한 경쟁을 유발하여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격 통제를 병행하지 않으면 역진적인 효과를 낳는다. 또한 할당을 받은 부문과 받지 못한 부문 간의 수익률 격차를 초래하여 자원의 완전한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
  • 수량 제한: 할당제와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없는 수입품(intractable imports)에 대해서는 무력하여, 국제수지 역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불완전하다.
  • 환 관리: 위의 직접 통제 방식들을 시행해도 충분한 화폐 준비(금 또는 외화)가 없으면, 장래의 환율 하락을 예상한 투기가 발생하기 쉽다. 환 통제나 환 관리는 이를 막기 위해 등장했다.[140]

3. 4. 국제적 조정

국제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이나 기초적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수지 불균형 상태를 조정하기 위한 방식들이 있다. 1948년부터 실시된 마셜플랜이나 포인트 포 계획 등이 그 선구적인 예시이다.[136] 다각적 결제제도는 국제적 조정 방식의 하나로, 쌍무 협정이 무역 축소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자 고안되었다. 케인스가 제창한 국제청산동맹(International Clearing Union)이 대표적이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은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다.[136] 국제적인 단기자본 이동은 각국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 자기조정적인 작용을 하는데, 이를 국제 유동적 메커니즘이라고 부른다.[136]

4. 자본 이동

자본 이동은 자본 용역(화폐적 구매력)이 국제 간에 이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 투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국제 투자는 자본 이동의 주요 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자본 이동은 더 넓은 개념이다. 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자본재나 생산재와 같은 실물 자본의 직접적인 이동이 아니라, 주로 외환이나 과 같은 국제 유동성 준비의 변동 형태로 나타난다.

자본 이동은 실행 주체에 따라 사적 이동과 공적 이동으로 구분된다.


  • 사적 이동: 주로 이윤을 목적으로 하며,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추구한다.
  • 공적 이동: 보다 거시적인 세계 경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며, 사적 이동이 어려운 영역을 보완한다.

4. 1. 사적 자본 이동

사적 자본 이동은 이윤 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항상 높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을 찾아 움직인다. 사적 자본 이동은 이동 기간에 따라 장기적 이동과 단기적 이동으로 나뉜다.

장기적 사적 자본 이동은 일반적으로 민간의 국제 투자 형태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공채, 사채, 주식, 기타 유가증권 구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제 투자는 출자자의 지배나 경영 참여하에 있는 외국의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한 투자 형태인 직접 투자와, 자산 소유권이나 관리 운영 실권 없이 이자나 배당금 등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 투자로 구분된다.

단기적 사적 자본 이동은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상의 차액을 메우기 위한 균형화적 조정 항목인 경우가 많다. 구체적으로는 외국 은행 예금, 외국 단기증권이나 은행 인수 어음, 외환 어음 등의 매입, 콜론(call loan) 등 단기 이자율이나 할인율의 국제적인 전개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적 색채가 강한 것, 환이나 국제 유가증권 등의 시세 변동에 따라 생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적 색채가 강한 것,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불안 등으로 가치 상실 위험을 회피하려는 핫머니(hot money)나 자본 도피 등이 있다.

4. 2. 공적 자본 이동

공적 자본 이동은 사적 자본 이동을 유발하는 조건에 있는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세계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시된다. 여기에는 대외 원조, 정치적 차관, 증여, 전쟁 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5. 외자 도입

외자 도입은 국제 간 화폐 자본 이동 현상을 자본이 유입되는 국가의 입장에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자본이 유출되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본 수출이 된다.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외자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이동 기간에 따라 장기 외자와 단기 외자로, 이동 주체에 따라 사적 외자와 공적 외자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외자 도입은 장기의 사적 자본 도입, 즉 장기 민간 국제 투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 사적 외자는 기술 외자와 자금 외자로 구성되며, 자금 외자는 다시 증권 투자, 대부금 투자, 공사채 투자로 나뉜다. 증권 투자는 주식 투자, 내경영 참가, 수익 증권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기술 외자, 대부금 투자, 내경영 참가는 직접 투자에 해당하며, 공사채 투자, 주식 및 수익 증권 투자는 간접 투자에 해당한다. 직접 투자는 외국 지점이나 계열 회사에 대한 투자로 자산 소유권이나 경영 참가권이 따르는 반면, 간접 투자는 관리 운영 실권 없이 주권 소유나 확정 이부 증권 등을 취득하는 투자이다.

단기 사적 외자는 국제수지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균형 조정 항목으로서의 자본 유입과, 이동 주체의 자발적 판단에 따른 금융 유통적 자본 유입으로 구성된다. 최근 주목받는 단기 외자로는 유러달러와 유산스 차입이 있다.

공적 외자는 정부 차관, 수출입 은행의 직접 대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관에서의 차입, 각종 대외 원조에 따른 자본 유입 등을 포함한다.

국제 간 자본 이동은 자본 축적이 고도화된 자본 과잉국과 자본 축적 수준이 낮은 자본 부족국 간의 자본 한계효율 및 이자율 격차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낮은 후진국으로 화폐 자본이 유입되지만, 후진국의 시장 협소성, 금융 시장 미발달,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장기 사적 자본 이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후진국들은 외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자본 이동은 공적 자본 이동 비율 증가, 간접 투자 감소, 미국으로부터의 직접 투자 증가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는 전쟁으로 인해 영국 등 서유럽 선진국들이 자본 부족국으로 전환되어 미국으로부터의 외자 도입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부흥과 함께 스위스, 벨기에,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서독 등도 점차 자본 수출국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단기 외자로는 유러달러가 있다. 유러달러는 대륙 달러 또는 유럽 달러라고도 불리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구 국가들이 런던 은행에 예금한 달러 잔고를 의미한다. 유러달러는 주로 무역 금융에 사용되지만, 일부는 국내 대부용으로 자국 화폐로 전환되거나 국제 간 금리 재정에 사용된다. 유러달러는 안정된 자금으로 평가되며, 현재 약 15억달러 정도가 런던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시장은 서유럽 국가들의 국제수지 개선, 미국의 낮은 시장 금리, 환 자유화 및 통화 교환성 회복, 공산권 국가들의 달러 잔고 이동 등의 요인으로 급속히 성장했다.

6. 적정 외화 보유량

국제수지는 경상 계정상의 차액이 장기적인 자본 이동으로 상쇄되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으면 단기적인 자본 이동으로 균형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연간 일시적인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수입이 집중되고 하반기에 수출이 늘어나는 계절적 변동, 각국의 경기 변동으로 인한 순환적 불균형,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한 긴급 수입에 따른 돌발적 불균형 등이 있다.

국제수지가 일시적으로라도 불균형해지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막기 위해 외화나 금과 같은 국제 유동성 준비를 일정량 보유한다. 이때 보유해야 할 적정한 외화의 양이 문제가 된다. 외화는 많을수록 좋지만, 수입이나 해외 투자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수지 불균형에 대처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적정 외화 보유량을 산정하는 이론적인 기준은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연간 총수입액 대비 외화 준비율은 35% 전후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가능성, 환금성이 높은 외국 단기증권 보유량, 각국의 반경기 정책 등에 따라 적정 외화 보유량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얼마만큼을 적정 외화 보유량으로 볼 것인지는 이론적으로 결정하기 매우 어렵다.[112][113][114]

7. 역사

19세기 초까지 국제 무역은 규제되었고, 국내 생산량에 비해 작은 부분을 차지했다.

7. 1. 중상주의 (16세기~18세기)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유럽 통치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주요 경제 이론이었다. 지역 무역 규정은 국가의 경제적 산출을 활용하려는 국가적 규칙으로 대체되었다.[1] 무역 흑자를 증진시키는 조치(예: 관세)가 일반적으로 선호되었다.

당시 지배적인 정설은 외환 또는 귀금속의 축적이 국가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었고, 따라서 국가들은 국제수지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상품의 수출을 선호했다. 이러한 관점은 토마스 먼(Thomas Mun)의 ''국가의 재보는 외국무역으로부터''(1664)에 나타난다.[2]

중상주의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저조했다. 1820년까지 800년 동안 세계 1인당 평균 소득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1700년부터 1820년까지 연평균 0.1% 미만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1] 국가 간 재정 통합 수준이 매우 낮고 국제 무역이 개별 국가 GDP에서 일반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기 때문에 국제수지 위기는 매우 드물었다.[1]

7. 2. 고전 경제학 (1820~1914)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르도는 중상주의 이론을 비판했다.[2] 흄은 귀금속 축적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이 자유 무역에 반대하고 돈을 부와 혼동했다고 비난했다.[2] 리카르도는 비교우위론을 발전시켰다.[2]

나폴레옹 전쟁에서 승리한 후, 영국은 자유 무역을 장려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하했다. 금 축적은 더 이상 장려되지 않았고, 영국은 많은 자본을 수출했다.[3] 영국의 자본 수출은 세계적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4] 캐롤 퀴글리에 따르면, 영국은 산업혁명을 최초로 경험한 국가로서 여러 이점 덕분에 자비로운 행동을 할 여유가 있었다.[5] 그러나 오토 폰 비스마르크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영국의 자유 무역 장려를 지배적 지위 유지 수단으로 보았다.

배리 아이헨그린 등은 최초의 세계화 시대가 1860년대 대서양 횡단 전신 케이블 부설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1]

경상수지 통제가 여전히 널리 사용되었지만, 자본 통제는 대부분 없었다. 금본위제는 특히 1870년부터 광범위한 국제적 참여를 누렸으며, 국가 간의 긴밀한 경제 통합에 기여했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국제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했지만, 20세기 후반보다 빈도는 낮았다. 1880년부터 1914년까지 약[7] 8건의 국제수지 위기와 8건의 쌍둥이 위기가 있었다.[1]

7. 3. 탈세계화 (1914~1945)

1914년까지 지속되었던 호황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산산조각 났고, 1920년대에 이를 재건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1925년경 여러 국가가 금본위제에 다시 참여했지만, 흑자국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1][8] 전쟁 전 시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금 유입을 무균화했다. 영국과 같은 적자국들은 노동자들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특히 노동조합이 임금 하락 압력에 저항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을 통해 조정하기가 더 어려웠다. 대공황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국가는 금본위제를 포기했지만, 불균형은 여전히 문제였고 국제 무역은 급격히 감소했다.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환율을 평가절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실업을 수출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는, 상업주의적인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기" 정책으로 회귀했다. 대략 16건의 국제수지 위기와 15건의 쌍둥이 위기(그리고 비교적 매우 높은 수준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1]

7. 4. 브레튼우즈 체제 (1945~1971)

브레튼우즈 체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국제통화체제이다. 이 체제는 자본주의 경제 국가들 사이에서 자유 무역을 장려하고, 국가들이 경제를 디플레이션하지 않고도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고정적이지만 유연한 환율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미국 달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 금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9]

이러한 브레튼우즈 체제는 자본주의 황금기로 불리는 높은 세계 성장 시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효과적인 자본 통제를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려 하지 않았고,[9] 미국 달러의 중심 역할과 관련된 불안정성 때문에 체제는 압력을 받았다.

불균형으로 인해 금이 미국에서 유출되고, 미국 달러 보유자들이 미국 달러를 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서, 미국 달러를 전환하려는 요구가 증가했다. 결국 미국은 미국 달러의 금 전환을 중단했고, 이는 브레튼우즈 체제의 종식을 가져왔다.[1] 1945년부터 1971년까지 선진국에서는 약 24건의 국제수지 위기가 발생했고, 쌍둥이 위기는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신흥국에서는 16건의 국제수지 위기와 단 한 건의 쌍둥이 위기가 발생했다.[1]

7. 5. 전환기, 워싱턴 컨센서스, 브레튼우즈 II (1971~2009)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1년부터 1973년 사이에 막을 내렸다. 이후 몇 년 동안 고정 환율제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곧 사라졌다. 미국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피하려는 노력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의 지배적인 경제 패러다임이었던 케인즈주의가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체되면서, 머레이 로스바드와 밀턴 프리드먼[10] 같은 경제학자들은 국제수지 문제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직후, 각국은 독자적으로 환율을 관리하거나, 1971년에 결성된 과 같은 지역 블록의 일원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통제하려 했다.[1] ''뱀''은 서로 간에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려 했던 유럽 국가들의 그룹이었고, 1979년까지 유럽 환율 메커니즘(ERM)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 자본 및 경상 수지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도록 허용했다.[1]

환율을 시장에 맡긴 개발도상국들은 대출과 투자 같은 자본 수지 유입으로 충당되는 상당한 경상 수지 적자를 발생시켰지만,[11] 투자자들이 신뢰를 잃으면 종종 위기로 이어졌다.[1][12][13] 197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신흥 경제는 57차례의 국제수지 위기와 21차례의 트윈 위기를 겪었다. 이 기간 동안 위기는 일반적으로 정부 적자보다는 민간 부문의 과도한 차입에 대한 우려로 발생했다. 선진국에서는 30차례의 국제수지 위기와 6차례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전환점이 되었다. 서구 열강의 무관심한 대응으로 인해 신흥 경제 정책 입안자들은 자유 시장에 의존하는 것의 현명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1999년까지 개발도상국 전체는 경상 수지 적자를 멈춘 반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1][14][15]

이러한 새로운 불균형은 주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들이 통화 가치를 자유롭게 변동시키는 대신 달러에 고정시키는 관행이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발생했다. 이 상황은 브레튼우즈 II로 불린다.[1] 알리스테어 찬(Alaistair Chan)에 따르면, "불균형의 핵심은 중국이 위안 가치를 달러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욕구에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 흑자 증가는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통화 가치 상승은 수출을 더 비싸게 만들고 수입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무역 흑자를 균형으로 이끈다. 중국은 환시장에 개입하여 위안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이 과정을 우회한다."[16]

경제 저술가 마틴 울프(Martin Wolf)에 따르면, 2007년까지 8년 동안 "그때까지 축적된 외화 준비금의 4분의 3이 쌓였다."[17]

신흥 경제국들과는 달리, 미국의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들은 국제수지 불균형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1990년대 초중반, 폴 오닐(Paul O'Neill)과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과 같은 많은 자유 시장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증가하는 미국의 적자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몇몇 신흥 경제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국 통화의 준비금을 늘리고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입했지만, 1999년 이후에야 순 경상 수지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는 같은 해부터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 증가를 반영했고, 흑자, 적자 및 흑자 국가의 준비금 증가는 2000년대 초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매년 증가했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와 모리스 오브스펠드(Maurice Obstfeld)와 같은 일부 경제학자들은 2001년부터 기록적인 불균형을 곧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우려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2007년경이었다.[18][19]

8. 환율 제도

환율 제도는 크게 자유변동환율제도와 안정환율(고정환율) 제도로 나뉜다.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환율 시세의 자유로운 변동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안정환율제도는 환율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제수지 불균형은 일시적으로 국제통화 준비로 대처하고, 그 사이에 소득이나 가격 변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금본위제나 오늘날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안정환율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95]

애덤 스미스는 고정환율제 하에서 보호무역(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경제 발전(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증명했다.[133][134]

현대에도 수입 장벽을 설치하여 무역수지 흑자를 "벌어들인다"는 보호무역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변동환율제에서는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어내도 통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사라지므로 그러한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변동환율제에서 무역장벽 변화의 결과는 추세적인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칠 뿐, 무역수지에는 환율 변화로 상쇄되므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에서 시장 폐쇄성을 문제 삼는 논리는 빗나간 것이라고 여겨진다.[95]

9. 구성 요소

IMF의 표준 형식에 따라, 국제수지는 경상 계정과 자본 계정으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서도 IMF 표준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95]

국제수지는 손익 방식이 아니라 수지 방식으로 계상된다. 기업회계에 비유하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기록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96] 회계에서 일반적인 손익 회계와 달리 수지 회계이기 때문에, 대변이 왼쪽에, 차변이 오른쪽에 기재되는 것이 특징이며, 이것은 현금흐름표의 작성 방법과 같다.

이 통계에서는 회계와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방식이 채택된다. 즉, 거래가 기록될 때는 반드시 대변과 차변에 동일 금액이 계상된다. 통계적으로는 대변을 플러스로, 차변을 마이너스로 각각 표현한다. 회계의 경우 차변에 자산의 증가·부채의 감소·비용의 지출, 대변에 부채의 증가·자산의 감소·수익의 수취를 계상하지만, 국제수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계상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국제수지 통계는 재무제표에서 말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므로, 경상수지 적자는 “손실”을 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국제수지는 손익 계산이라는 개념과는 양립할 수 없으며, 흑자(적자)는 과잉(과소)의 의미일 뿐이다.[95][96]

BPM6 기준 방식에서는 국제수지를 크게 '''경상수지'''(current account)·'''자본이전수지'''(capital account)·'''금융수지'''(financial account) 세 가지로 나누며, 다음과 같은 항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경상수지 + 자본이전수지 + 오차 및 누락 = 금융수지

자본이전수지는 대가의 수령을 수반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제공, 채무 면제 외에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의미한다.[97]

경상수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경상수지 = 무역·서비스수지 + 일차소득수지 + 이차소득수지

: 무역·서비스수지 = 무역수지 + 서비스수지

: 무역수지 = 수출 - 수입

'''일차소득수지'''(primary income)는 대외 금융채권·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 등이며, 직접투자수익·증권투자수익·기타투자수익 등으로 구성된다.[97] '''이차소득수지'''(secondary income)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자산의 제공(관민의 무상 원조, 기부, 증여)을 의미한다.[97]

일차소득수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일차소득수지 = 종업원 급여 + 투자수익 + 기타 일차소득

: 투자수익 = 직접투자수익 + 증권투자수익 + 기타투자수익

'''직접투자수익'''(direct investment)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배당금·이자 등을 의미한다.[97] '''증권투자수익'''(portfolio investment)은 주식 배당금 및 채권 이자를 의미한다.[97] '''기타투자수익'''(other investment)은 대출·차입, 예금 등에 관한 이자를 의미한다.[97]

금융수지는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 금융수지 = 직접투자 + 증권투자 + 금융파생상품 + 기타투자 + 외화준비금

10. 불균형

경상수지 흑자를 '이익', 적자를 '손실'로 보는 것은 경제학에서 중상주의의 오류라고 불린다.[125] 간단히 말해, 중상주의는 무역수지 흑자 지상주의이며, 변동환율제 하에서는 자본수지 적자주의이기도 하다.[128] 경상수지 적자를 문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경기가 악화되어도 흑자가 될 수 있다.[129] 즉, 무역수지 흑자를 최고로 여기는 것은 내수 침체를 최고로 여기는 관점도 있다. 국가를 개별 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로 바꿔 생각하더라도 경상수지는 손익 개념과는 관계가 없다.[95] 경기가 좋아지면 그 나라 경제의 미래가 기대되어 투자가 증가하므로 경상수지는 적자화된다.[129][130]

경상수지나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은 쌍무주의(양자주의)라고 불리며, 거시경제학에서 기본적인 오류로 간주된다.[95] 경상수지나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각국을 구성하는 경제 주체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한 행동(저축 투자 균형)의 결과일 뿐이며, 설령 지속적이라 할지라도 불리하거나 불건전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95][138]

경상수지 적자가 ‘영원히’ 계속되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의 대외 자산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00조 엔이므로, 가령 5조 엔의 경상수지 적자라도 순채무국이 되기까지 60년이 걸린다. 10조 엔의 경상수지 적자라도 30년이다.[139]

이러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지적된다.


  • 대외 자산(그로스)과 대외 순자산(넷)을 혼동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로 대외 순자산은 감소하지만, 대외 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 변동 환율제 하에서는 경상수지 적자와 동일한 규모의 자본수지 흑자가 발생하며, 해외에서 투자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 대외 순자산에 대해 국가와 정부를 혼동하고 있다. 확실히 경상수지는 자국의 대외 순자산 잔고의 변화를 나타낸다.[140][141] 단, 그 부채 초과와 공황은 무관하다. 국가의 대외 순자산이나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이 장기·초장기에 걸쳐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국가는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100년 이상 대부분의 해에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95]


또한, 일본 해외로부터의 투자 증가는 배당금 지급의 증가를 통해 일본의 소득 수지 악화로 이어진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축적해 온 부가 해외로 유출되어 환율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궁극적으로 일본 경제의 활력이 상실되고 국민의 경제 활동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142]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되면 국민이 받는 소득이 감소하고, 무역 적자 확대 등의 이유로 국민총소득(GNI)이 감소 국면을 맞이하여 개인 소득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장기적으로 GNI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 저축을 계속해서 까먹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지출을 줄여 생활 수준이 하락한다는 의견이다.[143]

이러한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지적된다.

  • 자본수지 흑자는 자국 내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것이며,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 증가를 의미한다. 자국이 해외 투자해 온 자본이 자본수지 흑자와 상쇄되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 추세적 무역수지와 실질 환율에는 관계가 없다.[95]
  • 사실로서, 변동 환율제 하에 있는 일본에서는 제2차 아베 내각 이후 아베노믹스에 의해 무역수지 적자화(소득수지 적자화가 아님)와 표리일체로 자본수지 흑자화가 일어나고 있었다.[144]

11. 균형 메커니즘

국제수지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환율 조정, 국내 가격 및 수요 수준 조정, 규칙 기반 조정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은 다양한 외환 제도를 통해 조정되어 왔다. 자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의 자유로운 변동으로 불균형이 조정된다. 반면, 금본위제나 브레튼우즈 체제와 같은 안정환율 제도에서는 환율을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는 국제통화 준비에 의존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이나 가격 변화를 통해 균형을 회복하려 한다.
가격적 조정금본위제에서 주로 사용되던 방식이다. 무역 흑자 국가는 금 유입으로 물가가 상승하여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반면 무역 적자 국가는 금 유출로 물가가 하락하여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이 회복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금본위제에서만 유효하며, 지폐 본위제에서는 환율 변동이 무제한적이라 국내 경제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환율 변동이 수출입 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소득 조정은 케인스 이론에 기반한다. 국제수지 불균형은 소득과 고용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무역 적자 국가는 수출 증가로 소득이 늘어난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여 적자가 상쇄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수입 성향과 무역승수 이론으로 설명된다.
직접 통제에 의한 조정 방식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적 국민주의와 함께 등장했다. 보호관세, 할당 및 수량 제한, 환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보호관세는 수출 증진에 큰 효과가 없고, 할당제는 가격 상승과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환 관리는 환 투기를 막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국제적 조정은 국제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다. 마셜 플랜이나 케인스가 제창한 국제청산동맹,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각적 결제 제도는 쌍무 협정의 무역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조정 방식의 하나이다.

국제통화시스템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다.[52][53] 일반적으로는 위에서 언급된 세 가지 방법, 즉 환율 조정, 국내 가격 및 수요 수준 조정, 규칙 기반 조정을 혼합하여 사용한다.[54]

11. 1. 환율 조정에 의한 재조정

환율(Exchange rate영어) 변동은 수출 경쟁력과 수입 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상수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경향이 있다.[56] 한 국가의 통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품이 저렴해져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마셜-러너 조건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56]

환율은 정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57] 자유롭게 변동하는 경우에도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 국가가 수출을 많이 하면, 다른 국가들이 수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통화를 필요로 하므로 그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통화 가치가 상승한다. 반대로 수입을 많이 하면, 수입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국 통화를 외국 통화로 바꾸려는 경향이 있어 자국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고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나 국제수지 효과 외에도 국가 간 금리 차이나 투기 등도 환율에 영향을 미친다.[58]

11. 2. 내부 가격 및 수요 조정에 의한 재조정

금본위제[58]와 같은 고정 환율 제도나 유로존과 같은 통화 연합 회원국 간에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이를 바로잡는 일반적인 방법은 국내 경제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흑자국에는 선택적이지만, 적자국에는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금본위제의 경우, 이 메커니즘은 대체로 자동적이다. 무역수지 흑자 국가는 금의 순유입을 경험하고, 이는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어 무역 흑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흑자국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무력화하기 위해 금을 경제에서 제외하고 비축하여 유리한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국제수지 적자 국가는 금의 순유출을 경험하며,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한 자동적으로 디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한다. 가격 하락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금본위제는 1914년까지는 대체로 성공적이었지만,[59]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발생한 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디플레이션은 고통스러웠고, 장기간의 실업을 야기했지만 균형을 재확립하지는 못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 회원국은 1930년대 중반까지 금본위제를 탈퇴했다.

환율 조정이 적절하지 않을 때, 독일과 같은 흑자국이 재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내수(상품에 대한 지출)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것이지만, 투자보다 저축이 많은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60]

: \text{CA} = \text{NS} - \text{NI} \,

여기서 ''CA''는 경상수지, ''NS''는 국민저축(민간 및 정부 부문), ''NI''는 국민투자이다.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국가는 저축이 투자에 사용되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축이 축적된다. 소비자들이 저축 대신 소비를 늘리거나, 정부가 민간 저축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발생시키거나, 기업이 이익을 투자에 더 많이 사용하면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2009년 독일은 GDP의 0.35%를 초과하는 적자를 금지하는 헌법을 개정했으며,[61] 수요 증가를 통한 흑자 감소 요구는 환영받지 못했다.[62] 이는 2010년대가 유로존에 쉬운 시대가 아니라는 우려를 더했다.[63] 국제통화기금(IMF)은 2010년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을 올바르게 선택하면 정부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 없이 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64]

11. 3. 규칙 기반 재조정 메커니즘

국가들은 서로 간의 환율을 고정하고, 규칙 기반으로 협상된 환율 변동 및 기타 방법을 통해 발생하는 불균형을 수정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고정되지만 조정 가능한 환율의 브레튼우즈 체제는 규칙 기반 시스템의 한 예였다.[65] 브레튼우즈 체제 설계자 중 한 명인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잉여국이 재균형의 부담을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추가 규칙을 원했는데, 그는 잉여국이 그럴 수 있는 더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그들의 잉여는 세계 경제에 부과되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65]

케인스는 잉여국이 추가 수입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 초과 수익의 일부를 몰수한다는 위협으로 기존의 균형 메커니즘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의 아이디어는 당시 미국인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경제학자 폴 데이비드슨은 그의 개선된 케인스 계획을 세계적 불균형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는데, 그의 의견으로는 다른 재균형 방법의 단점 없이 전반적인 성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1][66][67]

12.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의 발전

2009년 G20 런던 정상회의 이후 고든 브라운은 "워싱턴 컨센서스는 끝났다"고 발표했다.[68] 이제는 여러 국가 간의 큰 불균형이 중요하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학자 C. 프레드 버그스텐은 미국의 적자와 이와 관련된 대규모 자본 유입이 2007년~2008년 금융 위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위기 이후, 자본 통제 부과 또는 외환시장 개입과 같은 국제수지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일반화되었고, IMF 등 국제기구 및 다른 정부의 비난을 덜 받고 있다.[69][70]

2007년, 연간 국제수지 불균형의 세계 총액은 1.68조달러였다. 가장 큰 경상수지 흑자는 중국으로 약 3620억달러였고, 그 뒤를 일본(2130억달러), 독일(1850억파운드)이 따랐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 생산국도 큰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은 1.1조달러가 넘는 가장 큰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영국, 스페인, 오스트레일리아가 추가로 약 300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1]

적자 국가들은 2009년에 공공 지출 감소 경고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요 증가를 위한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 지출 증가가 경기 회복에 기여했다.[71] 대신 IMF, EU,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은 흑자 국가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을 요청했다.[72][73]

그레고어 어윈과 필립 R. 레인 등 경제학자들은 공동 준비금 사용 증가가 신흥 경제국의 대규모 준비금 필요성을 줄여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74] 2009년 1월, 질리언 테트는 FT 기고에서 정책 입안자들이 환율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75] 2009년 6월, IMF 수석 경제학자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세계 경제 재균형이 지속적인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썼다.[76]

2008년과 2009년에는 불균형이 다소 감소했지만, 2009년 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등 주요 불균형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할 것으로 나타났다.[1][77]

일본은 2009년까지 자국 통화 가치 상승을 허용했지만, 고령화 인구로 인해 재균형 노력에 기여할 여지가 제한적이었다. 독일이 사용하는 유로는 가치가 자유롭게 변동하지만, 추가적인 가치 상승은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다른 회원국에 문제가 될 수 있었다. 독일은 내수 진작을 통해 기여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독일 당국은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다.[1]

중국은 위안화 가치 상승을 요청받았지만, 2010년까지 거부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가치를 미국 달러에 대해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경기 회복에 기여해 왔고, 통화 가치 상승 요구는 중국 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1] 그러나 2009년 12월 중국의 수출 호조 발표 후, 파이낸셜 타임스는 분석가들이 2010년 중반경 중국이 통화 가치 상승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보도했다.[78]

2010년 4월, 중국 당국자는 정부가 위안화 가치 상승을 고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지만,[79] 5월에는 2010년 유럽 국가 부채 위기 이후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치 상승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80] 중국은 2010년 6월 위안화의 미국 달러 고정 환율제를 종식시켰다. 이 조치는 시장에서 널리 환영받았고, 2010년 G20 토론토 정상회의 이전 불균형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위안화는 여전히 관리되고 있으며, 새로운 유연성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 환율제 종식 2개월 후, 위안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 약 0.8% 상승했다.[81]

2011년 1월까지 위안화는 미국 달러에 대해 3.7% 상승했는데, 이는 명목상 연간 6% 상승을 의미한다. 중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 상승은 10%에 달한다. 미국 재무부는 2011년 2월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지만, 재무부 관계자들은 세계 경제를 위해 가치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느리다고 조언했다.[82][83]

2011년 2월, 무디스 분석가 알리스테어 찬은 상향 재평가 주장이 강력함에도 단기적으로 미국 달러 대비 가치 상승률 증가 가능성은 낮다고 예측했다.[84] 2012년 2월 현재, 중국 통화는 1년 반 동안 가치 상승을 지속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85]

중국 등 일부 흑자 국가가 국내 수요 촉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상수지 흑자에서 벗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010년 6월, 미국의 월별 경상수지 적자는 500억달러로 다시 증가했는데, 이는 2008년 중반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이다. 미국이 높은 실업률과 부채 우려를 겪고 있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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