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제의 철칙

3. 이론의 핵심 내용

로베르트 미헬스는 과두제의 철칙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제시했다.

• 대규모 조직은 효율성을 위해 관료제를 만든다.
• 관료제는 권력 집중을 낳고, 소수(과두)가 권력을 장악한다.
• 과두는 권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 대규모 조직에서 참여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며, 위임은 문제를 심화시킨다.
• 리더십 전문화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리더들은 권력욕을 추구한다.
• 관료화와 전문화는 계층제 조직에서 전문 관리자 그룹을 만들고, 권위와 의사결정을 합리화, 일상화시킨다.
• 리더는 제재와 보상, 정보 통제, 여론 조작 등을 통해 권력을 강화한다.
• 일반 대중은 낮은 자주성을 가지며, 리더에게 의존한다.

3. 1. 과두제 발생의 주요 원인

• 관료제: 미헬스는 대규모 조직이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료제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직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야 하고, 이는 결국 소수의 손에 권력이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18]
• 위임의 불가피성: 대규모 조직에서는 수천, 수십만 명의 구성원이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만나 토론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부족하고, 사람들이 이끌려갈 필요성을 느끼는 군중 심리 문제 때문이다.
• 전문화: 위임은 리더십 내에서 지식 기반, 기술 및 자원의 개발을 골자로 하는 전문화로 이어진다. 이는 지도부를 일반 구성원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지도부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 지도자의 권력욕: 미헬스는 조직 내 리더들에게 "지배하려는 욕망은 보편적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심리적 요소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리더들은 권력과 조직의 지배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8]

3. 2. 과두제의 작동 방식

4. 이론의 시사점

과두제의 철칙은 민주주의와 대규모 조직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모든 조직은 초기에 아무리 민주적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과두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소규모 민주주의의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구조는 대규모 조직에서는 "사회적 점성"에 굴복한다. "철칙"에 따르면 민주주의와 대규모 조직은 양립할 수 없다.^[1]

조직·집단(공동체, 단체)은 규모가 커지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소수 지도자에 의한 지배, 즉 과두제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2]

결과적으로 거대한 조직·집단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한 단결과 통일된 집단 행동이 필수적이며, 일반 구성원(대중)은 소수 지도자에게 권한을 주고 복종해야 한다. 즉, 민주주의·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조직·집단 내에서는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역설이 발생한다.^[2]

따라서 소수자에 의한 지배는 모든 조직·집단에서 나타나는 피할 수 없는 철칙이라는 것이 미헬스의 과두제 이론의 핵심이다.^[2]

5. 예시와 예외

미셸은 자신의 책에서 독일의 사회민주당을 예시로 사용했다.

5. 1. 예시

5. 2. 예외

6. 비판과 반론

로베르트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은 여러 비판과 반론에 직면해 왔다. 주요 비판 중 하나는 미헬스의 이론이 지나치게 결정론적이며, 조직 내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18] 조직 구조와 리더십 견제 장치를 통해 과두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18]

1943년과 1947년에 출판된 아돌프 가서(Adolf Gasser)의 저서 《유럽 구원으로서의 지방 자치》에서는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대의 민주주의를 위한 요건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미헬스가 자신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사례인 독일 사회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15] 2005년 연구에서는 미헬스의 주장이 언제 그리고 어떤 조건 하에서 사실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고 밝히며, 권력이 반드시 조직의 지도부를 타락시키는 것은 아니며, 조직의 구조가 지도자들을 견제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시했다.^[18]

미헬스가 사용한 방법은 때때로 "결정적" 또는 "가장 가능성이 적은" 사례 연구로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신의 이론을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례(민주적 절차와 이념을 가진 기관이었던 독일 사회민주당)를 선택했기 때문이다.^[19][20]

7. 한국 사회에의 적용

한국 사회에서도 정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 다양한 조직에서 과두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소수 지도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1]

조직이 커지면 운영이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일반 구성원들은 소수의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 세력을 배제하고, '반민주적' 또는 '반체제적'이라는 딱지를 붙여 억압하기도 한다.^[1]

일반 구성원의 비판으로 지도부가 교체되더라도, 과두제 체제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강한 단결과 통일된 행동이 필요하고, 그 결과 구성원들이 소수 지도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1] 이러한 과두제 현상은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위축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결론

미헬스의 '과두제의 철칙'은 조직이 커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소수의 지도자가 권력을 쥐게 된다는 이론이다. 조직이 커질수록 운영이 복잡해지고, 일반 구성원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지도자에게 의존하게 된다.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비판을 억누르고, 결국 과두제 체제가 굳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 내에서 민주주의를 포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이론이 모든 조직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특성과 외부 환경에 따라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과두제 현상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제도 개선과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참조

_[1] 서적 Democratic theor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_[2] 서적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https://books.google[...] Hearst's International Library Company
_[3] 서적 Understanding Public Administration https://books.google[...] Bloomsbury Publishing
_[4] 서적 Civilization and the Chinese Body Politic https://books.google[...] Taylor & Francis
_[5] 서적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http://socserv2.socs[...] Batoche Books 2001
_[6] 서적 Organisation and bureaucracy: an analysis of modern theories https://books.google[...] Transaction Publishers
_[7] 서적 Reigniting the labor movement: restoring means to ends in a democratic labor movement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_[8] 저널 How iron is the iron law of oligarchy? Robert Michels and national party delegates in eleven West European democracies 1994-02-01
_[9] 웹사이트 Citation Classics Commentary on Union Democracy http://www.garfield.[...] 2006-09-16
_[10] 웹사이트 Solidarity for their Own Good http://www.studentun[...] 2010-03-01
_[11] 저널 "Democratic Rural Development: Leadership Accountability in Regional Peasant Organizations," https://escholarship[...] 1992-01-01
_[12] 저널 Governance, Organization, and Democracy on the Internet: The Iron Law and the Evolution of Wikipedia https://doi.org/10.1[...] 2009-01-31
_[13] 저널 The Evolution of Wikipedia's Norm Network 2016-04-20
_[14] 저널 The Law of Oligarchy https://www.cambridg[...] 1953-01-01
_[15] 저널 The Study of Elites: Who's Who, When, and How https://www.cambridg[...] 1966-01-01
_[16] 서적 Democracy and Knowledge: Innovation and Learning in Classical Athe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8
_[17] 저널 Breaking the Iron Law of Oligarchy: Union Revitalization in the American Labor Movement 2000-09-01
_[18] 저널 The Iron Law of What Again? Conceptualizing Oligarchy Across Organizational Forms http://www.ingentaco[...] 2005-09-01
_[19] 서적 A discipline divided: schools and sects in political science SAGE Publications 1990
_[20] 서적 Case Studies SAGE Publications Ltd
_[21] 서적 1984 https://fadedpage.co[...]
_[22] 서적 1984 https://books.google[...] Houghton Mifflin Harcourt
_[23] 서적 Nemesis: The Jouvenelian vs. the Liberal Model of Human Orders Imperium Press
_[24] 서적 Democratic theory: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5
_[25] 저널 The Iron Law of What Again? Conceptualizing Oligarchy Across Organizational Forms http://www.ingentaco[...] 2005-09-01
_[26] 서적 Reigniting the labor movement: restoring means to ends in a democratic labor movement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_[27] 저널 How iron is the iron law of oligarchy?. Robert Michels and national party delegates in eleven West European democracies https://archive.org/[...] 199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