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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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자율은 돈을 빌리거나 예금할 때 지불하는 대가로, 중앙 정부나 중앙 은행에 의해 설정된다. 이자율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변동했으며,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다. 이자율은 표준금리, 결정 요인, 통화 정책, 명목 및 실질 이자율, 시장 이자율, 이자율 스프레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되며, 생산, 실업, 인플레이션과 같은 거시 경제 지표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제로금리 정책(ZIRP)과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과 같은 특수한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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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금리 정보
정의
금리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설명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백분율로 표시된다.
원금에 대한 비율	빌린 금액에 대한 비율로 계산된다.
대출이자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하는 금액이다.
차입 비용	일반적으로 대출이나 신용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경제학적 의미	차입이나 대출에 대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자산 수익률	자산의 수익률은 금리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금리의 영향
경제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실업
투자	기업 투자 결정 가계의 소비와 저축
자산 가격	주식 채권 부동산
환율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준다.
금리 종류
정책 금리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이다.
시장 금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이다.
고정 금리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
변동 금리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동한다.
실질 금리	명목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값이다.
명목 금리	실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은 금리이다.
할인율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기준 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나 자금대출 시 적용하는 금리이다.
금리 결정 요인
중앙은행 정책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라 금리가 결정된다.
시장 상황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국제 금리
수요와 공급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
신용 위험	대출자의 신용 위험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
이자율(이자) 정보
설명	돈을 빌린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지불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정의	돈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의 백분율이다.
일반적 표현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표현된다.
계산 방식	빌린 원금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된다.
대출 이자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경제학적 의미	자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다.
이자율의 영향
경제 활동	경제 성장, 인플레이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투자 결정	기업 및 가계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
자산 가격	주식, 채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
환율	환율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자율의 종류
정책 이자율	중앙은행이 설정하는 금리이다.
시장 이자율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다.
고정 이자율	대출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이자율이다.
변동 이자율	대출 기간 동안 변동하는 이자율이다.
실질 이자율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제외한 값이다.
명목 이자율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이다.
할인율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기준금리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자금거래 시 적용하는 금리이다.
이자율 결정 요인
중앙은행 정책	통화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 요인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국제 이자율 등이 영향을 미친다.
수요와 공급	자금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한다.
신용 위험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한다.

2. 역사

이자율은 역사적으로 중앙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설정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연방기금금리)를 0.25%에서 19% 사이에서 조정했다.^[8]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도 1989년부터 2009년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15% 사이에서 변경했다.^[9] 독일은 1920년대에 기준금리가 90%에 달했지만, 2000년대에는 2% 수준까지 낮아졌다.^[10]^[11] 짐바브웨는 2007년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기준금리를 800%까지 인상하기도 했다.^[12]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의 우량 신용 금리는 이전의 기록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는 17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최고치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13] 현대 자본 시장 이전에는 예금이 연 25%에서 최대 50%까지의 수익률을 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통해 통화 정책을 수행해 왔다.

2. 1. 한국의 기준금리 역사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고금리 정책을 시행해야 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가계 부채 증가 문제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가계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3. 표준금리

표준금리는 시중은행이 대출할 때의 금리 가운데 표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표준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신용도로서 이에 준하는 어음의 할인, 대부의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1] 표준금리 설정의 목적은 대출 금리의 최고 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1]

4. 이자율 결정 요인

이자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앙은행에 대한 지침
대출 또는 차입된 원금의 통화
투자의 만기
시장의 수요와 공급
지준율
기타 요인

한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자본을 빌릴 때, 은행은 회사에 이자를 부과한다.^[14] 은행은 개인들이 예금한 자본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자본을 예금한 개인들에게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소비 지연''':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는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연기한다. 시간 선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재화보다 현재의 재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유 시장에서는 양의 이자율이 존재한다.
'''대체 투자''': 대출자는 자신의 돈을 다양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서로 다른 투자는 효과적으로 자금을 놓고 경쟁한다.
'''투자 위험''':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도망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는 대출자가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투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이유이다.
'''유동성 선호''':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형태보다 즉시 교환될 수 있는 형태로 자원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금''': 이자 수익의 일부가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투자를 위한 시장에는 머니마켓,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소매 은행업도 포함된다.

이자율은 다음을 반영한다.

4. 1. 거시경제적 요인

이자율은 중앙 정부나 중앙 은행에 의해 설정된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0년간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0.25% ~ 19% 사이에서 조정했다. 영국의 영란은행도 지난 30년간 기준금리를 0.5% ~ 15% 사이에서 조정했다. 독일은 1920년대에 기준금리가 90%에 달했으나, 2000년대에는 2% 대로 하락했다. 2007년 짐바브웨에서는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800%까지 인상되기도 했다.^[14]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 이자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자율 인하가 단기적인 효과만 있을 뿐, 곧 인플레이션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단기적인 경제 활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옹호한다.
인플레이션 기대: 대부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인다. 이는 현재의 돈이 미래에는 더 적은 양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은행: 은행은 경제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이자율을 변경한다. 경제 성장을 늦추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한다.^[14]
경제: 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강하면 이자율이 높고, 경제가 약하면 이자율이 낮다.

4. 2. 시장 요인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진다.^[1]

요인	설명
시장의 수요와 공급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
차입자의 인지된 부도 확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 위험(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을수록 이자율이 높아진다.
담보의 규모	담보의 규모가 클수록 이자율이 낮아질 수 있다.
특수 조건	조기 상환 조항과 같은 특수한 조건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
지준율	중앙은행이 정하는 지준율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진다.
보상성 잔고	보상성 잔고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다.

4. 3. 기타 요인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 이자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자율 인하가 경제 활동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곧 인플레이션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단기적인 활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옹호한다.
'''소비 지연''':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는 소비재에 대한 지출을 연기한다. 시간 선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재화보다 현재의 재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유 시장에서는 양의 이자율이 존재할 것이다.
'''인플레이션 기대''': 대부분의 경제는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보이는데, 이는 특정 금액의 돈이 현재보다 미래에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차입자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출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대체 투자''': 대출자는 자신의 돈을 다양한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모든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서로 다른 투자는 효과적으로 자금을 놓고 경쟁한다.
'''투자 위험''': 차입자가 파산하거나, 도망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는 대출자가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투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이유이다.
'''유동성 선호''':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형태보다 즉시 교환될 수 있는 형태로 자원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금''': 이자 수익의 일부가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는 이러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 은행은 경제 성장을 늦추거나 가속화하기 위해 이자율을 변경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경제 성장을 늦추기 위해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것이 포함된다.^[14]
'''경제''': 이자율은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강하면 이자율이 높고, 경제가 약하면 이자율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자율 관련 용어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나 다른 통화 당국이 무이자 예치금에 제공하는 연간 실효이자율을 말한다.

'''연이율'''''(APR)은 명목 연이율 또는 실효 연이율(EAPR)을 의미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EAPR은 수수료와 복리 이자를 고려하지만 명목 연이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등가율'''''(AER)은 실효 연이율이라고도 하며, 서로 다른 복리 계산 빈도를 가진 상품을 공통된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 사용되지만 수수료는 고려하지 않는다.

'''할인율'''^[2]은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의 경우, '''쿠폰율'''은 액면가 단위당 연간 쿠폰 금액(연간 지급되는 쿠폰)의 비율인 반면, '''현재수익률'''은 연간 쿠폰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만기수익률'''은 만기까지 보유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의 예상 내부수익률이며, 즉 모든 남은 현금 흐름(투자자에게 남은 모든 쿠폰과 만기 시 액면가 상환)을 현재 시장 가격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은행 업무를 기준으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있다.

시장 금리의 수요와 공급 관계를 기준으로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가 있다.

6. 통화 정책과 이자율

이자율은 중앙 정부나 중앙 은행에 의해 설정된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50년간 금리를 0.25%~19%로, 영국 영란은행은 지난 30년간 0.5%~15%로 조정했다. 독일은 1920년대에 기준금리가 90%였으나 2000년대에는 2%대로 하락했고, 2007년 짐바브웨는 초인플레이션으로 기준금리를 800%까지 인상했다.^[3]^[4]^[5]^[6]^[7]

목표 이자율은 통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며, 투자, 인플레이션, 실업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중앙은행은 보통 자국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지만, 이는 경제 버블을 일으킬 수 있다. 선진국은 경제 안정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거나, 경제 성장을 지원하며 이자율을 조정한다.^[3]^[4]^[5]^[6]^[7]

이자율은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18] 이자율 변화는 기업 투자와 자산 가격에 영향을 주어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국제 이자율 차이는 환율과 수출입에 영향을 주는데, 이를 통화 전달 메커니즘이라 한다. 통화 정책은 이자율을 통해 총수요, 생산, 고용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 변화는 임금, 가격,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고용(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필립스 곡선으로 설명된다.^[18]

고정환율제에서 이자율 결정은 통화 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20]

6. 1.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한국은행은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서 통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통화 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는 기준금리 결정이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이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국내외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실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다.^[3]^[4]^[5]^[6]^[7] 특히,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4]

기준금리 변동은 한국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18]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감소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가계 소비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국제 금리 차이는 환율에 영향을 미쳐 수출과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19]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부채 문제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통화 정책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준금리 결정은 가계 부채 규모와 상환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7.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은행에 100USD를 예치하고 세전 10USD의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1년 후 잔액은 세전 110USD가 된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과 관계없이 명목이자율은 연 10%(세전)이다.

실질이자율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실질가치의 성장을 측정한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예치하거나, 투자했을 때의 구매력과 비교하여 실질적인 용어로 측정된다.

물가상승률이 10%라면, 1년 후 계좌의 110USD는 1년 전 100USD와 같은 구매력을 갖는다. 이 경우 실질이자율은 0이다.

실질이자율은 피셔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r = (1+i)/(1+p) - 1`

여기서 ''p''는 물가상승률이다.

낮은 이자율과 짧은 기간에는 선형 근사가 적용된다.

: `r ≈ i - p`

피셔 방정식은 ''사전''과 ''사후'' 모두에 적용된다. ''사전''의 경우, 이자율은 예상 이자율이고, ''사후''의 경우, 이자율은 과거 이자율이다.

8. 시장 이자율

머니마켓,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 등 투자를 위한 시장과 소매 은행업에서 시장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반영한다.

이는 회사가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본을 빌릴 때 은행이 이자를 부과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은행은 개인 예금으로 조성된 자본으로 대출을 하고, 예금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지급액은 이자율과 예금액에 따라 결정된다.^[14]

8. 1.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특정 금액의 돈으로 현재보다 미래에 더 적은 양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14]

합리적 기대 이론에 따르면, 차입자와 대출자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이들이 기꺼이 차입하거나 대출할 의향이 있는 수용 가능한 명목이자율에는, 이들이 받기를 원하거나 지불할 의향이 있는 실질이자율과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된다.^[14]

8. 2. 위험

투자를 위한 시장에는 머니마켓,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소매 은행업도 포함된다. 이자율은 투자의 위험 수준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주식과 정크본드와 같이 위험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국채와 같은 안전한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15]

위험한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무위험 명목 이자율 이상의 추가 수익은 위험 프리미엄이다. 투자자가 투자에 요구하는 위험 프리미엄은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의 대출자는 위험 회피적이라는 증거가 있다.^[15]

장기 투자에 적용되는 '''만기 위험 프리미엄'''은 더 높은 인식된 부도 위험을 반영한다.

위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재평가 위험
베이시스 위험
수익률 곡선 위험
옵션성

8. 3. 유동성 선호

사람들은 즉시 교환될 수 있는 형태로 자원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를 유동성 선호라고 한다.^[14] 투자자들은 유동성이 낮은 투자보다 현금을 선호하며, 현금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부 투자는 현금화하는 데 시간이나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년 만기 대출은 10년 만기 대출에 비해 매우 유동적이다. 그러나 10년 만기 미국 국채는 시장에서 쉽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유동적이다.

8. 4. 시장 모형

자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자율 가격 결정 모형은 다음과 같다.

:

i_n = i_r + p_e + r_p + l_p

여기서 각 변수는 다음을 의미한다.

''i_n'': 특정 투자에 대한 명목 이자율
''i_r'': 자본에 대한 무위험 수익률
''i*_n'': 단기 무위험 유동성 채권(예: 미국 국채 증권)에 대한 명목 이자율
''r_p'': 투자 기간과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할 가능성을 반영하는 위험 프리미엄
''l_p'': 자산을 현금 및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인지된 어려움을 반영하는 유동성 프리미엄
''p_e'': 예상 인플레이션율

완전한 정보를 가정하면, ''p_e''는 시장의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며, 이자율 모형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된다.

:

i_n = i^*_n + r_p + l_p

9. 이자율 스프레드

이자율 '''스프레드'''는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값이다.^[16] 이 스프레드는 대출과 예금을 제공하는 은행의 운영 비용을 충당한다. '''마이너스 스프레드'''는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은 경우를 말한다.^[17]

10. 거시경제와 이자율

이자율은 투자, 인플레이션, 실업 등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3]^[4]^[5]^[6]^[7]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 이자율 인하는 단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 지연: 사람들은 미래보다 현재 소비를 선호하므로, 자유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의 이자율이 유지된다. (시간 선호 이론)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대출자는 돈을 빌려준 대가로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대체 투자: 대출자는 다른 투자 기회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자를 요구한다.
투자 위험: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위험을 고려하여 위험 프리미엄이 부과된다.
유동성 선호: 사람들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세금: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고려하여 대출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 은행은 경제 상황을 조절하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한다.^[14]
경제: 경제가 호황이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불황이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이자율은 통화 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18] 이 메커니즘에는 기업 투자, 자산 가격, 환율 등이 있으며, 이는 총수요, 생산, 고용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이자율이 국제 자본 흐름을 조절하는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 된다.^[20]

10. 1. 생산, 실업, 인플레이션

이자율은 투자, 인플레이션, 실업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정책의 주요 수단이다.^[3]^[4]^[5]^[6]^[7] 각국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자국 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자율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저금리 정책은 경제 버블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3]^[4]^[5]^[6]^[7] 선진국에서는 경제 건전성을 위해 인플레이션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자율을 조정한다.^[3]^[4]^[5]^[6]^[7]

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 이자율 인하는 단기적인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곧 인플레이션으로 상쇄될 수 있다.
소비 지연: 시간 선호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재화보다 현재의 재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유 시장에서는 양의 이자율이 존재한다.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차입자는 대출자에게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대체 투자: 대출자는 돈을 다른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투자를 선택하면 다른 투자 수익을 포기하게 된다.
투자 위험: 차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대출자는 위험 프리미엄을 부과한다.
유동성 선호: 사람들은 즉시 교환 가능한 형태로 자원을 보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세금: 이자 수익의 일부가 세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출자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 은행은 경제 성장을 조절하기 위해 이자율을 변경한다.^[14]
경제: 경제 상황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하며, 일반적으로 경제가 강하면 이자율이 높고, 약하면 낮다.

이자율은 경제 활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통화정책의 주요 수단이 된다.^[18] 이자율 변화는 아래와 같은 통화 전달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준다.

기업 투자: 이자율 변화는 투자의 기회비용을 높이거나 낮춰 기업 투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산 가격: 주가와 주택 가격 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 가계 소비 결정에 부의 효과를 통해 영향을 준다.
환율: 국제 이자율 차이는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준다.

위에 언급된 경로는 통화 전달 메커니즘으로 알려져 있다. 소비, 투자 및 순수출은 총수요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통화정책은 이자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총수요, 생산,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고용 변화는 임금 설정, 가격 설정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또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는 필립스 곡선으로 알려져 있다.^[18]

고정환율제를 유지하는 경제의 경우, 이자율 결정은 국제 자본 흐름이 국가 간 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20]

10. 2. 미국의 이자율 설정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주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연방기금 금리(FFR)를 목표로 한다.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들이 연준에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인 연방기금의 하루 밤 대출에 대해 서로 부과하는 금리이다. 2007년~2008년 금융 위기까지 연준은 공개시장조작, 즉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하여 준비금 잔액을 조정함으로써 FFR을 연준의 목표치에 가깝게 유지했다.^[21] 그러나 2008년 이후 통화정책 집행 방식이 상당히 바뀌었고, 연준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연준이 직접 설정하는 여러 관리 금리(단기 시장 금리를 연준의 정책 목표치로 유도하기 위한 주요 수단)를 사용하게 되었다.^[22]

11. 저축과 연금에 대한 영향

세계 연금 위원회 (WPC) 연구원들과 같은 금융 경제학자들은 대부분의 G20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낮은 금리가 연금 기금의 자금 조달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을 웃도는 수익률이 없다면, 연금 투자자들은 향후 몇 년 동안 저축의 실질 가치가 증가하기보다는 감소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23]라고 말한다. 현재 예금 계좌의 금리는 종종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24]

1982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의 서구 경제는 비교적 높은 투자 수익률과 낮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경험하는 시기를 거쳤다. 이는 정부 채권을 포함한 모든 자산 종류에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일부 연금 보험 계리사 및 규제 기관들 사이에서 자만심이 생겼으며, 미래 연금 부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때 낙관적인 경제적 가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12. 제로금리 정책 (ZIRP)

제로금리 정책(ZIRP)은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가 매우 낮은,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인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유효하한선에서 중앙은행은 기존의 통화정책에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적으로 시장금리를 현실적으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2년 동안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유지했다.^[25]

13. 마이너스 금리 정책 (NIRP)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 Negative Interest Rate Policy)은 중앙은행이 목표 금리를 0%보다 낮게 설정하는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다. 이론적으로, 예금자는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대신 현금을 보유하려 할 것이고, 대출 기관은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0% 미만의 금리로 대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세기 후반 실비오 게젤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는 이를 "화폐 보유세"라고 불렀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이 개념을 언급했지만, 행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행하지 않았다.^[30]^[31] 현대에는 미 연방준비제도 직원이 현금에 자기 스트립을 부착하여 보유 기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31]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2014년과 2016년부터 각각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행했다. 일본은행의 정책은 "디플레이션적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33]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등도 마이너스 금리를 시행했다.^[33] 2009년 7월,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콜금리를 -0.25%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38]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 정책이 금융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40]

유럽 재정 위기 당시 일부 국가의 국채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판매되기도 했다. 이는 안전 자산 선호와 유로존 해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42] 회사채의 경우, 네슬레(Nestlé)의 일부 AAA 등급 채권이 2015년에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된 적이 있지만, 이는 통화 시장 변동성의 영향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1]

13. 1. 이론

소위 "마이너스 금리 정책"(NIRP)은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가 0% 미만인 음(-)의 금리이다. 현금을 보유하면 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대출 기관은 손실이 보장되는 0% 미만의 금리로 대출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금자들은 현금을 보유하려 하므로, 은행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를 제공하면 이용자가 거의 없을 것이다.^[29]

마이너스 금리는 과거에도 제안되었는데, 특히 19세기 후반 실비오 게젤에 의해 주목받았다.^[30] 마이너스 금리는 (게젤의 설명처럼) "화폐 보유세"로 설명될 수 있다. 그는 이를 그의 자유경제(Freiwirtschaft) 시스템의 ''자유화폐''(Freigeld) 구성 요소로 제안했다.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따라서 0%의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게젤은 제한된 기간 동안 통용되는 화폐를 발행하고, 그 후에는 새로운 지폐로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화폐를 보유하려는 시도는 화폐가 만료되어 무가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유사하게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화폐에 대한 보유세 개념을 긍정적으로 언급했지만,^[30] (1936,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행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각했다.^[31] 최근에는 1999년 미 연방준비제도 직원(Marvin Goodfriend)이 지폐에 자기 스트립을 사용하여 예금 시 보유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폐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통화 보유세를 제안했다.^[31]

원칙적으로 기존의 지폐에 대해서는 일련 번호 추첨을 통해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다. 예를 들어, 0에서 9까지의 숫자를 무작위로 선택하고, 일련 번호가 그 숫자로 끝나는 지폐는 무가치하다고 선언하여, 현금 보유자에게 평균 10%의 손실을 야기하는 것이다. 두 자릿수의 추첨 번호가 지폐의 마지막 두 자릿수와 일치할 경우 1%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그레그 맹키우의 익명의 학생에 의해 제안되었지만,^[30] 진지한 제안이라기보다는 사고 실험에 가까웠다.^[32]

13. 2. 실제 사례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각각 2014년과 2016년부터 기존의 양적완화 정책에 더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은행의 정책은 당시 "일본의 '디플레이션적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시도로 알려졌다.^[33] 2016년에는 유로화(Euro) 통화권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에서도 마이너스 금리(NIRPs)를 시행했다.^[33]

스웨덴과 덴마크 등은 준비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설정하여 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부과했다.^[34]^[35]^[36]^[37]

2009년 7월, 스웨덴 중앙은행(Riksbank)은 기준금리를 0.25%로 설정하는 동시에, 콜금리를 -0.25%로 설정했다.^[38] 마이너스 콜금리가 존재한 것은 콜금리가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보다 0.5% 또는 0.75% 낮게 설정된다는 사실의 기술적인 결과였다.^[38]^[39]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연구하여 논평 보고서^[40]에서 스웨덴 금융 시장에 아무런 혼란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3. 3. 국채 수익률

유럽 재정 위기 당시 일부 국가(스위스, 덴마크,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의 국채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판매되었다. 그 이유로는 안전 자산 선호와 유로존 해체에 대한 보호(유로존 일부 국가가 부채를 더 강력한 통화로 재표시할 경우)에 대한 욕구가 제시되었다.^[42]

13. 4. 회사채 수익률

투자자와 학계는 영국, 미국, 스위스, EU, 일본 등 신용도가 매우 높은 정부가 보증하는 정부 또는 준정부 채권의 수익률은 사실상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험이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재무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같이, 투자자와 학계는 일반적으로 정부 보증이 없는 회사채에 대해서는 같은 관점을 가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용 분석가는 만기, 지역적 위험 노출, 통화 노출이 비슷한 정부 채권에 대한 스프레드(금리 차이)로 회사채를 평가한다. 2018년까지 명목 이자율이 마이너스인 회사채는 거의 없었다.

주목할 만한 사례는 네슬레(Nestlé)로, 2015년에 일부 AAA 등급 채권이 명목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거래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계와 투자자들은 이것이 이 기간 동안의 통화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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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