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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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평의회는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각 국가별로 기능과 구성에 차이가 있다. 현존하는 국가평의회는 대통령 자문기관, 최고 행정 법원, 행정부 내각, 입법부 자문기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브라질 제국, 독일 민주 공화국, 만주국 등 여러 국가에서 국가평의회가 존재했으나, 현재는 폐지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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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의회 | |
---|---|
국가 평의회 | |
유형 | 자문 기관 |
역할 | 정부에 조언 |
위치 | 해당 국가의 수도 |
설립 목적 | 특정 정부 또는 국가 원수를 지원 |
구성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고위 인사로 구성 |
기능 | 법률안 검토 정책 자문 국가적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
국가별 현황 | |
프랑스 | Conseil d'État (국정원) |
이탈리아 | Consiglio di Stato (국정원) |
스페인 | Consejo de Estado (국정원) |
벨기에 | Raad van State/Conseil d'État (국정원) |
네덜란드 | Raad van State (국정원) |
폴란드 | Rada Stanu (국정원, 역사적) |
인도 | Rajya Sabha (상원) |
오스트리아 | Verwaltungsgerichtshof (행정재판소) |
2. 현존하는 국가평의회
현존하는 국가평의회는 나라별로 그 기능과 구성이 다양하다.
- 가나의 국가평의회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 그리스의 국가평의회는 최고행정법원으로서 대통령령의 적법성을 사전에 검토한다.
- 나이지리아의 국가평의회는 자문기관이다.
- 네덜란드의 국가평의회는 자문기관으로, 왕족 한두 명과 국왕이 임명하는 평의원들로 구성된다.
- 노르웨이의 국가평의회는 행정부 내각 겸 왕실 추밀원이다.
- 대한민국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내각이다.
- 덴마크의 국가평의회는 왕조시대 추밀원과 비슷한 의전기관이다.
- 룩셈부르크의 국가평의회는 입법부의 자문기관이다.
- 벨기에의 국가평의회는 사법부이며 행정부의 법률자문기관이다.
- 스위스의 전주의회는 스위스 상원의회이다.
- 아일랜드의 언 코를러 스타트는 아일랜드 대통령의 자문기관이다.
- 이집트의 국가평의회가 있다.
- 이탈리아의 국가평의회는 행정부 활동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감사기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무원은 국가 최고 행정지도부이다.
- 콜롬비아의 국가평의회는 상고법원 겸 행정법원이다.
- 쿠바의 국가평의회는 행정부 내각이다.
- 터키의 국참사원은 최고행정법원이다.
- 태국의 국가평의회는 행정부의 법률자문기관이다.
- 포르투갈의 국가평의회는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 프랑스의 국참사원은 프랑스의 최고행정법원이다.
- 핀란드의 국가평의회는 행정부 내각이다.
- 필리핀의 국가평의회는 자문기관이다.
2. 1. 행정부 자문 기관
2. 2. 행정부 최고 기관
2. 3. 최고 행정 법원
2. 4. 기타
3. 폐지된 국가평의회
브라질 제국 국가평의회(1822년–1889년), 칠레 국가평의회(1976년–1980년), 잉글랜드 국가평의회(1649년–1660년), 독일민주공화국 국가평의회(1960년–1990년)가 존재했다. 국가평의회 (인도)(1919년–1947년), 임시국가평의회 (이스라엘)(1948년–1949년), 일본 태정관(689년–1885년)이 있었다. 1990년대 중반 과도정부로 기능했던 라이베리아 국가평의회와 만주국 국무원(1934년–1945년), 오스만 국가평의회(1868년-1922년)도 존재했다.
폴란드 왕국 국가평의회(1815년-1915년) 및 폴란드 국가평의회(1947년–1989년), 루마니아 국가평의회(1961년–1989년), 시암 국가최고평의회(1925년–1932년), 스페인 국가평의회(1522년–1834년)가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원(1919년-1948년), 대한민국 국무원(1948년-1961년), 스웨덴 어전평의회(1809년–1974년), 베트남 국가의회 상무위원회(1980년–1992년)도 폐지되었다.
버마 사회주의 연방 공화국 국가평의회 (1974-1988),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 국가평의회 (1981–1993), 에티오피아 국가평의회 (1987–1991) , 몬테네그로 국무원/Државни савјет Краљевине Црне Гореsr (1879–1905), 페르시아 국무원/شورای دولتی ایرانfa (1858–), 임시 국가 평의회 (1917), 스웨덴 국무원 (1809–1974), 튀니지 국무원 (1959–2014)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참조
[1]
웹사이트
Definition of COUNCIL OF STATE
https://www.merriam-[...]
2020-04-02
[2]
웹사이트
Head of state
https://www.britanni[...]
2020-04-03
[3]
웹사이트
Österreichischer Verwaltungsgerichtshof - English Information
https://www.vwgh.gv.[...]
2020-04-03
[4]
웹사이트
Council of State {{!}} Indian government
https://www.britanni[...]
2020-04-02
[5]
웹사이트
Signing into eresources, The University of Sydney Library
https://login.ezprox[...]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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