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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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뉘른베르크 강령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 의사들의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윤리적 원칙이다. 나치 독일의 인종 위생학에 기반한 비인도적인 실험에 대한 반성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의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1947년 8월 19일 판결문에 포함되었다.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발적 동의, 실험의 사회적 유용성, 불필요한 고통 회피 등을 강조한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국제적으로 생명윤리 및 연구 윤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헬싱키 선언, 미국 보건복지부의 인간 연구 대상 윤리 규정 등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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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른베르크 강령 | |
|---|---|
| 개요 | |
 | |
| 종류 | |
| 종류 | 윤리 강령 |
| 제정 | |
| 장소 | 뉘른베르크 |
| 날짜 | 1947년 |
| 영향 | |
| 영향 |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
| 내용 | |
| 주요 내용 |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필요 연구의 사회적 유용성 위험 대비 이익의 균형 피험자의 권리 보호 |
| 전문 | |
| 전문 | 1.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2. 실험은 사회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결실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격이어야 한다. 3. 실험은 이전의 동물 실험 결과 및 질병의 자연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실험은 모든 불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해를 피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5. 실험은 선험적인 이유가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게 할 만한 경우에 수행되어서는 안 된다. 6. 실험으로 인한 위험은 실험을 통해 해결될 문제의 인도적 중요성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 7. 피험자를 상해, 장애 또는 사망의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 있는 사람만이 수행해야 한다. 9. 실험 과정에서 피험자는 실험을 계속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10. 실험 과정에서 실험을 담당하는 과학자는 실험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2. 배경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독일의 정치, 특히 1930년대와 1940년대 나치즘의 발흥은 뉘른베르크 강령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
1920년대 중반부터 독일 의사들은 인종 위생학을 지지하며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시행했고, 이는 대중과 의료계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아리아 인종을 우선시했던 독일 정부는 인종 위생학을 지원했고, 인종 위생 극단주의자들은 국가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인종 순수성을 위한 생물학 사용을 독려했다. 의사들은 이러한 사상에 동조하여 1929년 국가 사회주의 의사 연맹을 설립, 독일 의료계를 '유대 볼셰비즘'에서 정화하고자 했다.[1]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치료법 및 인체 실험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이타심과 비악의 원칙에 기반을 두면서 사전 동의를 강조했다. 치료 목적과 비치료 목적의 연구를 구별하여, 치료 목적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만 동의 없는 투여를 허용했지만, 비치료 목적의 경우 동의 없는 투여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는 이 지침을 무시했고, 1942년까지 나치당은 38,000명 이상의 독일 의사를 동원하여 강제 불임법과 같은 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했다.[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의 일환으로 열린 의사 재판에서 나치 의사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하고, 350만 명 이상의 독일 시민에게 불임 시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다.[3][4]
2. 1. 나치 이전 독일의 상황
1920년대 중반부터 독일 의사들은 인종 위생학을 지지하며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했고, 이는 대중과 의료계의 비판을 받았다. 인종 위생학은 아리아 인종을 장려하기 위해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며, 극단주의자들은 국가 사회주의와 융합하여 인종 순수성을 추구했다. 의사들은 이러한 이념에 매료되어 1929년 국가 사회주의 의사 연맹을 설립하여 독일 의료계를 '유대 볼셰비즘'에서 정화하려 했다. 알폰스 슈타우더와 프리드리히 폰 뮐러 등은 이러한 비윤리적 실험에 대해 비판했다.[1]이에 바이마르 공화국은 "새로운 치료법 및 인체 실험 지침"을 발표하여 사전 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지침은 치료 목적과 비치료 목적의 연구를 구분하여, 비치료 목적의 경우 동의 없는 투여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무시되었다. 1942년까지 나치당에는 38,000명 이상의 독일 의사가 있었으며, 이들은 강제 불임법과 같은 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2]
2. 2. 나치 시대의 비윤리적 인체 실험
1920년대 중반부터 독일 의사들은 인종 위생을 지지하며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진행하여 대중과 의료계의 비판을 받았다.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강조했던 독일 정부는 인종 위생학을 지원했고, 인종 위생 극단주의자들은 국가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인종 순수성을 위한 생물학 사용을 장려했다. 의사들은 이러한 이념에 동조하여 1929년 국가 사회주의 의사 연맹을 설립하여 독일 의료계를 '유대 볼셰비즘'으로부터 정화하려 했다.[1]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치료법 및 인체 실험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이타심과 비악의 원칙에 기반하면서도 사전 동의를 강조했다. 치료 목적과 비치료 목적의 연구를 구분하여, 치료 목적의 경우 긴급 상황에서 동의 없는 투여를 허용했지만, 비치료 목적의 경우 동의 없는 투여를 엄격히 금지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는 이 지침을 무시했고, 1942년까지 나치당은 38,000명 이상의 독일 의사를 동원하여 강제 불임법과 같은 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했다.[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의 일환으로 열린 의사 재판에서 나치 의사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인체 실험을 하고, 350만 명 이상의 독일 시민에게 불임 시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되었다.[3][4]
2. 3. 뉘른베르크 재판과 의사 재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나치당원들의 전쟁 범죄 책임을 묻기 위한 일련의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1945년 5월 2일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미국, 영국, 소련이 주도했으며, 1945년 11월 20일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시작되어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중 ''미국 대 브란트'' 재판은 "의사 재판"으로 알려졌는데, 전쟁 중 비윤리적인 의료 절차를 수행한 독일 의사들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강제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한 의사들과 350만 명 이상의 독일 시민 불임 시술에 관여한 의사들에게 초점을 맞추었다.[3][4]
피고인 중 일부는 자신들의 실험이 전쟁 전에 사용된 실험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합법적인 실험과 불법적인 실험을 구별하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과 협력했던 앤드루 아이비와 레오 알렉산더는 우려를 표했고, 1947년 4월 알렉산더는 정당한 의학 연구를 위한 여섯 가지 사항을 요약한 각서를 미국 전쟁 범죄 변호인에게 제출했다.[5]
1947년 8월 20일, 판사들은 카를 브란트와 다른 22명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7] 이 판결은 각서의 요점을 되풀이하고, 검찰 측의 전문가 의학 자문에 대한 응답으로 각서의 원래 여섯 가지 요점을 열 가지 요점으로 수정했다. 이 열 가지 요점은 사전 동의와 강압의 부재, 적절하게 공식화된 과학적 실험, 실험 참가자에 대한 이타심과 같은 원칙을 포함하는 강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8]
3. 뉘른베르크 강령의 탄생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독일에서는 인종 위생을 지지하는 의사들이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자행하여 대중과 의료계의 비난을 받았다. 아리아 인종의 순수성을 추구하는 국가 사회주의 이념 하에, 의사들은 1929년 국가 사회주의 의사 연맹을 설립하여 유대 볼셰비즘으로부터 독일 의료계를 '정화'하려 했다.[1]
이에 대응하여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치료법 및 인체 실험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사전 동의를 강조하고 치료 목적과 비치료 목적의 연구를 구분했지만,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1942년까지 나치당에는 38,000명 이상의 독일 의사들이 소속되어 강제 불임법과 같은 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2]
전쟁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의 일환으로 열린 의사 재판(미국 대 브란트)에서는 나치 정권 하에서 비윤리적인 인체 실험을 수행한 독일 의사들이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실험이 전쟁 전의 실험과 다르지 않으며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3][4]
이에 검찰 측 증인으로 참여한 앤드루 아이비와 레오 알렉산더는 정당한 의학 연구의 기준을 제시하는 6개 조항의 각서를 제출했다.[5] 이 각서는 1947년 8월 9일에 작성되었으며,[6]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개 조항으로 수정 및 보완되었다. 1947년 8월 20일, 판사들은 카를 브란트를 포함한 피고인들에게 판결을 내리면서 이 10개 조항을 채택했고, 이것이 뉘른베르크 강령으로 알려지게 되었다.[7]
뉘른베르크 강령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기반하여 환자 보호와 의학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원칙으로 해석되었다.[8]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약 20년 후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강령의 작성자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럴드 세브링, 레오 알렉산더, 앤드루 아이비 등이 작성자로 거론되었으나, 재판 기록 등을 통해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재판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9][10]
3. 1. 뉘른베르크 강령의 주요 내용 (10가지 원칙)
뉘른베르크 강령의 10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5][26]# 피험자의 자발적인 동의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동의는 강요, 속임수, 압력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피험자는 실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 실험은 사회에 유익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여야 한다. 임의적이거나 불필요한 실험은 금지된다.
# 동물 실험 결과와 질병의 자연 경과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예상되는 결과가 실험 수행을 정당화해야 한다.
# 불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부상은 피해야 한다.
# 사망이나 장애가 예상되는 실험은 금지된다. 단, 실험 의사가 직접 피험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위험의 정도는 실험으로 해결할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상, 장애, 사망으로부터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과 준비가 필요하다.
#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실험을 수행해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최고의 기술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피험자는 실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실험을 중단할 자유가 있다.
# 담당 과학자는 실험 지속이 피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실험을 종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4. 뉘른베르크 강령의 영향과 의의
뉘른베르크 강령은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미국 의사 협회는 강령에서 언급된 히포크라테스적 의무와 정보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12] 서구 세계는 뉘른베르크 강령을 "야만인을 위한 강령"으로 치부하며, 일반 의사들에게는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고 여겼다.[14][13] 또한, 강령이 정치범,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 건강한 자원자 등 어떤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초기 수용에 어려움을 주었다.[14]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뉘른베르크 강령은 임상 연구 윤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로 인식되게 되었다.
4. 1. 국제적 영향
뉘른베르크 강령은 비록 어떤 국가나 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 인권과 임상 연구 윤리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특히 헬싱키 선언과 함께 미국 보건복지부의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규정(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 제정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심사 위원회(IRB)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15][16]1966년 국제 연합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는 "의학 또는 과학적 실험에 대한 자유로운 동의" 없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으며,[12] 2019년 9월 현재 173개국이 이 규약에 가입되어 있다.
세계 보건 기구(WHO)의 인간 대상 생물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윤리 지침 역시 사전 동의 개념을 அடிப்ப으로 하고 있으며,[9] 이는 뉘른베르크 강령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빈 의과 대학에서 2017년에 발표된 심포지엄 검토는 뉘른베르크 강령을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적절한 틀을 처음으로 제공하면서 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평가했다.[17]
1995년, ''In Re Cincinnati Radiation Litigation'' 사건에서 뉘른베르크 강령이 미국 연방 법원의 소송에 적용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18]
4. 2. 현대적 의의
뉘른베르크 강령은 비록 어떤 국가나 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 인권과 임상 연구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는다. 특히 미국 보건복지부의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규정(연방 규정집 제45편 제46부) 및 심사 위원회(IRB) 운영의 기반이 되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7조에도 반영되어 1976년 발효, 2019년 현재 173개국이 비준하였다.[12]사전 동의 개념은 세계 보건 기구(WHO)의 인간 대상 생물 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 윤리 지침의 기초가 되었다.[9] 2017년 빈 의과 대학 심포지엄에서는 뉘른베르크 강령을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적절한 틀을 처음으로 제공하면서 의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로 평가했다.[17]
1995년, 미국 연방 법원 판례(''In Re Cincinnati Radiation Litigation'')에서 뉘른베르크 강령이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되었다.[18]
초기에는 뉘른베르크 강령이 "야만인을 위한 강령"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14][13] 오늘날에는 생명윤리 및 연구 윤리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다.
5. 뉘른베르크 강령 저작권 논란
의사 재판을 주재한 미국 판사 해럴드 세브링이 뉘른베르크 강령의 작성자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 측 수석 의학 전문가 증인이었던 레오 알렉산더와 앤드루 아이비도 작성자로 거론되었다. 앤드루 아이비는 1967년 저서 ''인간 기니피그''의 저자인 영국 의사 모리스 헨리 팝워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이 강령의 유일한 작성자라고 주장했다. 레오 알렉산더 또한 재판 약 30년 후, 자신이 유일한 작성자라고 주장했다.[9] 그러나 의사 재판 기록, 배경 문서, 최종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강령의 작성자는 여러 명이며 강령은 재판 자체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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