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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발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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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과학적 발전관은 중국의 현대화를 이끄는 이념으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며, 인민을 중심에 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한다. 2003년 후진타오가 처음 제시했으며, 2007년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주요 방침으로, 2012년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행동 지침으로 격상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와 함께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념은 소득 불평등, 환경 문제, 사스(SARS)와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제시되었으며,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전면적, 협동적,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핵심은 인본주의로,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 향상, 인권 존중, 사회적 평등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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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발전관
지도
과학적 발전관
중국어 표기간체:
정체:
로마자 표기병음: Kēxué Fāzhǎn Guān
한국어 표기커쉐파잔관
개요
설명중국 공산당의 사회경제 원칙
관련 인물후진타오
정책 및 이론
주요 내용중국의 평화적 부상
8가지 영광과 8가지 수치
조화로운 사회
관련 사건
주요 사건국제 여행
2002~2004년 SARS 유행
바오셴 캠페인
반분열법
2005년 범청색 연립의 중국 본토 방문
2008년 티베트 소요
2008년 하계 올림픽
2009년 7월 우루무치 소요
기타
관련 정보후진타오 정부
2002년 총서기 선출
2007년 총서기 재선
공청단파
중국 정치
국가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국장
정치 체제2023-28
통일 정책화통
무통
대외 원조대중국 국제 원조

2. 이념

과학적 발전관은 2003년 7월 28일 후진타오 당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처음 발표했다.[13] 200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의 “주요 방침”으로 당규약에 명기되었고,[14] 2012년 11월 제18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는 “행동 지침”으로 격상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사상과 함께하는 4대 이념으로 표명되었다.[15]

이 이론은 “인민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사회·정치·문화 등이 “전면적”으로 협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당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기, 경제 성장에 따른 환경 및 자원 문제, 소득 불균형 심화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다.[16][17][18]

2. 1. 본질과 핵심

인본주의는 과학적 발전관의 핵심에 있다.[20] 인민 중심의 개념은 "모든 일의 출발점과 종착점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인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인민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21] 이는 다음의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5]

  •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과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시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인민의 이념적, 도덕적 수준, 과학적, 문화적 수준, 건강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인민이 평등하게 발전하고 자신의 지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과학적 발전관은 장쩌민의 세 가지 대표에서 벗어나, 부유한 해안 지방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하여 중국 내륙을 소홀히 한 불균형적인 성장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데이비드 샴보에 따르면 엘리트보다는 대중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2] 소득 불평등과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2. 2. 기본적인 요구

"전면적, 협동적, 지속 가능함"은 과학적 발전관의 기본적인 요구이다.[22]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이 있다.[23]

  •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견지해야 한다.
  • * 기회를 포착해서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평온하고 비교적 빠른 경제 발전 추세를 유지한다.
  • *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여 구조를 최적화하고 질과 효율을 높이는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 "5개의 통일된 계획"을 견지해야 한다.
  • * 전면적인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계획한다.
  • * 전면적인 지역 발전을 계획한다.
  • * 전면적인 경제와 사회 발전을 계획한다.
  • *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을 계획한다.
  • * 국내 발전과 대외 개방을 계획한다.


후진타오 주석은 2007년에 열린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한 《과학적 발전관에 관한 보고서》에서 6번째 요구 사항을 추가했다.[24]

  • 지속 가능한 발전 요구를 전면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변증법적 사고 능력을 증강시킨다.
  • * 현재의 발전과 장기적인 발전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한다.
  • * 국·부의 이익과 전체적인 이익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한다.
  • * 발전의 균형과 불균형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한다.
  • *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리한다.

3. 발전

후진타오 주석은 2003년 4월 15일 광둥성 현지 시찰에서 "포괄적인 발전 전망을 견지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내세웠다. 2003년 7월 28일 전국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사스) 예방 및 통제 회의에서 "협동적인 개발, 전방위적인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발 개념을 더욱 견지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사상을 제시했다.[25] 이는 과학적 발전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26]

2003년 10월 14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6기 제3차 전원 회의에서 "인민을 기본으로 하고 종합적이고 협동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개념을 확립하여 경제·사회·인간의 모든 발전을 촉진하는 5가지의 통일된 정책"을 제시했다. 이 회의는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 정신을 최종 결의에 포함시키면서 과학적 발전관 개념을 확립했고 중국공산당의 통치 이념 가운데 하나로 공식 확립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성급·부급 주요 지도 간부들의 과학적 발전관 확립 및 이행에 관한 특별 심포지엄'을 조직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2월 29일 심포지엄 수료식에서 "과학적 발전관을 확립하고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하며, 중국공산당에 과학적 발전관을 '통일된 사상' 지위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2004년 3월 10일 중앙인구자원환경공작 좌담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과학적 발전관에 대해 "소강사회 전면 건설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해서는 삼개대표사상의 구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정신의 관철, 인민을 기본으로 하는 전면적이고 협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관을 확고히 하여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첫 번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11월 21일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과학적 발전관이 중국공산당 당헌에 수록되었다.[27]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008년 9월 5일에 회의를 열고 2008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전당대회를 통해 과학적 발전관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단계기간대상
제1차 사업2008년 9월 ~ 2009년 2월중앙 기관, 국가 기관, 성(자치구·직할시)의 당정 기관, 전국·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관, 신장 생산 건설 병단 산하 군단, 중앙 금융 기관과 각 지부, 당중앙, 국무원 직속 사업단, 중앙 직속 기관, 중앙 국가 기관, 각 부서가 관리하는 사업단,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사업단
제2차 사업2009년 3월 ~ 2009년 8월시(지·주·맹)·현(시·구·기)의 당정 기관, 시(지·주·맹)·현(시·구·기)의 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 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인민단체 기관, 신장생산건설군단 산하 사단·여단, 중앙 기업,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기업, 시(지·주·맹) 직속 기업, 고등학교, 중등전문학교
제3차 사업2009년 9월 ~ 2010년 2월향(진)·가도, 촌·사구, 신장생산건설군단 산하 기초 단위, 중학교, 소학교, 제2차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기업, 사회 단체, 사회 중개 조직 등[28]


4. 유산

후진타오 주석은 2005년경까지 과학적 발전관을 "그 외의 통일된 주제가 없는 다양한 정책들을 포괄하는 이념"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농촌 지역 개선, 경제 성장 가속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이 포함되었다.[29][2] 2018년 3월 11일에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기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제시한 과학적 발전관, 후진타오의 후임자이기도 한 시진핑 주석이 제시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언급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전문 수정안이 채택되었다.[29]

일부 관찰자들은 중국의 저탄소 개발 전략의 정치적 기원을 이 개념에 기인한다고 보지만, 후진타오가 과학적 발전관을 제시하기 전에도 저탄소 기술에 대한 산업적 지원은 이미 시작되었었다.[11]

과학적 발전관과 일치하게, 중국의 제10차 5개년 계획과 제11차 5개년 계획은 수질 오염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히 했다.[12] 제11차 5개년 계획 이후 수질이 크게 개선되었다.[12]

참조

[1] 뉴스 Full text of Hu Jintao's report at 18th Party Congress http://english.peopl[...] People's Daily 2012-11-19
[2] 서적 China's Communist Party: Atrophy and Adaptation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01-01
[3] 웹사이트 http://news.163.com/[...] 2007-10-15
[4] 서적 Mao and Markets: The Communist Roots of Chinese Enterprise Yale University Press 2022
[5] 뉴스 Wēn Jiābǎo: Láogù shùlì hé rènzhēn luòshí kēxué fāzhǎn guān http://news.sina.com[...] 2004-02-29
[6] 웹사이트 Hú Jǐntāo lùn kēxué fāzhǎn guān yǔ héxié shèhuì http://www.fsa.gov.c[...]
[7] 학술지 The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 mode of human existence Routledge
[8] 서적 China's Diplomacy: Theory And Practice https://books.google[...] World Scientific 2014-02-01
[9] 웹사이트 http://kxfz.people.c[...] 2009-02-20
[10] 뉴스 China's Constitution to Include Xi Jinping Thought https://www.voanews.[...] VOA News 2017-09-19
[11] 서적 Cooperating for the Climate: Learning from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China's Clean Energy Sector MIT Press 2023
[12] 서적 How China Works: An Introduction to China's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MacMillan
[13] 뉴스 胡锦涛:科学发展观是我党提出的新重大战略思想 http://news3.xinhuan[...]
[14] 뉴스 十七大关于《中国共产党章程（修正案）》的决议 http://news.xinhuane[...]
[15] 뉴스 中国共産党大会:「科学的発展観」を「行動指針」格上げへ https://web.archive.[...]
[16] 뉴스 科学的発展観とは - 日本経済新聞 https://www.nikkei.c[...]
[17] 뉴스 科学的発展観 - 人民中国インターネット版 http://www.peoplechi[...]
[18] 간행물 「科学的発展観」中国経済新聞 2007/11/02掲載 http://www.toho-shot[...]
[19] 서적 https://books.google[...]
[20] 웹인용 http://news.163.com/[...]
[21] 뉴스 温家宝：牢固树立和认真落实科学发展观 http://news.sina.com[...]
[22] 웹인용 http://news3.xinhuan[...]
[23] 뉴스 科学发展观学习读本·四·全面协调可持续发展是科学发展观的基本要求 中共中央宣传部理论局组织编写 http://www.southcn.c[...]
[24] 뉴스 胡锦涛报告摘登 http://www.chinaed.c[...]
[25] 웹인용 http://news3.xinhuan[...]
[26] 웹인용 http://www.fsa.gov.c[...]
[27] 뉴스 十八大关于《中国共产党章程（修正案）》的决议 http://www.gov.cn/jr[...]
[28] 웹인용 第一批学习实践科学发展观活动单位经验成果展示（一）－深入学习实践科学发展观活动官方网站 http://kxfz.people.c[...]
[29] 웹인용 http://www.xinhu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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