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
1. 개요
공동인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전자서명법에 따라 발급 및 관리되었던 전자 인증서로, 온라인 뱅킹, 증권 거래, 전자 상거래, 전자 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1999년 전자서명법 제정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사설인증서로 구분되었다. 2003년부터는 6개의 공인인증기관 간 상호 연동이 이루어졌으며, 용도에 따라 범용, 은행/카드/보험용, 증권/카드/보험용 등으로 나뉘어 발급되었다. 공인인증서 외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도 존재하며, 공인인증서의 폐지 이후 민간 인증서가 도입되었다.
| 명칭 | 공동인증서 (共同認證書) |
|---|---|
| 영어 명칭 | Korea Electronic Certificate Authority (KECA) |
| 종류 | PKI 기반의 디지털 인증서 |
| 용도 | 온라인 뱅킹 전자 상거래 전자 정부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 |
| 시작 | 1999년 대한민국에서 도입 |
|---|---|
| 폐지 |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폐지 |
| 대체 | 민간인증서 |
| 발급 기관 | 대한민국의 공인인증기관 (현재는 폐지) |
|---|---|
| 저장 매체 | 하드 디스크 USB 메모리 보안 토큰 |
| 유효 기간 | 1년 (만료 시 갱신 필요) |
| 기술 표준 | X.509 |
| 액티브엑스(ActiveX) 의존성 | 액티브엑스(ActiveX)와 같은 특정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운영체제나 웹 브라우저 환경에 따라 사용이 제한적 |
|---|---|
| 보안 취약성 | 저장 매체에 개인키를 보관하는 방식의 보안 취약성 문제 제기 |
| 이용 불편 | 매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갱신 시 추가적인 인증 절차 요구 |
| 해외 사용 제한 | 대한민국에서만 사용 가능한 인증 시스템으로 해외에서의 사용이 불가능 |
| 암호화 알고리즘 | RSA, DSA, ECDSA 등 |
|---|---|
| 해시 함수 | SHA-256, SHA-512 등 |
| 인증 프로토콜 | SSL/TLS |
| 법률 | 전자서명법 (폐지) |
|---|---|
| 시행령 | 전자서명법 시행령 (폐지) |
| 참고 자료 | 내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공공기관 민간인증서 사용 가능" OpenSSL: Contributions, Misc 액티브X 없이도 은행·정부서 인증...'브라우저 공동인증'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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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인터넷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로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권리, 불법정보 유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의 인터넷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9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감사실, 원장 직속 부서, 경영기획본부, 정보보호산업본부,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2. 관련 법령 및 제도
공동인증서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하며,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는 사설인증서라 부른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부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로 생성된 전자서명을 행정전자서명이라 하며, 전자관인이라고도 부른다.
2003년 1월,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대한민국의 6개 공인인증기관(2014년 2월 현재 5개)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협약을 체결했다. 2003년 6월부터 모든 전자거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시작되었다.
2.1. 전자서명법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하며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설인증서라 부른다.
공인인증서가 사용되는 분야는 온라인 뱅킹, 증권거래,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 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의 기업 조달업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전자정부 업무 등이 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2.3. 공인전자서명과 행정전자서명의 비교
| 구분 | 공인전자서명 인증체계 | 행정전자서명 인증체계 |
|---|---|---|
| 명칭 | 국가 공개 키 기반 구조 (National Public Key Infrastructure, NPKI) | 정부 공개 키 기반구조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GPKI) |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행정안전부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 근거법령 | 전자서명법 (1999년 2월 제정) | 전자정부법 (2001년 3월 제정) |
| 최상위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
| 인증기관 | 한국정보인증 (KICA) 코스콤 (KOSCOM) 금융결제원 (KFTC) 한국전자인증 (KECA) 한국무역정보통신 (KTNET)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구 전산원, 2008년에 한국정보인증으로 업무 이관) |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병무청 대법원 (법원행정처) |
| 등록기관 | 은행, 증권회사 등 등록대행기관 | 29개 기관: 대통령비서실 등 13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
| 발급대상 | 자연인 또는 법인, 서버 및 기계장치 |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공무원 |
| 용도 | 전자 상거래, 전자정부 | 행정행위 |
2.4.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2003년 1월,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대한민국의 6개 공인인증기관(2014년 2월 현재 5개)은 공인인증서 상호연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부터 모든 전자거래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이 시작되었다.
범용 공인인증서는 과거 상호연동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공인인증서, 1등급 공인인증서 등으로 불렸으며, 최근에도 간혹 혼용되어 표기된다.
3. 공인인증기관
| 회사 이름 | 브랜드 | 홈페이지 | 주소 | 연락처 | 주요 등록대행기관 |
|---|---|---|---|---|---|
| 한국정보인증 | 사인게이트 (SIGNGATE) | www.signgate.com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C동 5층(삼평동, 판교디지털센터) | 1577-8787 | 상공회의소, 우체국, 조달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
| 코스콤 | 사인코리아 (SIGNKOREA) | www.signkorea.com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6-7 B동 3층 | 1577-7337 | 증권사, 아이티네이드 등 |
| 금융결제원 | 예스사인 (YESSIGN) | www.yessign.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7 금융결제원 | 1577-5500 | 은행 |
| 한국전자인증 | 크로스서트 (CROSSCERT) | www.crosscert.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4-4 하림빌딩 7층 | 1566-0566 |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
| 한국무역정보통신 | 트레이드사인 (TRADESIGN) | www.tradesign.net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 32층 | 1566-2119 | 상공회의소 등 |
3.1. 사업자범용공인인증센터
| 회사이름 | 브랜드 | 홈페이지 | 주소 | 연락처 |
|---|---|---|---|---|
| 한국범용인증센터 | 트레이드사인 | [http://www.certbiz.com/ www.certbiz.com] | 광주광역시 첨단과기로 313, 505호(대촌동, 하이테크센터) | 1544-5742 |
| 한국사업자인증센터 | 사인코리아 | [https://www.kosignbiz.com/ www.kosignbiz.com] | 광주광역시 첨단과기로 313, 505호(대촌동, 하이테크센터) | 1644-4074 |
4. 인증서 종류 및 발급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하며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설인증서라 부른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뱅킹, 증권거래,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 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의 기업 조달업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전자정부 업무 등에 사용된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개인: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 원본 1부, 신청서 상에 기재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
공인인증서의 종류, 요금, 발급 방법은 하단의 표와 같다.
| | 요금 || 발급 방법 | ||
|---|---|---|
| 범용 | (개인) 4400KRW (부가세 포함) |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증권회사에 온라인 계좌를 보유한 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신분증 지참 필요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가입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대리 발급 불가) | ||
| 은행/카드/보험용 | 가입자는 무료 (해당 대행기관이 인증기관 "금융결제원"에 요금을 대납한다.) |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증권/카드/보험용 | 가입자는 무료 (해당 증권회사가 인증기관 "코스콤"에 요금을 대납한다.) | 증권회사에서 온라인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특정목적용 | 가입자는 무료 |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이며, 발급 방법은 범용인증서와 같다. |
4.1. 개인용 인증서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을 제정하고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라 하며, 기타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사설인증서라 부른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서 1부
* 신분증 사본 1부
개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요금,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요금 | 발급 방법 |
|---|---|---|
| 범용 | (개인) 4400KRW (부가세 포함) |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또는 증권회사에 온라인 계좌를 보유한 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신분증 지참 필요하며,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가입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닐 경우 대리 발급 불가) | ||
| 은행/카드/보험용 | 가입자는 무료 (해당 대행기관이 인증기관 "금융결제원"에 요금을 대납한다.) | 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증권/카드/보험용 | 가입자는 무료 (해당 증권회사가 인증기관 "코스콤"에 요금을 대납한다.) | 증권회사에서 온라인 증권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증권회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발급받는다. 이때 해당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 계좌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 |
| 특정목적용 | 가입자는 무료 |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서이며, 발급 방법은 범용인증서와 같다. |
4.2. 법인/개인사업자용 인증서
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경우 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 개인인감증명 원본 1부, 신청서 상에 기재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 종류 | 요금 | 발급 방법 |
|---|---|---|
| 범용 | 110000KRW(부가세 포함) | 공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는다. 또는 인증기관 직원이 신청인을 내방하여 신원확인을 수행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범용인증서는 조달청 및 특허청의 특정 목적용을 포함하는 모든 곳에서 호환된다. |
| 은행 등 금융권 및 전자정부용 | 4400KRW(부가세 포함) (은행 기관 홈페이지 참고) |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 4400KRW(부가세 포함) (은행 등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참고) | |
| 특정 목적용 | 해당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참고 |
5. 공인인증서의 용도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뱅킹, 증권거래, 인터넷을 통한 카드 결제, 보험 등의 금융업무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입찰, 전자계약 등의 기업 조달업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 전자정부 업무 등에 사용되었다.
| | 소구분 || 용도 || 관련사이트 | |||
|---|---|---|---|
| 금융 | 인터넷뱅킹 |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계좌이체 | |
| 온라인증권거래 | 온라인증권거래(HTS) 로그인 및 증권매도/매수 주문 | ||
| 신용카드 결제 | 쇼핑몰 등에서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30만원 이상은 의무사용) | ||
| 보험업무 | 온라인 보험 가입 또는 관련 증명서 발급 | ||
| 지로납부 | 지로요금, 공과금, 범칙금, 세금 납부 | https://www.giro.or.kr | |
| 기업전자상거래(B2B) | 입찰 | 온라인 입찰서 제출 (조달청, 공공기관, 대기업 등) | https://www.certbiz.com |
| 계약 | 온라인 계약서 작성 및 승인 | https://www.certbiz.com | |
| 세금계산서 |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승인 | https://www.certbiz.com | |
| 민원업무(공공/행정) | 실적신고 | 건설협회, 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온라인 실적신고 | |
| 증명서발급 | 건설협회, 무역협회 등의 온라인 증명서 발급업무 | ||
| 부동산 | 아파트 온라인 청약 | 공공, 민영 아파트 인터넷 청약 | |
| 의료 | 전자처방전, 전자의무행정 | ||
| 정부민원업무 | 대한민국 전자정부포탈 | 정부민원업무 포탈서비스 | https://gov.kr |
|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 전자접수, 전자송달 | https://ecourt.ccourt.go.kr |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 https://www.iros.go.kr | |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https://efamily.scourt.go.kr | |
| 국세청 홈택스 | 국세납부, 연말정산 등 | https://www.hometax.go.kr | |
|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 |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요건확인 | https://portal.customs.go.kr | |
| 행정안전부 정부24 | 토지대장열람, 주민등록등초본교부, 건축물대장 등초본교부, 전입신고 등 | https://gov.kr | |
| 행정안전부 WETAX(위택스) | 지방세 납부 | https://www.wetax.go.kr | |
| 서울시 ETAX(이택스) | 서울시 지방세 납부 | https://etax.seoul.go.kr | |
| 서울시 법인세무조사시스템 | 서울시 인터넷서면조사 | https://biztax.seoul.go.kr | |
| 조달청 나라장터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용역, 시설, 물품 등의 입찰 | https://www.g2b.go.kr | |
| 정부민원업무 | 병무청 | 입영,징병검사,특기 선택 등의 병무청 민원업무 | https://www.mma.go.kr |
| 정부민원업무 | 교육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 각종 교육 관련 민원업무 | https://www.neis.go.kr |
| 정부/공공기관업무 | 행정안전부 | 정부,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전달업무 | https://www.gdoc.go.kr |
| 특허청 특허로 | 전자출원업무 | https://www.kiporo.go.kr | |
| 무역 | 한국무역정보통신 | 무역,통관,물류,전자신용장,전자수납 등 | https://www.ctradeworld.com |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시스템 | 해외인증획득지원 등 | https://www.exportcenter.go.kr | |
| 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 발급 시스템 | 원산지증명 온라인 발급 | https://cert.korcham.net | |
|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 | 전략물자 판정 및 신고 | https://www.yestrade.go.kr | |
6. 공인인증서 폐지 및 민간 인증서 도입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다양한 민간 인증서가 도입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공인인증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인증 기술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