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의 동성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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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르웨이는 1993년 8월 1일부터 동성 커플에게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하여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민결합을 허용한 국가가 되었다. 시민결합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했으며, 2002년부터 동성 커플에게 입양 권한이 주어졌다. 이후 2009년 1월 1일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고, 기존 시민결합 커플은 결혼으로 전환하거나 시민결합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노르웨이 국교회는 2016년부터 동성결혼 주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른 종교 단체들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추세이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민의 다수가 동성결혼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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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의 동성결혼 | |
|---|---|
| 동성결혼 | |
 | |
| 합법 여부 | 합법 |
| 효력 발생일 | 2009년 1월 1일 |
| 통계 | |
| 갤럽 조사 (2015년) | 79% 찬성 |
| 관련 법률 | |
| 법률명 | 결혼법 |
| 제정일 | 2008년 6월 17일 |
2. 시민결합
노르웨이는 1993년 8월 1일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시행하여,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 커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국가가 되었다.[68][69] 당시 시민결합은 결혼과 거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지만, 자녀 입양 등 일부 측면에서는 제한이 있었다.[68][69] 이러한 제한은 2001년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되었으며,[70] 2009년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면서 새로운 시민결합 등록은 중단되었다. 2002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년 약 150쌍의 커플이 시민결합으로 등록했으며, 주요 인물로는 전 재무부 장관인 페르-크리스티안 포스가 있다.[71]
2. 1. 법 제정 과정
노르웨이는 1993년 1월 11일 스토르팅에 어린이 및 가족부가 제출한 시민결합 법안을 통해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을 추진하였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3월 29일, 상원에서 4월 1일에 각각 통과되었다.[2][3]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는 4월 30일에 왕실 재가를 하였고, 법은 1993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였다.[68][69][2][3] 이로써 노르웨이는 1989년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 커플에게 시민결합(등록 파트너십)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다.[68][69][2][3]노르웨이의 시민결합 제도는 결혼과 거의 동등한 권리, 의무, 혜택을 보장하였으며, 관계 파탄 시 이혼과 유사한 절차를 포함했다.[68][69][2][3] 그러나 초기 법안에서는 입양법에 따라 등록 파트너의 공동 입양은 허용되지 않았고, 인공 수정 시술 또한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한정되었다.[68][69][2][3] 이러한 제한은 2001년 6월, 스토르팅이 등록 파트너가 파트너의 자녀를 입양(계자녀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하면서 일부 완화되었다.[70][5] 이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68][69][2][3][6]
2002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민결합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약 150쌍의 커플이 시민결합으로 등록했다고 한다.[71] 시민결합을 등록한 주요 인물로는 2002년 당시 재무 장관이었던 페르-크리스티안 포스가 있다.[71][7][8]
2009년 1월 1일, 노르웨이에서 성중립적 결혼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시민결합 등록은 중단되었다. 기존에 시민결합 상태였던 커플은 해당 지위를 유지하거나, 원할 경우 결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졌다.
2. 2. 내용 및 영향
노르웨이는 1993년 4월 30일 시민결합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8월 1일부터 시민결합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였다.[68][69] 이는 덴마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시민결합 제도를 도입한 사례이다. 노르웨이의 시민결합은 법적으로 결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권리, 의무, 혜택을 보장받았다.[68][69]그러나 제도 초기에는 입양법에 의해 동성 커플의 입양이 제한되었고, 인공 수정 시술 또한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되었다. 이러한 제한은 2001년 6월 동성 커플에게도 입양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해소되었다.[70] 이 개정안은 200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여 동성 커플의 입양권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다.[68][69]
2002년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매년 약 150쌍의 커플이 시민결합으로 관계를 등록했다고 한다. 시민결합을 등록한 주요 인물로는 전 재무부 장관인 퍼-크리스티안 포스 등이 있다.[71]
노르웨이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된 후, 기존 시민결합 커플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결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동성결혼 법제화 이후 새로운 시민결합 등록은 더 이상 받지 않는다.
3. 동성결혼
노르웨이는 2008년 6월 의회에서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74][75][79][80] 이 법은 동성 커플의 결혼 권리뿐만 아니라, 완전한 입양 권리와 인공 수정과 같은 보조 생식술 접근권을 보장한다.[76][77][78]
법안은 하랄 5세 국왕의 재가를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79][80]
한편, 노르웨이 국교회는 2014년 동성결혼 주례를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81] 2016년 4월 입장을 바꾸어 교회가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주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82][83][84]
3. 1. 법 제정 과정
2004년 11월 18일, 사회주의 좌파당 소속 국회의원 두 명은 기존의 시민 결합법을 폐지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72] 하지만 당시 우파당이 이끌던 내각의 요구로 법안은 철회되었고, 내각이 이 문제를 더 검토하도록 하는 안으로 대체되었다.[10]2005년 총선 이후 새로 출범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2차 내각(노동당 주도)은 소리아 모리아 선언을 통해 성 중립적인 결혼법 제정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10] 이에 따라 2007년 5월 16일에는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72][10]
2008년 3월 14일, 노르웨이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새로운 결혼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는 교회에서의 결혼식 집전 가능성(종교 공동체에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음), 완전한 공동 입양 권리, 보조 생식술 이용 보장 등이 포함되었으며, 시민 결혼의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11][12]
법안 통과를 위한 움직임은 2008년 5월 29일 AP 통신이 당시 야당이었던 노동당과 우파당이 새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하면서 급물살을 탔다.[73][13] 이로써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연립 내각에 참여한 정당 간의 이견으로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73][13]
결정적으로 2008년 6월 11일, 노르웨이 의회 하원은 1차 독회에서 찬성 84표, 반대 41표로 동성결혼 법안을 통과시켰다.[74][75][14][15][16][17] 통과된 법안은 동성 부부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완전한 입양권과 인공 수정 등 임신 보조술 접근권을 명시했다. 또한 의회는 법안의 용어를 성 중립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76][77][78] 이어서 6월 17일에는 상원에서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법안이 가결되었다.[79][80][18]
법안은 2008년 6월 27일 하랄 5세 국왕의 국왕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18] 2009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79][80][18] 이 법은 결혼의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부부가 인공 수정을 통해 자녀를 가질 경우, 임신하지 않은 배우자도 수정된 순간부터 완전한 부모 권리를 갖도록 규정했다.
3. 2. 내용 및 영향
2008년 3월 14일, 노르웨이 정부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결혼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교회 결혼식(종교 공동체에 동성 커플 결혼 의무는 부과하지 않음), 완전한 공동 입양 권리, 보조 생식술 접근성을 포함했다.[11][12] 새로운 법안은 시민 결혼의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수정하여,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11][12][76][77][78]법안은 2008년 6월 11일 하원(Odelsting)에서 찬성 84표, 반대 41표로 통과되었고,[14][15][16][17][74][75] 6월 17일 상원(Lagting)에서도 찬성 23표, 반대 17표로 통과되었다.[18][79][80]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는 2008년 6월 27일 법안에 서명하였고,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18][79][80]
개정된 법은 결혼의 정의를 성 중립적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다른 여성과 결혼한 여성이 인공 수정을 통해 임신하게 될 경우, 다른 배우자가 "수정의 순간부터" 모든 부모의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결혼법''(Ekteskapsloven|엑테스캅슬로벤nob; Náittosláhka|나이토슬라흐카sme)의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To personer av motsatt eller samme kjønn kan inngå ekteskap.|토 페르소네르 아브 모트사트 엘레르 삼메 쇤 칸 인고 엑테스캅.nob"(반대 또는 같은 성별의 두 사람이 결혼할 수 있다.)
법 시행 이후, 노르웨이에서 처음으로 결혼한 동성 커플은 2009년 1월 2일 오슬로 법원에서 25년 동안 함께 해 온 안핀 베르노스(Anfinn Bernaas)와 아우구스트 링만(August Ringmann)이었다.[19]
한편, 2014년 노르웨이 국교회는 전국협의회에서 교회의 동성결혼 주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나,[81] 2016년 4월 11일 이 결정을 번복하여 교구의 재량에 따라 동성결혼식 주례를 허용하기로 했다.[82][83][84]
3. 3. 노르웨이 국교회의 입장 변화
2014년 노르웨이 국교회는 전국협의회에서 교회의 동성결혼 주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81][45] 그러나 2015년, 노르웨이 교회는 입장을 바꿔 교회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기로 투표했다.[46] 이 결정은 2016년 4월 11일 연례 회의에서 비준되어, 교구의 재량에 따라 동성결혼식 주례를 허용하게 되었다.[82][83][84][47][48][49]교회는 2017년 1월 30일 결혼 예식을 공식적으로 개정하여 "신부와 신랑"과 같은 성별 특정적인 언급을 성 중립적인 문구로 대체했다.[50] 개정된 예식은 2017년 2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이날 동성 커플인 Kjell Frølich Benjaminsen|셸 프뢸리히 벤야민센no과 Erik Skjelnæs|에릭 스셸네스no가 마트란드의 에이즈스코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51]
3. 4. 기타 종교 단체의 입장
Åsatrufellesskapet Bifrost와 같은 일부 소규모 종교 단체들은 동성 결혼을 축복하거나 주례한다. Bifrost는 2009년부터 동성 결혼을 주례해 왔다.[52] 노르웨이 연합 감리교회는 2023년부터 동성 결혼을 주례하고 있다.[53][54]반면, 노르웨이 복음주의 루터 자유 교회는 동성 결혼과 동거에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55]
노르웨이 가톨릭 교회는 예배 장소에서 동성 결혼을 주례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3년 12월, 교황청은 Fiducia supplicans 선언문을 발표하여, 가톨릭 사제가 동성 커플을 포함하여 교회 가르침에 따라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커플에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56] 이에 대해 오슬로 로마 가톨릭 교구의 베르트 이바르 에이즈비그 주교는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결혼에 대한 교리는 유지되지만, 사제가 동성애자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밝혔다.[57]
4. 통계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노르웨이에서는 남성 간의 시민결합 1,485건, 여성 간의 시민결합 1,233건이 등록되었다.[9] 이는 16년간 연평균 127건의 시민결합이 이루어진 셈이다.[24] 2002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매해 약 150여 쌍의 커플이 시민결합에 등록했다고 한다.[71]
동성결혼이 허용된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평균 270건의 동성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전 시민결합 시기(1993년-2008년)의 연평균 127건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24] 동성결혼 합법화 후 첫 3년간, 기존 시민결합 상태였던 754쌍이 결혼으로 전환했다.[24] 자녀 양육 측면에서는 여성 커플이 남성 커플보다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 기혼 커플의 약 30%가 자녀를 두었으며, 이는 이성애 기혼 커플(72%)보다는 낮지만 남성 기혼 커플(3%)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다.[24]
2023년 말까지 노르웨이에서 총 4,570건의 동성 결혼이 성사되었다.[25] 2020년과 2021년 결혼 건수는 COVID-19 범유행으로 인한 제한 조치의 영향으로 이전 연도보다 다소 낮았다.[25]
아래는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동성 결혼 및 이혼 건수이다.[26][27][28]
5. 여론
2003년부터 2013년 사이에 실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노르웨이인의 동성결혼 지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갤럽 유럽, Sentio, 시노베이트 MMI, 노르스타트(Norstat), 유고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동성결혼 또는 성 중립적 결혼 법률에 대한 지지율은 2003년 61%, 2005년 63%, 2007년 66%, 2008년 58%, 2012년 70%, 2013년 78%로 나타났다.[85][86][87][88][58][59][60][61]
2007년 입소스 MMI 여론조사에서는 노르웨이인의 61%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도 42%에 달했다. 이는 1998년 조사 당시 지지율 25%, 동성애자를 안다고 답한 비율 12%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62]
2017년 4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되어 2018년 5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르웨이인의 72%가 동성결혼을 지지했으며, 19%는 반대, 9%는 의견 없거나 응답을 거부했다.[63] 종교적 성향에 따라서는 지지율에 차이를 보였는데, 종교가 없는 응답자의 83%, 비종교적 기독교인의 72%가 동성결혼을 지지한 반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의 지지율은 42%였다.[64] 연령별로는 18세에서 34세 사이 젊은 층의 반대 비율이 14%로 낮게 나타났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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