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타임라인 바로가기

다원주의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타임라인 바로가기

1. 개요

다원주의는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존재와 그들의 경쟁, 협력, 갈등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는 사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미셸 드 몽테뉴 등 고대 및 근대 사상가들이 다원주의적 사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현대에는 아이제이아 벌린 등이 가치 다원주의를 주장했다. 다원주의는 정치 과정에서 권력과 영향력의 분배를 핵심 문제로 여기며, 개인이나 집단 간의 경쟁과 협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한다고 본다. 정치적 다원주의는 엘리트 다원주의, 신다원주의, 코퍼레이티즘 등으로 나뉘며, 외교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원주의는 일당 독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사상가들이 다원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다원주의 - 다원론
    다원론은 현실 구조와 내용에 대한 다양한 형이상학적 모델을 포괄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인식론적 다원론으로 나뉘어 현실의 영역, 존재 방식, 지식 획득 방법을 논하며 고대 그리스 철학자부터 현대 철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 다원주의 - 포스트모던 신학
    포스트모던 신학은 마르틴 하이데거를 출발점으로 삼은 철학자들이 기독교 신학과 관련된 저서를 출판하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등장한 신학 사조로, 현대 후기 세계관과 문화, 의식의 전환에 대한 신학적 응답이며, 급진 정통주의, 약한 신학, 해체주의적 신학, 건설주의적 신학 등으로 나뉜다.
  • 정치 이론 - 민주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자본주의 내 개혁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달리 생산 양식의 체계적 전환을 주장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 정치 이론 - 사회민주주의
    핵전방의 활동은,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들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흐름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이후로는 변동이 잦아 졌고, 그 당시,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힘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들은 이념을 가진다. 부연적인 내용으로는, 현재의 사회의 문제점과 사회 개혁에 대한 노력을 볼 수 있다. ``` ``` ``` ```
다원주의
정치 철학
주요 개념다양성, 공존, 권력 분산
관련 개념자유주의, 민주주의, 다원주의 (정치이론)
반대 개념독재, 전체주의
특징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의 존재와 그들의 상호 작용을 인정하고 존중함
목표사회적 조화와 안정 유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 사회 정의 실현
이론적 배경
기원고대 그리스 철학
발전중세 유럽의 길드 시스템, 17~18세기 계몽주의, 20세기 사회학 및 정치학
주요 학자이사야 벌린
존 롤스
로버트 달
윌리엄 E. 코널리
정치 체제에서의 다원주의
의미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집단들이 경쟁하고 협력하는 시스템
특징권력 분산
다양한 이익 집단의 존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협상과 타협
장점정치적 안정 유지
다양한 의견 반영
권력 남용 방지
단점정책 결정의 지연
사회적 불평등 심화 가능성
소수 의견의 무시 가능성
사회적 다원주의
의미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집단들의 존재와 공존
특징문화적 다양성 인정
상호 존중과 이해
사회 통합 노력
중요성사회적 갈등 감소, 문화적 풍요 증진, 사회적 창의성 증대
다원주의 비판
주요 비판사회적 불평등 심화
소수 의견 무시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포스트모더니즘적 비판 (정치적 획일성, 권력 투쟁)
반론다원주의는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관련 용어
정치적 다원주의사회적 권력이 여러 그룹에 분산되어 있는 정치 체제
윤리적 다원주의서로 다른 가치와 도덕 체계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는 이론
문화적 다원주의사회 내 다양한 문화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다원주의 사회여러 사회적 집단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사회
추가 정보
관련 문서다원론
다원주의 (정치이론)
사회적 다원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윤리적 다원주의

2. 역사적 배경

다원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여러 시대를 거치며 다양한 사상가들에 의해 발전해왔다. 이는 사회 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공존하며, 때로는 갈등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 합의(준공공선)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합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7] 다원주의는 특정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에서 그 지지자를 찾을 수 있다.

2. 1. 고대 및 중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분석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논하며, 여러 정치 요소가 결합된 혼합정체를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했다. 이는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 사유의 초기 형태로 평가받는다.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드 몽테뉴는 그의 저서 《수상록》을 통해 관용과 회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간 이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내세우기보다 서로 다른 관점과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근대적 다원주의 사상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2. 2. 근대

근대 시기에는 다원주의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제임스 매디슨은 권력의 집중을 경계하며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공존하는 사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 사회를 관찰하며 결사의 자유와 지방 자치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영국의 정치 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역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선호하며, 사회 내 다양한 전통과 제도의 가치를 인정하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다원적 질서를 옹호했다.

경제 사상 측면에서는 애덤 스미스국부론을 통해 자유 시장 경제 원리를 제시하며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 흄과 같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경험론적 관점에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보다는 사회적 관습과 개인의 정념을 중시하며,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공존할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근대 사상가들의 논의는 현대 다원주의 이론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2. 3. 현대

현대 정치 철학에서 다원주의는 사회 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사이의 필연적인 갈등과 대화 과정을 통해,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종의 공공선(준공공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이때의 공공선은 고정불변의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경쟁하는 사회 세력 간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며 사회적 조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조정된다. 이러한 가치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로는 아이제이아 벌린, 스튜어트 햄프셔, 버나드 윌리엄스 등이 있다. 이들은 단일한 진리나 이데올로기 체계가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가치 다양성을 포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초기 정치적 다원주의는 사회주의자본주의 이상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며 근대 사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해럴드 라스키, G. D. H. 콜과 같은 이론가들과 패비안 협회의 주요 회원들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했다. 미국에서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중도 노선" 역시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7]

하지만 다원주의가 반드시 사회민주주의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원주의는 선험적으로 특정 정치 체제가 이상적이라고 가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특정 사회가 가진 고유한 전통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옹호한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는 마이클 오크숏이나 존 케케스 역시 다원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비록 그들 스스로는 정치적 분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대 다원주의자들이 공유하는 핵심적인 생각은, 마르크스주의든 제한 없는 신자유주의든 단일한 이념 체계는 인간 가치의 본질적인 다양성을 담아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다원주의는 역사의 필연적 진보를 약속하는 역사주의나 완벽한 사회를 그리는 유토피아적 사고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존 N. 그레이처럼 역사적 진보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에드먼드 버크처럼 사회적 조화가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인 인간 진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다원주의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

3. 주요 특징

다원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고 공공선을 정의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 모든 집단이 공유된 가치를 추구할 만하다는 최소한의 합의에 동의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는 상호 존중, 이해 또는 관용이다. 만약 이러한 대화와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극단주의나 물리적 강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전적인 다원주의 이론의 핵심 질문은 정치 과정에서 권력과 영향력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나 집단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권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집단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협상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사회 내 갈등의 경계선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계속 변화한다. 사회에는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전체 인구에게 여러 방식으로 분배되면서 이러한 불평등은 완화되고 평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변화는 느리고 점진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각 집단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는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에 대해 "거부권을 가진 집단"처럼 행동하여 변화를 막으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해관계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의 균형을 이루는 기반[8]이며,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진다. 특히 폴리아키(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참여하는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공개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는 여러 집단 이익 사이의 경쟁과 상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간주된다.

정치와 의사결정은 주로 정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많은 비정부기구 역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체 국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다수 국민은 주로 관찰자의 입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다원주의자들은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 이는 국민들이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정치 문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항상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의 원천은 매우 다양하다. 법적인 권한, 자금력, 사회적 명성, 전문 기술, 지식, 개인적인 매력(카리스마), 정당성, 여가 시간, 경험 등 수많은 요소가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다원주의자들은 또한 '잠재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 즉 인과 관계로서의 권력을 의미한다.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은 권력을 "A가 B의 반응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현실적인 관계"라고 정의했다.[9]

반면, 잠재적 권력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실제 영향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금과 같은 자원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저 돈 뭉치에 불과하다. 맬컴 X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았지만, 수감 생활 후 여러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카리스마나 조직력과 같은 다른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돈과 같은 특정 자원이 자동적으로 권력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자원은 능숙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으며, 완전히 활용되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원주의자들은 사회의 이질성, 즉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그룹 하나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막는다고 본다. 그들에게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선호도를 모으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적 연합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Polsby, 1980), 이는 정치적 경쟁이 쉽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든다. 달(Dahl)의 견해에 따르면[10], "정치적 이질성은 사회경제적 이질성을 따른다." 즉, 사회적 차이가 클수록 권력은 더욱 분산되는 경향이 있다. 캐나다의 다원주의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하메드 카젬자데(Hamed Kazemzadeh)는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민주주의 규범을 배우고 내면화하게 하며, 정치 참여를 늘리고, 사회 전체의 정치를 온건하게 만들어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권력 연구에 대한 다원주의적 접근 방식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권력 분포에 대해 미리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본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공동체를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과연 공동체를 실제로 움직이는 특정 그룹이 존재하는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원주의자들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사례나 사회적 결과를 연구한다. 이는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습관이나 관성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명성이나 지위보다는, 실제 정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가 리더십을 판단하는 더 효과적인 지표가 된다. 또한, 어떤 집단이 특정 문제나 시점에서 반드시 자신들의 가치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문제와 시점에서 행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행동에는 시간이나 노력과 같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수 있다. 구조주의자들은 권력 분포가 상당히 영속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권력이 문제나 시기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연구의 초점은 시스템 내 특정 행위자보다는 리더십 역할 그 자체에 맞춰진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특정 사회에 어느 정도의 권력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경험적인 관찰을 통해 증명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수 산업의 대기업은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지만, 농업 정책이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을 측정할 때는 그 '범위', 즉 연구자가 관찰했을 때 해당 권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분야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원주의자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권력자의 영향력 범위가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다원주의 내에서도 엘리트주의적인 상황, 즉 특정 그룹 A가 여러 다른 그룹에 대해 지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다원주의자들이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권력은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누가 실제로 통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각 사안에서 누가 어느 편에 섰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다원주의자들은 생각한다. 다양한 논쟁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해야만 실제 권력의 소재를 밝혀낼 수 있다. 이러한 강조점 때문에 다원주의는 정치적 행위를 중시하는 행동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11]

다원주의적 권력 개념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권력의 기원과 관련된 모순을 지적한다. 특정 그룹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더라도, 그 그룹 내에서는 여전히 개개인의 자질(의제를 설정하는 능력, 문제를 결정하는 능력, 리더십 등)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개인적 자질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엘리트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스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비판은 다른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개인적 자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한다. 이해관계가 맞는 다른 조직들과 힘을 합침으로써, 이전하기 어려운 개인적 자질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엘리트 다원주의는 고전적 다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력에는 "다원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다원성이 "순수한" 형태는 아니라고 본다. 즉, 어떤 사람이나 집단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부유한 사람은 노동자 계급보다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예: 광고 집행). 이러한 불평등은 사회에 "엘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여기서 엘리트란 돈, 상속받은 지위, 사회적 전통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12]

기본적으로 엘리트 다원주의자들은 엘리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엘리트를 선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궁극적으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다비다 S. 글래스버그(Davita S. Glasberg)와 데릭 섀넌(Derrick Shannon)이 강조하듯이, "정치 엘리트는 자신들의 좁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하나로 뭉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광범위한 이익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엘리트들이다."[13] 이 엘리트들은 잠재적 유권자들 사이에 권력이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치 시장"에서 서로 경쟁해야 한다. 또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엘리트들과 협상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러한 엘리트들 간의 경쟁을 통해 유지된다. 때로는 공동의 합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입장이나 관점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엘리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 절차나 다음 선거를 통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 결정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다.[14]
신다원주의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주목받았던 고전적 다원주의가 국가와 정책 형성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한다는 비판(Connolly (1969) *The Challenge to Pluralist Theory* 참조)에서 등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한 견해도 고전적 다원주의와 차이를 보인다. 신다원주의는 여러 이익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쟁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의제 설정 과정에서 특히 기업의 힘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를 더 이상 단순히 여러 이익 집단의 요구를 중재하고 판단하는 중립적인 심판자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여러 부문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비교적 자율적인 행위자로 간주한다. 고전적 다원주의에서는 헌법 규칙이 긍정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 잘 작동한다고 보지만, 신다원주의는 이러한 규칙들이 실제로는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비우호적일 수 있는 정치 문화,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경제적 자원 분배라는 현실 속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는 사회경제적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 때문에 존재하며, 이는 어떤 집단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다른 집단에게는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국제 사회를 보면, 다국적 기업이나 힘 있는 국가들에 의해 국제 질서가 왜곡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고전적 다원주의가 강조하는 다원적인 규칙과 자유 시장 사회의 틀에 의한 안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4. 정치적 다원주의

고전적인 다원주의는 권력과 영향력이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개인이나 집단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며, 권력은 경쟁하는 집단 간의 지속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사회 내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자원이 여러 형태로 분배되면서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변화는 여러 집단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특정 정책을 막으려는 "거부권 집단"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해관계의 존재 자체가 민주주의 균형의 기반이며[8],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성인 인구의 상당수가 선거 지지를 얻기 위해 공개적으로 경쟁하는 폴리아키(Polyarchy) 상황은 집단 이익의 경쟁과 상대적 평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된다.

정치와 의사결정은 주로 정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많은 비정부기구(NGO) 역시 자신들의 자원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 일반 국민 대다수는 정치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주로 방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반드시 부정적인 현상만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1) 국민이 현재 정치 상황에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고, (2) 정치 문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심을 요구하는데 일반 시민이 이를 모두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권력의 원천은 법적 권한, 자금, 명성, 기술, 지식, 카리스마, 정당성, 시간적 여유, 경험 등 매우 다양하다. 다원주의자들은 '잠재적 권력'과 '실제적 권력'을 구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실제적 권력은 다른 사람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능력, 즉 인과 관계로서의 권력을 의미한다. 로버트 달(Robert Dahl)은 권력을 "A가 B의 반응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능력과 같은 현실적인 관계"라고 정의했다.[9]

반면, 잠재적 권력은 자원을 실제적 권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한다. 예를 들어, 과 같은 자원도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 단순한 자산에 불과하다. 맬컴 X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수감 생활 후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고 강인한 성격이나 조직력 같은 다른 자원을 활용하여 미국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특정 자원이 자동으로 권력과 동일시되지는 않으며,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 다원주의자들은 사회의 이질성이 특정 집단의 지배를 막는다고 본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다양한 선호도를 모으는 과정이며, 연합은 유동적이어서(Polsby, 1980) 경쟁이 쉽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달(Robert Dahl)은 "정치적 이질성은 사회경제적 이질성을 따른다"고 보았는데[10], 이는 사회적 차이가 권력을 더욱 분산시킨다는 의미이다. 캐나다의 다원주의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하메드 카젬자데(Hamed Kazemzadeh)는 조직 활동 참여가 개인을 민주적 규범에 익숙하게 하고 참여를 늘리며, 사회 정치를 온건하게 만들어 협상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주의적 접근 방식은 어떤 공동체에서든 권력에 대해 미리 단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질문은 '누가 공동체를 지배하는가?'가 아니라 '실제로 지배하는 집단이 존재하는가?'이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다원주의자들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결과를 연구한다. 인간 행동은 대부분 관성에 의해 지배되므로, 실제 활동 참여 여부가 명성보다 리더십을 더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 그룹이 모든 사안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관철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시점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행동에는 시간과 노력 같은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구조주의자들은 권력 분포가 비교적 영속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권력은 문제에 따라 그 영향력의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내 특정 행위자보다는 리더십 역할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사회 내 권력 구조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경험적 관찰을 통해 증명되지 않는 한 누구도 모든 영역에서 권력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도 다른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수 산업체는 국방 문제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지만, 농업 정책이나 의료 정책에서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을 측정할 때는 그 '범위'(scope), 즉 연구자가 관찰한 권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원주의자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면 권력자의 영향력 범위는 비교적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특정 집단 A가 여러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엘리트주의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원주의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경험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미리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권력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없다. 누가 실제로 통치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경험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원주의자들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 사례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누가 어떤 입장을 취했고, 최종적으로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논쟁 과정을 기록해야만 실제 권력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원주의는 행동주의(Behavioralism)와 연결된다.[11]

다원적인 권력에 대한 모순은 종종 자신의 권력의 기원에서 인용된다. 특정 그룹이 권력을 공유하더라도 그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자질에 따라 의제를 설정하고, 문제를 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한다. 이러한 자질은 이전될 수 없기 때문에 엘리트주의가 여전히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이론가들도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다른 그룹으로부터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러한 자질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은 다른 조직과 힘을 합침으로써 이전할 수 없는 자질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다원주의는 이러한 측면에도 적용된다.

4. 1. 엘리트 다원주의

엘리트 다원주의자들은 고전적 다원주의자들처럼 권력에는 "다원성"이 있다고 보지만, 이 다원성이 순수하지는 않으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본이 많은 사람은 노동자 계급보다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더 많은 광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 상속, 사회적 전통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엘리트"가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2]

기본적으로 엘리트 다원주의는 엘리트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엘리트를 선거 등을 통해 선택하고, 이들이 최종적으로 을 제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비다 S. 글래스버그(Davita S. Glasberg)와 데릭 섀넌(Derrick Shannon)은 "정치 엘리트는 자신의 좁은 이익만을 대표하는 통일된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광범위한 이익을 대표하는 다양하고 경쟁적인 엘리트"라고 강조했다.[13] 이들은 잠재적 유권자들 사이에 권력이 비교적 평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전제 아래, 유권자를 얻기 위해 "정치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 또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서로 협상해야 하므로, 시스템의 안정성은 이러한 엘리트 간의 경쟁과 타협을 통해 유지된다. 때로는 공동의 인식을 얻기 위해 입장을 바꾸기도 한다. 엘리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법적 절차나 새로운 선거를 통해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을 존중하고 따른다.[14]

4. 2. 신다원주의

195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미국에서 주목받았던 다원주의(pluralism) 이론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등장한 정치 이론이다. 민주주의 사회 내 권력 분배에 대해, 신다원주의는 여러 압력 단체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만, 실제 정치적 의제는 기업의 힘에 의해 상당 부분 좌우된다고 본다.

또한, 신다원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다르게 해석한다. 국가는 단순히 서로 다른 이익 집단들의 요구 사이에서 중재하고 판단하는 중립적 존재가 아니라, 자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며 이를 추구하는 비교적 자율적인 행위자로 간주된다.

고전적 다원주의가 긍정적인 정치 문화 속에서 작동하는 헌법 규칙을 강조했다면, 신다원주의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치 문화와 근본적으로 불균등하게 배분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는 어떤 집단에게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혀주는 반면, 다른 집단에게는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다. 국제 관계에서도 고전적 다원주의가 규칙과 자유 시장에 기반한 안정성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신다원주의는 다국적 기업이나 영향력 있는 국가들에 의해 국제 질서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

4. 2. 1. 찰스 E. 린드블롬

찰스 E. 린드블롬(Charles E. Lindblom)은 신다원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한 학자이다. 그는 정책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동시에 기업의 이익이 정책 과정에 다른 집단들보다 더 큰, 즉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했다.

4. 3. 코퍼레이티즘

고전적인 다원주의가 웨스트민스터식 민주주의나 유럽의 상황에는 잘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코퍼레이티즘 이론이 발전했다. 코퍼레이티즘은 소수의 선택된 이익단체만이 정책 형성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고, 다른 수많은 이익단체들은 배제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나 주요 산업 부문의 기업 단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자주 얻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주로 노동자, 고용주, 국가라는 세 주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는 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는 이렇게 조직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이익 집단들과 협력하여 정치 및 경제 문제를 다루는 틀을 마련한다. 이러한 코퍼레이티즘적 접근 방식 하에서는 의회정당 중심의 정치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5. 외교 정책

정치적 측면에서 다원주의는 정책 형성 과정과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제 안보와 같은 외교 정책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정당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많은 힘(권력)을 가진 집단은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얻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M. 프랜시스(1991)는 이러한 과정을 "영향력과 권력의 미궁처럼 보인다"고 표현하며 그 복잡성을 지적했다.

6. 일당 독재와의 관계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일당 독재는 다원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유럽 평의회 의원회는 2006년 1월 25일 제1481호 결의에서 “20세기에 휩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몇몇 국가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전체주의적인 공산주의 정권(The totalitarian communist regimeseng)은 예외 없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는 강제 수용소, 인위적인 기근, 고문, 노예 노동 및 기타 조직적인 폭력 등에 의한 개인 및 집단 살해, 그리고 민족적 또는 종교적 박해, 양심과 사상을 표명하는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정치적 다원주의 부재 등이 포함된다.”라고 결의했다.[15]

7. 저명한 다원주의자

참조

[1] 웹사이트 Theories of American Democracy http://www.mathwizur[...]
[2] 서적 Pluralism and Liberal Democra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5
[3] 웹사이트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https://plato.stanfo[...] Metaphysics Research Lab, Stanford University 2016-01-01
[4] 학술지 Hamed Kazemzadeh: Democratic platform in Social Pluralism https://www.academia[...] 2020-01-01
[5] 서적 Democracy, pluralism and political theory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2007
[6] 서적 Plur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05
[7] 웹사이트 Pursuing the "middle way": Eisenhower Republicanism, 1952–1964 https://docs.lib.pur[...] 1999-01-01
[8] 서적 Models of Democracy
[9] 서적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6
[10] 서적 Pluralism
[11] 웹사이트 Pluralism http://www.socialstu[...]
[12] 서적 The Semi-Sovereign People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0
[13] 서적 Political sociology : oppression, resistance, and the state Pine Forge Press 2011-01-01
[14] 서적 Political sociology : oppression, resistance, and the state Pine Forge Press 2011-01-01
[15] 웹사이트 Resolution 1481 (2006):Need for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crimes of totalitarian communist regimes http://assembly.co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 (欧州評議会議員会議) 2006-01-25

관련 사건 타임라인

( 최근 20개의 뉴스만 표기 됩니다. )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