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헬 메르주크 살해 사건

1. 개요

나헬 메르주크 살해 사건은 2023년 6월 27일, 프랑스 낭테르에서 17세의 알제리계 프랑스인 청소년 나헬 메르주크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프랑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으며,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와 폭동을 촉발했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 완화,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문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나헬 메르주크는 교통 단속 중 경찰의 총격을 받았으며, 이후 공개된 영상으로 인해 경찰의 정당방위 주장이 반박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프랑스 국내외의 반응은 컸으며, 정치인, 운동선수,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애도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 배경

나헬 메르주크 살해 사건 이전부터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폭력, 특히 유색인종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6년 7월 19일에는 24세 흑인 남성인 아다마 트라오레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된 후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대규모 시위와 항의가 일어났으며, 2020년 5월 관련 경찰들의 재판이 무혐의로 끝나면서 재조명되었다. 2023년 6월 14일에는 19세 알후세인 카마라가 앙굴렘에서 도로 검문을 받던 중 경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카마라의 시신은 가족과 기니 정부의 요청으로 기니 코나크리로 송환되었으며, 코나크리에서는 프랑스에 정의를 요구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2.1. 프랑스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 완화

나헬 사건이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폭력이 증가했다. 2017년, 운전자가 승객이나 행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에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조장하고, 특히 유색인종 청소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2023년 프랑스에서 교통 단속 도중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2020년에는 3명, 2021년에는 2명, 2022년에는 총 13명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는 주로 흑인이나 마그레브인 출신이었으며, 이 때문에 프랑스 경찰 내에서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023년 5월 유엔 인권 이사회의 스웨덴 대표는 프랑스 경찰을 비판하고 시위에서 과도한 무력 사용을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 폭력 사건을 무시해왔으며 때로는 경찰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프랑스 경찰 노조는 2017년 법의 폐지나 개정을 반대했다. 2022년에는 앞서 말한 총격 사건과 관련하여 총 5명의 경찰관이 기소되었다.

2.2. 프랑스 경찰 내 인종차별 문제

나헬 사건 이전 수년 간 프랑스에서는 경찰 폭력이 증가해 왔다. 2017년에는 운전자가 승객이나 행인을 위험에 빠뜨릴 경우,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에 총격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2년에는 경찰의 총격으로 13명이 사망했는데, 희생자들은 주로 흑인이나 마그레브인 출신이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 경찰 내에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23년 5월 유엔 인권 이사회는 프랑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과 시위 진압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경찰 폭력 문제를 축소하거나, '경찰 폭력'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 했으며, 프랑스 경찰 노조는 2017년 법의 폐지나 개정에 반대했다.

2016년 7월에는 24세 흑인 남성 아다마 트라오레가 경찰에 체포, 구금된 후 의문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3년 6월에는 19세 알후세인 카마라가 도로 검문을 받던 중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3. 나헬 메르주크

나헬 메르주크는 알제리계 프랑스인으로, 17세 청소년이었다. 그는 낭테르에서 피자 배달원으로 일했으며, 사건 당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었다. 나헬은 이전에도 교통 법규 위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었으나, 가족 변호사는 그가 전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3.1. 나헬의 성장 배경

나헬 메르주크는 17세의 알제리계 프랑스인 청소년이었다. 쉬렌의 리세 루이블레리오에 등록하여 6개월간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낭테르에서 피자 배달원으로 근무했다. 나헬을 알던 한 구급대원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와 헤어졌다고 한다.

3.2. 나헬의 죽음과 장례

2023년 7월 1일, 메르주크는 낭테르의 포트 몽트발레리엔 공동묘지 무슬림 구역에 묻혔다.

4. 총격 사건

2023년 6월 27일 오전 7시 55분경(현지시각) 낭테르에서 파리 경찰청 소속 오토바이 경찰관 2명이 메르세데스-벤츠 A 클래스 4세대 AMG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차량 탑승객의 주장은 각각 다르다.

4.1. 검찰 측 주장

낭테르 검찰에 따르면 파리 경찰청 소속 오토바이 경찰관 2명이 오전 7시 55분(현지시각)경 폴란드 번호판을 단 메르세데스-벤츠 A 클래스 4세대 AMG 차량이 버스전용차선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는 현장을 발견했다. 경찰관은 사이렌을 통해 시각, 청각으로 경보를 보내고 적신호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정지할 것을 지시했다. 차량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적신호를 위반했다. 경찰관은 차량을 따라가 무전으로 본부에 상황을 알렸다. 이 차량은 여러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교통 혼잡으로 차량은 정차했다. 경찰관들은 오토바이에서 내려 운전자를 향해 총을 겨누고 시동을 끄라고 명령했다. 차량이 이에 불응하고 출발하자 경찰관 중 한 명이 운전자를 향해 총을 발포했다. 차량은 오전 8시 19분 거리 기둥에 부딪히기 전까지 계속 주행했다. 뒷자리에 탑승했던 승객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되었고, 앞좌석 조수석에 탑승했던 승객은 도주했다. 총을 쏜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응급처치를 했지만, 운전자는 오전 9시 15분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메르주크는 이전에도 교통 단속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당일, 그는 "여러 차례 교통 위반을 저지르고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시동을 끄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가 정지한 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경찰이 메르주크에게 총격을 가했다.

4.2. 경찰 측 주장

경찰은 어린 운전자가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려 했기 때문에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이 경찰관을 해칠 위치에 있지 않았고 경찰관을 향해 돌진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찰의 증언은 모순이었다고 밝혀졌다. 《르 몽드》는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50초짜리 이 영상은 경찰 측이 처음으로 주장하고 일부 언론에서 반복한 특정 주장을 완벽하게 논파시켰다."라고 말했다. 영상에서는 두 경찰관 모두 메르세데스-벤츠 A-클래스 (W177) 운전석 쪽에 있었고, 경찰이 발포를 하자 차가 출발했으며 양측 모두 근거리에 있었음이 밝혀졌다.

4.3. 차량 탑승객의 증언

6월 30일, 차량에 함께 탑승했던 세 번째 승객은 나헬 메르주크가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개머리판으로 폭행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 차례의 폭행으로 메르주크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었고, 당시 자동변속기 차량의 기어가 'D'에 있었기 때문에 차가 앞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BFM TV》는 이 증언이 "메르주크가 차량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서 주행했고, 경찰은 이 상황 때문에 발포했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5. 사건 조사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은 고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권력에 의한 자발적 살인" 혐의로 구금되었다. 경찰은 메르주크가 경찰관을 향해 돌진했다고 주장하면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이 공개되면서 상황이 다르자 이에 대한 비판이 강해졌다. 메르주크의 변호사는 영상이 경찰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며, 경찰은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총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메르주크를 대변하는 다른 변호사들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두 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 하나는 메르주크에 대한 "명령 불복종"(교전수칙 위반) 혐의이고, 다른 하나는 플로리안 M.에 대한 "권력에 의한 자발적 살인 미수" 혐의이다.

5.1. 프랑스 경찰 총감찰관(IGPN)의 조사

프랑스 경찰 총감찰관(IGPN)은 "권력에 의한 자발적 살인" 혐의 사건 조사를 맡아 수행 중이다.

6. 반응

나헬 메르주크 사망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대규모 시위와 폭동으로 이어졌다.

앤젤라 데이비스, 아킬레 멤베, 토마 피케티, 애니 에르노, 에릭 칸토나, 주디스 버틀러, 켄 로치, 아델 에넬, 피터 가브리엘, 앤 테레사 드 키어스마커 등 100명 이상의 인물은 뤼마니테에 "이번에는 모두가 보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2023년 7월 15일 경찰 폭력에 반대하는 연합 시위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며 피해자 가족 단체와 활동가 단체의 요구를 지지했다.

6.1. 프랑스 내 반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변명의 여지가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언하며 "온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의 발언은 프랑스 정부 관리가 프랑스 법 집행기관에 대해 비판한 드문 경우였다. BBC의 휴 스코필드는 이러한 현상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해당 영상들이 쉽게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뒤따른 폭동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최대 경찰 노조인 국가 경찰 연합은 마크롱이 "사법부가 발언할 기회도 갖기 전에 동료들을 비난했다"며 그를 비판했다. 극우 정치인 마린 르 펜은 국민 연합당 대표로서 마크롱의 발언을 "과도하고 무책임하다"고 칭하며 "대통령이 잠재적인 불을 끄기 위해 헌법 원칙을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좌파 정치인이자 전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당 대표인 장뤼크 멜랑숑은 경찰 개혁을 촉구했다. 보수 정당 공화당의 당 대표인 에릭 시오티는 경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경찰을 집단 안전의 수호자로 칭하고 뒤따른 불안을 정당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킬리안 음바페, 마이크 마냥, 쥘 쿤데 등 프랑스 축구 선수들과 오마르 시 등 배우들도 이 사건을 비판하고 나섰다. 킬리안 음바페는 트위터에 이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하며 메르주크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AC 밀란의 축구 선수 마이크 마냥은 트위터에서 "잘못된 행동이 죽음으로 이어진 것은 항상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FC 바르셀로나 축구 선수 쥘 쿤데는 사건 보도를 비판하며, 언론이 메르주크를 범죄화하기 위한 핑계를 찾고 "진실을 왜곡"하기 위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오마르 시는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메르주크의 어머니는 TikTok에서 "아들을 위한 반란"을 외쳤다. 메르주크의 할머니는 경찰과 정부에 대한 용서를 거부하며 "그들이 내 손자를 죽였고, 이제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내 손자를 빼앗아갔다. 나는 평생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절대, 절대."라고 말했다.

르 파리지앵과 BFM TV는 초기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설명을 주의 없이 중계하고, 영상 증거와 다른 언론의 압력에 대응하여 보도를 변경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2. 국제 사회의 반응

알제리 외무부는 "젊은 나헬의 잔혹하고 비극적인 죽음에 충격과 경악"을 표명하며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 영토에 있는 알제리 국민에 대한 보호와 안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모로코 언론은 알제리가 프랑스 국내 문제에 간섭하고 이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프랑스에 경찰 내의 제도적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을 촉구했다.

6.3. 극우 정치인의 모금 논란

프랑스 극우 정치인 장 메시하는 총격 사건을 일으킨 경찰관 가족을 위해 GoFundMe 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이 모금은 7월 4일에 종료되었는데, 나헬 메르주크 가족 지원을 위해 모금된 200000EUR보다 훨씬 많은 1636200EUR가 모금되었다. 경찰관 가족은 세금 및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하고 625000EUR를 받게 될 것이다.

6.4. 이민 문제 논쟁

셀린 피나(프랑스어: Céline Pina^프랑스어)는 아틀란티코 기고문에서, 이반 리우폴(Ivan Rioufol^프랑스어)은 코죄르 기고문과 CNews 출연을 통해 폭력 사태가 이민 및 이슬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무부 장관 제랄드 다르마냉은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으로부터 폭동 가담자들이 "어떤 면에서" 프랑스인이냐는 질문을 받고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케빈과 마테오가 많았다"고 답하며, 사태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 정치적 해석도 잘못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마냉은 메르주크를 교통 검문 중 총격한 경찰이 "명백히 법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잡지 마리안은 공화당이 이민을 강조하는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에릭 제무르와 마린 르 펜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캠페인 전략의 일부라고 묘사했다.

7. 시위

메르주크 총격 사건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격분은 시위와 폭동(일부에서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선호)으로 이어졌다. 낭테르 주민들은 6월 27일 경찰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이는 폭동으로 확대되었다. 시위대는 차량에 불을 지르고, 버스 정류장을 파괴하고, 경찰을 향해 불꽃놀이를 했다. 파리 바로 남쪽에 위치한 비리-샤티용에서는 청소년 무리가 버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망트라졸리에서는, 6월 27일 밤 시청이 화염병 공격을 받아 불에 탔고, 3시 15분(CEST)까지 불이 계속되었다. 툴루즈와 릴을 포함하여 프랑스 전역에서 밤새 충돌이 계속되었다. 아스니에르 쉬르 센, 콜롬브, 쉬렌, 오베르빌리에, 클리시 수 부아 및 망트라졸리에서도 소요 사태가 보고되었다.

6월 29일까지 15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24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으며, 40대의 차량이 불에 탔다. 더 큰 소요 사태를 우려하여 다르마냉은 파리 안팎에 1,200명의 진압 경찰과 헌병을 배치했고, 이후 2,000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6월 29일, 그는 정부가 전국에 4만 명의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르마냉에 따르면 1,350대 이상의 차량이 불에 탔고, 폭동과 관련하여 1,300명 이상이 체포되었다.

6월 29일 오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낭테르에서 어머니와 활동가들이 주도하는 백색 행진을 열어 "나엘에게 정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