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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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선거 정보
3. 배경
4. 쟁점
5. 투표 결과
- 5.1. 반응
6. 영향
참조

1. 개요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되었으며, 소득 하위 50% 학생 대상 무상급식과 모든 학생 대상 전면 무상급식 두 가지 안건을 두고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율은 25.7%로, 투표율 33.3% 미달로 개표가 무산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투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 문항 선정, 투표율 미달 시 조례 유효성, 투표 방해, 투표 참여 운동 등 다양한 논란이 있었으며, 투표 결과는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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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기본 정보
명칭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다른 뜻	서울시의 무상급식 정책 논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일반적인 논란
주요 쟁점	서울시 무상 급식 정책의 지원 범위
투표일	2011년 8월 24일
관할 지역	서울특별시
투표 유형	주민 투표
제안 내용	소득 하위 50% 학생에게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조례안
투표 결과
총 유권자 수	8,389,558명
투표율	25.7%
투표함 개봉 요건	총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
최종 결과	투표율 미달로 무산
오세훈 시장 거취	사퇴
배경
주요 내용	친환경 무상급식 해결 기미 불투명 투표율 25.7%로 무산, 오세훈 시장 거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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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거 정보

항목	내용
투표 기간	2011년 8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 발의일	2011년 8월 1일
투표운동 기간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투표 문안
총유권자 수	8,387,278명(재외국민 31,820명, 외국인 20,640명 포함)
최종 투표율	25.7%

3. 배경

2010년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은 대한민국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며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던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면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었다.

무상급식 논란이 계속되자 오세훈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하였다. 민주당은 전체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이 1년에 695억원인데, 주민투표를 위해 182억원을 낭비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9] 그러나 오세훈과 서울시는 유권자의 판단 비용일 뿐이며, 오히려 전면 무상급식에는 최소 4000억원이 들고 복지 정책은 한번 시행하면 중단할 수 없는 불가역성 등을 고려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10]

오세훈의 주도로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서명이 이루어졌는데, 2011년 4월 중순까지 서울 시민 20만 명이 서울시의회의 단독이 아닌 시민의 찬반 여부를 물어 이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서명했다.^[11] 2011년 4월,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선관위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세금을 내야 할 전체 시민 투표가 아닌 무상급식 수혜를 받는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를 제안하였으나, 서울시 측은 학부모 찬반 투표 대상이 제도의 수혜자인 학부모들인데다 현재 법에 따라 진행 중인 주민투표 청구 운동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어 거부 입장을 밝혔다.^[12]^[13] 투표 문항 작성 과정에서 오세훈이 위원 대부분을 임명하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가 투표 문항을 일방적으로 정함에 따라 민주당 측이 크게 반발했으나, 선관위는 오세훈 측 손을 들어주었다. 주민투표 서명부 조작 논란이 터지면서 야당과 시민사회 측은 나쁜 투표 거부 운동으로 전환했다. 이에 오세훈 측은 투표 거부 운동은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4. 쟁점

오세훈 당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시는 주민투표가 유권자의 판단 비용일 뿐이며, 전면 무상급식에는 최소 4000억원이 소요되고 복지 정책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면 비용이 더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비용(1년에 695억원)에 비해 주민투표 비용(182억원)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9] 오세훈 시장은 대중영합주의 정치를 넘어서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장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 추진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10]

2011년 4월, 서울 시민 20만 명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했다.^[11] 그러나 이후 주민투표 과정에서 서명부 조작 논란,^[26]^[27] 투표 방해 논란,^[36] 개표 기준 논란 등 여러 쟁점이 발생했다.

4. 1. 투표 용지 문항 선정 논란

곽노현 당시 교육감과 민주당은 투표 문항이 오세훈 시장 측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주민투표 청구 대상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투표 문구가 임의로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서명인의 의사와 무관한 주민투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측은 시 의회 조례 원문에 따라 투표 용지 문항을 작성했다고 반박했다.^[15]

투표 용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안: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2안: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곽노현은 중학교 무상급식 시작 시점이 2012년이 아닌 2014년으로 명시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14] 그러나 서울시는 시 의회 조례에 따라 초등학교는 2011년,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했다.^[15]

이에 대해 교육청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계획이 2010년 8월 17일에 이미 확정되었으며, 서울시가 학교급식 주체인 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표를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서울특별^한국어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야권 인사들은 투표안이 찬반 형식이 아닌 무상급식 범위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투표 중단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17]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의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민투표 철회를 촉구했다.^[18]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역시 정치적 타협을 강조하며 주민투표가 더 큰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19]^[20]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의무교육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21]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혀 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22]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무상급식 문제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23]

일각에서는 2011년 7월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 피해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24]

야당의 조직적인 투표 불참 운동으로 인해 사실상 공개선거로 치러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투표소에 민주당 측 참관인들이 배석하여 누가 투표에 찬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25]

4. 2. 투표율 미달 시 조례 유효성 논란

오세훈 측은 유효투표율 미달 시 무상급식 반대 운동측과 서울시 조례를 모두 서울시민이 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서울시 조례가 자동 폐기된다고 유권해석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제처는 투표율이 미달한 경우 투표 자체를 없던 일로 보며, 이 경우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조례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서울시는 이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소했다.^[26]

4. 3. 주민투표 발의자 서명 논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안에서 대리서명과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에 따르면 동작구, 성동구, 구로구, 영등포구 등지에서 대리서명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는데, 48명의 서명지가 같은 글씨로 작성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리서명은 서대문구 240건, 양천구 200건, 중랑구 400건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이민자의 서명까지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청구 자체도 정체불명의 괴단체가 하더니 이제는 서명부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진표는 "가짜서명, 엉터리 서명으로 하는 것이 무슨 주민투표인가. 서울시는 엉터리 서명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이름을 도용당한 시민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 중단을 촉구했다.^[26]^[27] 2011년 3월에는 무상급식 서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아파트관리소장 등에게 청구인서명을 받도록 지시·권유해 입주자 30여명에게 청구인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이 드러나 선관위 측에 경고를 2회 받는 등 적법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28]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자격자는 이미 다 골라냈고 대리 서명은 국과수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원 또한 7월 25일 민주당의 주민투표 중단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제출된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은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그때까지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체 조사와 민주당의 검증 및 열람 기간을 거쳐 필체가 다르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은 서명을 걸러냈고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 8천 명을 넘긴 51만 명이 최종 확정됐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한나라당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의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직접 서명을 요청하거나 서명운동을 기획·주도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강동을)과 나경원 의원(중구)이 주민투표 서명청구 위임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서울시 선관위가) 확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29] 강희용 의원은 "박진 의원이 지난 2일 종로에 있는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전·현직 시·구의원 및 운영위원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보내드리오니 각각 50명씩 위임받아 3일 오후 5시까지 후원회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현역 국회의원도 주민투표 서명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박진 의원 관계자는 "자원봉사자가 단순한 연락 문건에 실수로 박 의원의 이름을 넣은 것일 뿐, 박 의원은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추진 단체에 최근 3년간 5.2억원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했다.^[30]

4. 4. 투표 방해 논란

^[36]

4. 5. 개표 기준 논란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개표할 수 없는 조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투표율 자체로 승부가 결정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훈 중앙대 교수와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 대의기관이 정한 것을 뒤집으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 6. 오세훈의 사퇴 및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에서 물러나고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4] 이러한 오세훈의 행보에 대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에 1년 예산 695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주민투표에 약 1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오세훈의 행위를 비판했다.^[4]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오세훈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대표 홍준표는 투표율 25% 이상이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5]^[6]

4. 7. 오세훈과 투표 참여 운동 논란

오세훈은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투표 비용 낭비를 이유로 반대했다.^[9] 그러나 오세훈은 전면 무상급식에 더 많은 비용이 들고, 복지 정책의 불가역성을 고려하면 주민투표 추진이 가치 있다고 반박했다.^[10] 이후 주민투표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했다.

;대형교회 목사들의 투표 참여 발언

소망교회, 금란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목사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편향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들 교회 9곳을 지목하며 종교인의 투표 운동 관여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49] 특히 소망교회 김모 목사는 예배에서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투표"라며 투표 참여를 독려해 주민투표법 위반 정황으로 조사받았다.^[50] 일부 대형교회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수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학교에 동성애자가 급증한다"는 식의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해 논란이 되었다.^[51]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장들에게 투표 독려 공문

금융위원회가 22개 산하기관장들에게 소속 직원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52]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의 식사비 제공

한나라당 당원협의회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4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선관위가 고발했다.^[49]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대량 스팸문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비겁한 투표방해 세금폭탄 불러옵니다"라는 내용의 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해 논란이 되었다.^[53] 시민들은 개인 정보 유출에 항의했고,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마비되었다.^[49]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개인정보 입수 경위와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했다.^[49]

;오세훈의 주민투표 팻말 홍보

오세훈이 혼자서 팻말을 들고 주민투표 홍보를 하자,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지를 요청했다.^[54]^[55]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선관위의 조치가 지나치게 경직되었다고 반박했고, 오세훈은 야권의 투표 불참 운동을 비판했다.^[56] 이후 선관위는 투표일시, 장소, 투표용지 샘플이 포함된 팻말 홍보는 허용했다.^[58]

;투표에 군 동원 논란

민주당은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59] 신학용 의원과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서울 거주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을 허가하고 투표 확인증 제출을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60] 국방부는 부재자 투표를 위한 별도 휴가 허가 사실이 없고, 투표 확인증 제출 지시도 없었다며 군은 투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61]

4. 8. 곽노현과 투표 불참 운동 논란

민주당 등 야권은 투표 불참 운동을 벌였는데, 이에 대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는 제3자가 투표 불참을 권유하는 것은 다수결 원리 시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62] 전원책 변호사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63]

조선일보의 여론조사 결과, 야당의 투표 거부 운동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64.0%)이 '공감한다'(21.2%)보다 많았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공감하지 않는다'(43.8%)가 '공감한다'(42.9%)보다 많았다.^[64]

선관위가 투표 거부 운동을 허용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선관위가 투표를 독려해야 함에도 투표 거부 운동 단체를 찬성 대표단체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65] 투표 거부 운동으로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66]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을 유도하는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었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 공보담당관을 고발하고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70]

주민투표 홍보요원 폭행 사건도 있었다. 2011년 8월 22일, 홍보 전단을 나눠주던 시민단체 회원이 폭행당해 3명이 입건되었고, 현수막 훼손 사건도 11건 적발되었다.^[71]

5. 투표 결과

2011년 8월 24일에 실시된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는 총 유권자 8,387,278명 중 2,155,968명이 참여하여 최종 투표율 25.7%를 기록했다.^[75]^[76] 개표 요건인 33.3%에 미치지 못해 투표는 무효 처리되었다.^[75]^[76]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다.^[76]

5. 1. 반응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 흐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75] 민주당의 무상 복지 시리즈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곽노현은 "서울시교육청은 계획대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것이다. 서울시민들이 옳은 선택 해주셨다"라고 말했다.^[75]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은 모든 시민들이 전면 무상급식에 찬성한 것이라는 해석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반민주적 작태로 개함하지 못했으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을 찍은 수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투표 거부로 투표함을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진짜 민심을 확인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오세훈 시장의 사실상 승리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 투표 거부운동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결집을 이뤘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오 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도 들었다.^[76] '사실상 승리'라는 발언에 대해 박경철은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한다"라고 비꼬았으며, 진중권은 "나도 싱크로율로 보면 사실상 장동건"이라고 말했다.^[77]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독단적인 주민투표 추진과 패배에 대해 성토가 나오기도 했으며 주민투표 역풍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박근혜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기도 했다.^[78] 자유선진당은 "투표 불참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이전투구에 대한 무관심의 표출"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재삼 확인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79] 그러나 서울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주민투표 결과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견해가 많았다. '주민투표 결과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 것'(48.4%)이란 불만이 '투표율이 유효 기준인 33.3%에 못 미친 것은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를 서울 시민이 동의해준 것'(32.0%)이라고 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높았다.^[80] 무상급식 주민 투표가 끝난 25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 공동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단계적 무상급식 지지가 55%, 전면 무상급식 지지가 38%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대해 이계성은 코나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투표를 하면 자기들이 질 것이 뻔하자 주민투표 불참운동을 벌여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81]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0월 재보선 이후에 사퇴하여 2012년 총선에서 재보선을 하도록 사퇴 연기를 제안했다.^[82]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재보선을 최대한 빨리해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83] 민주당도 오세훈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청와대도 오세훈의 즉각 사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이명박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84] 8월 26일 오세훈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시장직을 사퇴하였다. 한나라당과 홍준표는 "국익이나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고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 오 시장이 당이나 국가를 도외시하고 자기 모양만 중요시한다. 어젯밤 10시쯤 오 시장이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내면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라고 했다"라며 매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홍준표는 오세훈이 '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 '주민투표율과 시장직을 연계한 것', '10월 초 사퇴 약속을 번복하고 즉각 사퇴를 결행한 것' 등 3가지를 '3번 농락'으로 표현했다.^[85]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남 생각 안 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냉혈한"이라고 비판했다.^[86]

주민투표 이후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투표 거부를 하던 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투표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박근혜도 지지율이 5.4% 하락한 28.4%를 기록하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러나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오세훈, 나경원 등은 차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2위에 올랐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이 1.1% 하락하여 27.5%로 나타났으며, 한나라당과 지지율 격차는 8.5%로 벌어졌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6.8%에서 5.4%로 대폭 떨어져 순위에서도 3위에서 6위로 크게 밀려났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일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나라당뿐만 아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쪽은 없다"고 분석했다.^[87]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미국발 재정 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88]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끝나고 오세훈이 사퇴한 뒤인 2011년 8월 이후로 안철수 열풍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한때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제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오세훈이 주민투표를 강행하고 사퇴하면서 안철수 열풍의 원인을 제공했다'라면서 오세훈에 대한 성토가 나오기도 했다.^[89]

6. 영향

민주당 손학규는 "복지는 민생이고 시대 흐름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복지사회로 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무상 복지 시리즈도 탄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75]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투표 거부 운동에도 불구하고 보수층 결집을 이뤘다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점을 강조했다.^[76]

이러한 상반된 평가 속에서, 박경철은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한다"라고 비꼬았으며, 진중권은 "나도 싱크로율로 보면 사실상 장동건"이라고 말했다.^[77]

한편,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오세훈의 독단적인 주민투표 추진과 패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주민투표에 소극적이었던 박근혜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다.^[78]

주민투표 이후, 무상급식에 찬성하며 투표 거부를 주도했던 민주당과 야권 인사들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고, 투표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나라당 박근혜도 지지율이 하락하며 책임론에 휩싸였다. 반면, 주민투표를 추진했던 오세훈, 나경원 등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87]

2011년 8월 당시 서울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3학년까지만 실시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75] 실제로 2014년에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었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로 한강 르네상스 등 그가 추진하던 주요 정책들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90] 그러나, 시장직을 사퇴한 오세훈은 보수 진영 내에서 입지가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누구도 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견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수의 대안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분석이다.^[91]

이 주민투표는 한국 사회의 복지 논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 정치권의 복지 정책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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