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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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되며,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다. 200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1인 2표제가 도입되었고, 2016년 기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구성되었다.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며, 후보자는 정당 추천 또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등록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총 22번 치러졌으며, 선거 방식, 의원 정수, 임기 등에서 변화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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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 |
|---|---|
|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 |
| 개요 | |
| 유형 | 총선 |
| 관할 | 대한민국 국회 |
| 투표권 |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 피선거권 |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 선거 방식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 상세 정보 | |
| 선출 대상 | 국회의원 |
| 선출 정수 | 300명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
| 임기 | 4년 |
| 투표 방식 | 1인 2표제 |
| 선거권 연령 | 만 18세 이상 |
| 피선거권 연령 | 만 25세 이상 |
| 선거 제도 | 병립형 비례대표제 |
| 역사 | |
|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선거 | 1948년 5월 10일 |
|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원 선거 | 1948년 5월 31일 |
| 대한민국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1950년 5월 30일 |
| 대한민국 제3대 국회의원 선거 | 1954년 5월 20일 |
| 대한민국 제4대 국회의원 선거 | 1958년 5월 2일 |
| 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 1960년 7월 29일 |
| 대한민국 제6대 국회의원 선거 | 1963년 11월 26일 |
| 대한민국 제7대 국회의원 선거 | 1967년 6월 8일 |
| 대한민국 제8대 국회의원 선거 | 1971년 5월 25일 |
| 대한민국 제9대 국회의원 선거 | 1973년 2월 27일 |
| 대한민국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 1978년 12월 12일 |
| 대한민국 제11대 국회의원 선거 | 1981년 3월 25일 |
| 대한민국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 1985년 2월 12일 |
| 대한민국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 1988년 4월 26일 |
| 대한민국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 1992년 3월 24일 |
| 대한민국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 1996년 4월 11일 |
| 대한민국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 2000년 4월 13일 |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2004년 4월 15일 |
|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 2008년 4월 9일 |
|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 2012년 4월 11일 |
|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2016년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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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2024년 4월 10일 |
| 관련 법규 | |
| 관련 법률 | 공직선거법 |
| 관할 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기타 | |
| 최근 선거 | 2024년 4월 10일 |
2. 선거 제도
1988년 3월 선거법 공포 이후, 국회의원은 4년마다 소선거구제와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병립제를 통해 선출되어 왔다.[1]
200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의석 배분이 민주적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 과점 및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을 저해한다고 판결하여, 국회에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2]
2016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 47석은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임제로,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가 달라 소수 정부 및 입법 교착 상태를 야기하기도 한다.[3]
2. 1.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다.2. 2. 선거 방식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1] 1988년 3월 선거법 개정 이후, 국회의원은 4년 임기로 병립제를 통해 선출된다. 병립제는 지역구 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식이다.[1]2001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혼합형 비례대표제에서 '정당' 의석 배분이 민주적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 과점 및 신생 정당의 국회 진입을 저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했고, 200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되었다.[2]
2016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 47석은 비례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임제로, 국회의원 선거와 주기가 달라 소수 정부 및 입법 교착 상태를 야기하기도 한다.[3]
2. 2. 1. 선거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를 정하는데, 인구 상한과 하한을 두어 조정하나, 일부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에서는 지역구 254개 선거구가 획정되었으며, 비례대표는 46석이었다. 지역별 의원 정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 시도 | 정수 | 변동 | 계 |
|---|---|---|---|
| 서울 | 48 | −1 | 254 |
| 부산 | 18 | ||
| 대구 | 12 | ||
| 인천 | 14 | +1 | |
| 광주 | 8 | ||
| 대전 | 7 | ||
| 울산 | 6 | ||
| 세종 | 2 | ||
| 경기 | 60 | +1 | |
| 강원 | 8 | ||
| 충북 | 8 | ||
| 충남 | 11 | ||
| 전북 | 10 | ||
| 전남 | 10 | ||
| 경북 | 13 | ||
| 경남 | 16 | ||
| 제주 | 3 | ||
| 비례대표 | 46 | −1 | 46 |
| 합계 | 300 | 300 |
2. 3. 후보자 등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면 정당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 3. 1. 기탁금 반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1]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반환받는다.[1]단,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자가 있으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1]
2. 4. 기호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다만,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하고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2. 5. 당선자 결정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단,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후보자가 1인이 될 경우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1] 이 방법으로 지역구 의원 254명이 선출된다.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의원 46명이 선출된다.[1]
2001년, 헌법재판소는 혼합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 의원의 의석 배분이 민주적 의지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선거 제도는 '정당의 과점을 영속화하고 새로운 정당의 국회 진출을 저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였고, 2004년 2004년부터 유권자 1인 2표제를 도입하도록 명령했다.[2]
2016년 기준으로 253명의 의원이 지역구를 대표하고, 47명의 의원이 비례대표 명부(PR lists)를 통해 선출되었다.[3]
3. 선거 절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3. 1. 선거일 및 선거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 기간은 14일이며[7], 국회의원 임기 만료일 전 50일부터 첫 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4월 둘째 주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이거나,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8]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운동 기간은 14일로 짧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책에 따르면,[4] 한국의 선거 운동 기간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23일,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4일)[5]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장기간의 선거 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선거 자금 사용과 과열된 선거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지만, 반면 "유명하지 않은 신규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단점이 있다.
3. 2. 선거 운동
대한민국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은 14일로 짧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의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책에서는,[4] 한국의 선거운동 기간이 의도적으로 짧게 설정되었다고 설명한다. 대통령 선거는 23일,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14일이다.[5] 이는 "장기간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선거 자금 사용과 과열된 선거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유명하지 않은 신규 후보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4. 역대 국회의원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제헌 국회 구성을 위한 첫 선거 이후 2024년 제22대 선거까지 총 22번 치러졌다. 각 선거는 시대적 상황과 정치 지형에 따라 의원 정수, 선출 방식, 임기 등에서 변화를 겪었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수 | 선거일 | 선거 기간 | 의원 정수 | 선출 방식 | 임기 | 법정 임기 | |
|---|---|---|---|---|---|---|---|
| 전체 | 세부 | ||||||
| 1대 | 1948. 5. 10. | 42 | 200 | 지역구 200 | 소선거구제 | 1948. 5. 31.~1950. 5. 30. | 2년 |
| 2대 | 1950. 5. 30. | 49 | 210 | 지역구 210 | 소선거구제 | 1950. 5. 31.~1954. 5. 30. | 4년 |
| 3대 | 1954. 5. 20. | 44 | 203 | 지역구 203 | 소선거구제 | 1954. 5. 31.~1958. 5. 30. | 4년 |
| 4대 | 1958. 5. 2. | 33 | 233 | 지역구 233 | 소선거구제 | 1958. 5. 31.~1960. 7. 28. | 4년 |
| 5대 | 1960. 7. 29. | 33 | 233 | 지역구 233 | 소선거구제 | 1960. 7. 29.~1961. 5. 16. | 민의원 4년 |
| 58 | 지역구 58 | 대선거구제(선거구 10) | 참 6년 | ||||
| 6대 | 1963. 11. 26. | 32 | 175 | 지역구 131, 전국구 44 | 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 | 1963. 12. 17.~1967. 6. 30. | 4년 |
| 7대 | 1967. 6. 8. | 32 | 175 | 지역구 131, 전국구 44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967. 7. 1.~1971. 6. 30. | 4년 |
| 8대 | 1971. 5. 25. | 25 | 204 | 지역구 153, 전국구 51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971. 7. 1.~1972. 10. 17. | 4년 |
| 9대 | 1973. 2. 27. | 19 | 219 | 지역구 146, 통일주체국민회의 73 | 중선거구제(선거구 77) | 1973. 3. 12.~1979. 3. 11. | 6년 |
| 10대 | 1978. 12. 12. | 19 | 231 | 지역구 154, 통일주체국민회의 77 | 중선거구제(선거구 77) | 1979. 3. 12.~1980. 10. 27. | 6년 |
| 11대 | 1981. 3. 25. | 21 | 276 | 지역구 184, 전국구 92 | 중선거구제(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 1981. 4. 11.~1985. 4. 10. | 4년 |
| 12대 | 1985. 2. 12. | 21 | 276 | 지역구 184, 전국구 92 | 중선거구제(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 1985. 4. 11.~1988. 5. 29. | 4년 |
| 13대 | 1988. 4. 26. | 19 | 299 | 지역구 224, 전국구 75 | 소선거구제, 1당우선 의석비례제 | 1988. 5. 30.~1992. 5. 29. | 4년 |
| 14대 | 1992. 3. 24. | 18 | 299 | 지역구 237, 전국구 62 | 소선거구제, 의석비례제 | 1992. 5. 30.~1996. 5. 29. | 4년 |
| 15대 | 1996. 4. 11. | 17 | 299 | 지역구 253, 전국구 46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996. 5. 30.~2000. 5. 29. | 4년 |
| 16대 | 2000. 4. 13. | 17 | 273 |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00. 5. 30.~2004. 5. 29. | 4년 |
| 17대 | 2004. 4. 15. | 14 | 299 |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04. 5. 30.~2008. 5. 29. | 4년 |
| 18대 | 2008. 4. 9. | 14 | 299 |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08. 5. 30.~2012. 5. 29. | 4년 |
| 19대 | 2012. 4. 11. | 14 | 300 |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12. 5. 30.~2016. 5. 29. | 4년 |
| 20대 | 2016. 4. 13. | 14 | 300 |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16. 5. 30.~2020. 5. 29. | 4년 |
| 21대 | 2020. 4. 8. | 14 | 300 |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0. 5. 30.~2024. 5. 29. | 4년 |
| 22대 | 2024. 4. 10. | 14 | 300 | 지역구 254, 비례대표 46 |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4. 5. 30.~2028. 5. 29. | 4년 |
역대 주요 정당별 의석 구성 및 득표율은 다음과 같다.
| # | 년도 | 제1당 | 의석 구성 | 득표율 | 정당 (의석순) |
|---|---|---|---|---|---|
| 14 | 1992년 | 민주자유당 | |||
| 15 | 1996년 | 신한국당 | |||
| 16 | 2000년 | 한나라당 | |||
| 17 | 2004년 | 열린우리당 | |||
| 18 | 2008년 | 한나라당 | |||
| 19 | 2012년 | 새누리당 | |||
| 20 | 2016년 | 더불어민주당 | |||
| 21 | 2020년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 |||
4. 1. 역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요약)
| 대수 | 선거일 | 전체 의원 정수 | 세부 | 선출 방식 | 임기 | 법정 임기 |
|---|---|---|---|---|---|---|
| 1대 | 1948. 5. 10. | 200 | 지역구 200 | 소선거구제 | 1948. 5. 31.~1950. 5. 30. | 2년 |
| 2대 | 1950. 5. 30. | 210 | 지역구 210 | 소선거구제 | 1950. 5. 31.~1954. 5. 30. | 4년 |
| 3대 | 1954. 5. 20. | 203 | 지역구 203 | 소선거구제 | 1954. 5. 31.~1958. 5. 30. | 4년 |
| 4대 | 1958. 5. 2. | 233 | 지역구 233 | 소선거구제 | 1958. 5. 31.~1960. 7. 28. | 4년 |
| 5대 | 1960. 7. 29. | 233 | 지역구 233 | 소선거구제 | 1960. 7. 29.~1961. 5. 16. | 민의원 4년 |
| 58 | 지역구 58 | 대선거구제(선거구 10) | 참 6년 | |||
| 6대 | 1963. 11. 26. | 175 | 지역구 131, 전국구 44 | 소선거구제, 1당우선 비례대표제 | 1963. 12. 17.~1967. 6. 30. | 4년 |
| 7대 | 1967. 6. 8. | 175 | 지역구 131, 전국구 44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967. 7. 1.~1971. 6. 30. | 4년 |
| 8대 | 1971. 5. 25. | 204 | 지역구 153, 전국구 51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971. 7. 1.~1972. 10. 17. | 4년 |
| 9대 | 1973. 2. 27. | 219 | 지역구 146, 통일주체국민회의 73 | 중선거구제(선거구 77) | 1973. 3. 12.~1979. 3. 11. | 6년 |
| 10대 | 1978. 12. 12. | 231 | 지역구 154, 통일주체국민회의 77 | 중선거구제(선거구 77) | 1979. 3. 12.~1980. 10. 27. | 6년 |
| 11대 | 1981. 3. 25. | 276 | 지역구 184, 전국구 92 | 중선거구제(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 1981. 4. 11.~1985. 4. 10. | 4년 |
| 12대 | 1985. 2. 12. | 276 | 지역구 184, 전국구 92 | 중선거구제(선거구 92), 1당우선 의석비례제 | 1985. 4. 11.~1988. 5. 29. | 4년 |
| 13대 | 1988. 4. 26. | 299 | 지역구 224, 전국구 75 | 소선거구제, 1당우선 의석비례제 | 1988. 5. 30.~1992. 5. 29. | 4년 |
| 14대 | 1992. 3. 24. | 299 | 지역구 237, 전국구 62 | 소선거구제, 의석비례제 | 1992. 5. 30.~1996. 5. 29. | 4년 |
| 15대 | 1996. 4. 11. | 299 | 지역구 253, 전국구 46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1996. 5. 30.~2000. 5. 29. | 4년 |
| 16대 | 2000. 4. 13. | 273 | 지역구 227, 비례대표 46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00. 5. 30.~2004. 5. 29. | 4년 |
| 17대 | 2004. 4. 15. | 299 | 지역구 243, 비례대표 56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04. 5. 30.~2008. 5. 29. | 4년 |
| 18대 | 2008. 4. 9. | 299 | 지역구 245, 비례대표 54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08. 5. 30.~2012. 5. 29. | 4년 |
| 19대 | 2012. 4. 11. | 300 |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12. 5. 30.~2016. 5. 29. | 4년 |
| 20대 | 2016. 4. 13. | 300 |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 2016. 5. 30.~2020. 5. 29. | 4년 |
| 21대 | 2020. 4. 8. | 300 |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 |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0. 5. 30.~2024. 5. 29. | 4년 |
| 22대 | 2024. 4. 10. | 300 | 지역구 254, 비례대표 46 | 소선거구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2024. 5. 30.~2028. 5. 29. | 4년 |
| # | 년도 | 제1당 | 의석 구성 | 득표율 |
|---|---|---|---|---|
| 14 | 1992년 | 민주자유당 | | | |
| 15 | 1996년 | 신한국당 | | | |
| 16 | 2000년 | 한나라당 | | | |
| 17 | 2004년 | 열린우리당 | | | |
| 18 | 2008년 | 한나라당 | | | |
| 19 | 2012년 | 새누리당 | | | |
| 20 | 2016년 | 더불어민주당 | | | |
| 21 | 2020년 |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 | | |
| 22 | 2024년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 | |
참조
[1]
서적
Electoral Politics of South Korea
Friedrich Ebert Foundation
[2]
서적
Courts and Democracies in Asia
https://www.cambridg[...]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2-03-10
[3]
서적
[4]
서적
Internet Election Campaig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https://books.google[...]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10-17
[5]
서적
Internet Election Campaigns in the United States,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https://books.google[...]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10-17
[6]
법률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7]
법률
공직선거법 제33조
[8]
법률
공직선거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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