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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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과두제의 유형
3. 과두제의 발생
4. 과두제로 인식되는 국가
5. 정당 제도와 과두제
6. 한국 사회와 과두제
참조

1. 개요

과두제는 소수의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정치 형태로,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을 갖는다. 소수 집단, 기업, 지식인에 의한 지배가 있으며,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 사회 변화의 과도기 등이 과두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두제로 인식되는 국가로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 등이 있으며, 필리핀, 이란,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과두제의 징후가 나타난다. 정당 제도 역시 과두제로 변질될 수 있으며, 한국 사회 역시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정치 권력과의 유착 등으로 인해 과두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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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제 - 과두제의 철칙
과두제의 철칙은 로베르트 미헬스가 제시한 사회학 이론으로, 조직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더라도 규모가 커지면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 지배되는 과두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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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제
지도
기본 정보
유형	정치 체제
어원	그리스어 'ὀλιγαρχία'(oligarkhia)에서 유래, '소수의 지배' 의미
로마자 표기	gwa duje
특징
지배 계층	소수의 엘리트 집단
권력 획득	혈통, 부, 군사력, 종교적 권위 등 다양한 요인
권력 유지	폭력, 선전, 부정부패 등 다양한 수단
사회적 불평등	심각한 불평등 발생 가능성 높음
변화 가능성	시민 혁명, 쿠데타, 외부 세력 개입 등 다양한 요인
다양한 형태
귀족제	혈통에 기반한 지배
금권 정치	부에 기반한 지배
군벌 정치	군사력에 기반한 지배
신권 정치	종교적 권위에 기반한 지배
플루토크라시	부유한 계층의 지배
역사
고대 그리스	많은 도시 국가에서 과두제 정치 체제 나타남
로마 공화정	귀족 계층이 권력 독점
중세	봉건 영주들이 과두제적 지배 행사
현대	개발도상국에서 과두제적 경향 나타나는 사례 존재
관련 개념
민주주의	과두제와 반대되는 개념, 다수 시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 결정
독재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이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전제 정치	법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엘리트주의	사회의 소수 엘리트가 권력 독점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사상
권위주의	국가 권위를 강조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체제
파벌 정치	소규모 파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
비판
불평등 심화	소수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사회 불평등 심화
비민주적 성격	시민 의사 반영 어렵고, 권력 남용 가능성 높음
사회 불안 초래	소외된 계층 불만 고조시켜 사회 불안정 초래 가능성
참고 문헌
참고 문헌	제임스 콜먼, 칼 로스버그, "열대 아프리카의 정당과 국가 통합", 681-683쪽 제프리 윈터스, 벤자민 페이지, "미국에서의 과두제?", Perspectives on Politics, 7권 4호, 731-751쪽 로베르트 미헬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 제도의 사회학: 집단 생활의 과두제적 경향에 대한 연구"
관련 문서
관련 문서	정치 정치 체제 귀족제 금권 정치 독재 정치 엘리트주의 권위주의

2. 과두제의 유형

과두제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권력을 쥔 소수는 재산, 군사력, 가문, 인맥 등에서 우월한 경우가 많다. “oligarchy(寡頭制)”는 그리스어로 “oligo(소수)”와 “arkhos(지배)”로 구성되며, 올리가르히의 어원이기도 하다.

소수의 강력한 가문이 정권을 지배하고, 그 자녀들이 후계자가 되도록 훈련되는 것은 과두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귀족제와는 달리, 이 권력은 공개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지배자는 “그림자 권력”에 머무르며 경제적 수단으로 지배하는 것을 선호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용어를 “부유한 자에 의한 지배”와 동의어로 사용했지만, 과두제는 반드시 부유한 자의 지배일 필요는 없고, 단지 특권을 가진 집단에 의한 지배이면 된다. (정확히는, 부유한 자에 의한 지배는 “금권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20세기에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정치인의 친족에 의한 연고주의나, 특정 정당만이 주권을 가지는 과두 공화제가 나타났다. 소비에트 연방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국민당 일당 독재하의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의 "개발 독재"형 국가가 그 예시이다. 또한, 관료, 군부, 대자본가를 포함한 제한된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도 과두제라고 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적 공화제라 하더라도, 선거 제도, 법 제도, 부정 선거 등의 요인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과두제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부정 선거가 만연한 국가나 선거 제도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국가는 사실상의 과두 공화제라고 할 수 있다.

2. 1. 소수 집단 지배

우세한 종교, 민족 또는 인종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과두정치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5] 대표적인 예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메리카-라이베리아인의 지배하에 있던 라이베리아 등이 있다. 이러한 과두정치는 종종 식민주의의 유산과 관련이 있었다.^[5]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과두제는 인종에 기반을 두었다. 제2차 보어 전쟁 후, 영국인과 아프리칸스어를 사용하는 보어인이라는 두 종류의 백인은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 권력을 독점했다. 이들은 전체 인구의 20% 정도에 불과했지만, 다수파인 흑인의 교육과 교역 기회를 제한했다. 이러한 인종 차별은 1948년 공식적인 정부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로 굳어져 1994년까지 지속되었다.

2. 2. 기업 과두제

거대 기업 집단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두제의 한 형태이다. 이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정책 결정에 개입하며,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얻으려 한다.^[6]

기업 집단이 과두제로 간주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해당 국가에서 가장 큰 민간 소유주이다.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소유주는 여러 사업체를 통제하며 부문 간 활동을 조정한다.

^[6]

2. 3. 지식인 과두제

버나드 쇼(George Bernard Shaw)는 그의 희곡 ''메이저 바바라(Major Barbara)''(1907)에서 지식인 과두제(intellectual oligarchy) 개념을 처음 사용하였다. 이 희곡에서 쇼는 지식인 엘리트에 의한 사회 통제를 비판하고 일반 대중의 권한 부여를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7]

이제 저는 일반인에게 지식인에 맞설 무기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일반 대중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들을 변호사, 의사, 사제, 문학인, 교수, 예술가,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가장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폭정적인 모든 바보, 악당, 사기꾼들에 맞서 무장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지식인 과두제가 그들의 천재성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도록 할 만큼 강력한 민주적 힘을 원합니다.

3. 과두제의 발생

과두제는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쥐는 체제로, 이들은 재산, 군사력, 가문, 인맥 등에서 우월한 경우가 많다. “oligarchy(寡頭制)”는 그리스어 “oligo(소수)”와 “arkhos(지배)”에서 유래했으며, 올리가르히의 어원이기도 하다.

과두정은 부족장들의 연합, 경제력 축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폴리비오스 등 그리스 사상가들은 귀족정이 타락하여 과두정이 된다고 보았다. 과두정은 한 가문이 다른 가문을 압도하면 권위주의 정체로 변하기도 한다. 후기 중세 유럽의 많은 군주들이 이렇게 성립되었다.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은 귀족만 정치에 참여하는 과두정이었으나, 귀족 수가 총인구의 1할이었다. 피렌체 공화국 같은 중세 도시 국가에서는 시민 공화정 속에서 유력 가문의 과두정이 발생, 메디치 가문의 폭군 지배(시뇨리아)로 이어졌다.

20세기에는 연고주의나 특정 정당 주권의 과두 공화제가 나타났다.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등 사회주의 국가, 중국국민당 독재하의 대만, 싱가포르 등 "개발 독재" 국가가 그 예이다. 관료, 군부, 대자본가 등 엘리트 지배도 과두제이다.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인종 기반 과두제였다. 제2차 보어 전쟁 후, 영국인과 보어인은 소수파임에도 교육, 교역을 독점하고 흑인을 배제했다. 이는 1948년 "아파르트헤이트"로 공식화되어 1994년까지 지속되었다.

3. 1. 경제적 불평등 심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소수의 부유층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 권력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특히 자원 배분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유한 자에 의한 지배”를 과두제와 동의어로 사용했지만, 과두제는 반드시 부유층의 지배일 필요는 없으며, 단지 특권을 가진 집단에 의한 지배이면 된다. 정확히는, 부유한 자에 의한 지배는 “금권정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3. 2. 정치 시스템의 취약성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미흡한 경우, 소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기 쉬워진다. 명목상으로는 민주적 공화제라 하더라도, 선거 제도나 법 제도, 부정 선거 등의 요인에 의해 실질적으로는 과두제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있다. 전 국민에게 투표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 투표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부정 선거가 만연한 국가나 선거 제도가 극단적으로 왜곡된 국가는 사실상의 과두 공화제라고 할 수 있다.

3. 3. 사회 변화의 과도기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도기에는 기존의 권력 구조가 약화되고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과두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15년 잉글랜드의 귀족 명가들은 권력 이양을 꺼리는 국왕 존에게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서명을 강요하여, 존 왕의 정치력 쇠퇴와 초기 과두정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하였다. 이후 잉글랜드 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마그나 카르타는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권리를 인정하게 하였고, 이는 잉글랜드의 입헌 군주제로의 변화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다.

4. 과두제로 인식되는 국가

제프리 윈터스와 벤자민 페이지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미국을 과두정치 국가로 묘사했다.^[8]

20세기에는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과두제가 나타났다. 정치가의 친족이 권력을 갖는 연고주의나, 특정 정당만이 주권을 가지는 과두 공화제(예: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국민당 일당 독재하의 대만, 싱가포르 등의 "개발 독재"형 국가)가 그 예이다. 또한, 관료, 군부, 대자본가를 포함한 제한된 엘리트들에 의한 지배도 과두제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에 기반한 과두제가 나타났다. 보어 전쟁 이후, 영국인과 보어인 백인들은 인구의 20% 정도였지만, 교육과 교역의 기회를 독점하고 다수파인 흑인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공식적인 정부 정책으로 지속되었다.

명목상 민주적 공화제라도, 선거 제도, 법 제도, 부정 선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과두제의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특정인에 대한 투표 강요 등 부정 선거가 만연하거나 선거 제도가 왜곡된 국가는 사실상 과두 공화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필리핀, 러시아, 이란,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 과두제로 인식되거나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4. 1. 필리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주로 마르코스 가문과 그들의 측근들과 관련된 여러 독과점이 필리핀에서 발생했다. 분석가들은 이 시기와 그 이후 수십 년을 필리핀의 과두제 시대라고 묘사했다.^[9]^[10]^[11]^[12]

2016년에 선출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통령직 기간 동안 과두제를 해체하겠다고 약속했지만,^[13]^[12] 그의 임기 내내 기업 과두제는 지속되었다. 두테르테는 아얄라 가문과 마닐라 팡일리난과 같은 저명한 재벌들을 비판했지만, 우덴나 코퍼레이션의 데니스 우이를 포함한 두테르테와 동맹을 맺은 기업인들은 그의 행정부 시절 이익을 얻었다.^[14]

4. 2. 러시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이후 국가 소유 자산 민영화 과정에서 러시아 과두정치인(oligarchs) 계층이 등장했다.^[15] 이들은 특히 에너지, 금속, 천연자원 부문에서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했다.^[15] 이들 중 다수는 정부 관리, 특히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현대 러시아를 국가와 얽혀 있는 과두정치 국가로 묘사하는 시각이 있다.^[16]

4. 3. 이란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수립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시아파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성직자 과두정치 체제로 평가받는다.^[17]^[18] '호자 정치'(Velayat-e-Faqih, 법학자의 통치)로 알려진 이란의 통치 시스템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17]^[18] 이들은 입법, 군사, 경제 문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종교 엘리트에게 권력을 집중시켜 사회 내 다른 목소리를 소외시킨다고 주장한다.^[17]^[18]

4. 4. 우크라이나

1991년 우크라이나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 과두자로 알려진 강력한 기업 엘리트 계급이 우크라이나 정치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소련 붕괴 이후 신속하게 진행된 민영화 과정에서 국유 자산을 장악했다.^[19] 2021년 우크라이나는 정치와 경제에 대한 과두자들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을 통과시켰다.^[20]

4. 5. 미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소수 엘리트 사이에 부와 정치적 영향력이 집중되어 과두정치의 특징을 보인다고 주장한다.^[21]^[22]^[23]^[24]^[25] 이는 주요 정당 기부자 목록에서 잘 나타난다.^[26]^[27]^[28]

경제학자 사이먼 존슨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금융 과두정치의 부상이 두드러졌다고 주장했다.^[29] 이 금융 엘리트는 경제와 정치적 결정 모두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2010년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대 FEC'' 대법원 판결 이후 정치 캠페인 기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자, 2015년 미국을 "무제한 정치 매수가 있는 과두정치"로 규정했다.^[30]

2014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정치학자 마틴 길렌스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벤자민 페이지가 실시한 연구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주로 평균 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1년부터 2002년까지의 정책 결과에 대한 그들의 분석은 부유한 개인과 기업 집단이 정치적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의 미국인들을 종종 무시한다는 것을 시사했다.^[31] 미국은 정기적인 선거, 언론의 자유, 광범위한 참정권과 같은 민주적 특징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연구는 정책 결정이 경제 엘리트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했다.^[32]

그러나 이 연구는 다른 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그들은 평균 시민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며 과두정치적 경향에 대한 결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했다.^[33] 길렌스와 페이지는 자신들의 연구를 옹호하며, 미국을 완전한 과두정치라고 규정하지는 않지만, 경제 엘리트가 특정 정책 결정 영역을 지배한다는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거듭 말했다.^[34]

5. 정당 제도와 과두제

빌프레도 파레토, 가에타노 모스카, 로베르토 미헬스 등의 학자들은 모든 정치 체제가 과두제로 변화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헬스는 『정당 사회학』(1911년)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회민주당 분석을 통해, 민주적 조직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수 지배로 변질된다는 "과두제의 철칙"을 제창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대 민주주의는 선출된 과두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정치적 경쟁자들 간의 실질적인 차이는 미미하며, 수용 가능하고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적 의견의 기본 아이디어는 당 상층부와 같은 과두적 지배자들에 의해 엄격히 제한된다. 더 나아가, 정치인의 경력은 선출되지 않은 경제계나 매스미디어 엘리트들에 의해 결정된다.

6. 한국 사회와 과두제

한국 사회는 과두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 정치 권력과 재벌의 유착,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은 한국 사회의 과두제적 경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 정당은 재벌과의 유착 관계가 더욱 강하다는 비판을 받으며, 이러한 비판은 한국 사회의 과두제적 경향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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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서적 A Greek–English Lexicon https://www.perseus.[...]
_[3] 서적 A Greek–English Lexicon https://www.perseus.[...]
_[4] 서적 Aristotle writes that 'oligarchy is when men of property have the government in their hands... wherever men rule by reason of their wealth, whether they be few or many, that is an oligarchy, and where the poor rule, that is a democrac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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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7] 서적 2-in-1: English-German. Major Barbara & Major in Barbar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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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1] 서적 Can the Philippines' wild oligarchy be tamed? https://www.taylorfr[...] Routledge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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