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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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의 특정 차선을 버스만 이용하도록 지정한 제도이다. 1990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1993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99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 시행되었으며, 평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 토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에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에서 운영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로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로' 또는 '버스전용거선'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명시되었다. 당시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 버스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1]
대한민국 주요 도시에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다. 각 도시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시별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2. 역사
1990년 10월 29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이 변경되었다.[2]
2. 1. 제도 도입 초기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자동차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로교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선'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 버스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1]
1990년 10월 29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1차로를 승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게 하였으나,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선을 기준으로 통행 구분을 정하도록 변경되었다.[2]
2. 2. 법제화 및 시행 규칙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이용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도로 교통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버스전용차선'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 버스에 도로 사용의 우선권을 주기 위해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1]
1990년 8월 1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4243호 도로교통법 제13조의2(버스전용거선의 설치)는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선을 설치할 때 노선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노선버스 외의 차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버스전용차선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1990년 10월 29일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차선에 따른 통행구분에서 1차로는 승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버스전용차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차선을 기준으로 정하게 변경되었다.[2]
3. 지역별 버스전용차로 현황
3. 1. 서울특별시
1993년 2월 한강로, 왕산로, 동작대로, 강남대로 등에 최초로 버스전용차로가 지정되었다.[3] 1996년 2월에는 천호대로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후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18년 1월 기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전일제 운영 21개 구간 41.6km, 시간제 운영 17개 구간 44.6km로 총 38개 구간 86.2km가 운영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41개 구간 121.1km가 운영되고 있다.
3.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의 버스전용차로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
3.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최초의 버스전용차로는 1991년 12월 26일에 지정되었으며, 현존하는 구간으로는 국채보상로가 있다. 2006년 2월 19일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함께 버스전용차로가 변경된 것이 마지막이며, 2017년 기준으로 20개 구간, 총 117.2km가 운영되고 있다.[4]
3.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1998년 1월 8일에 경인로, 남동로, 백범로, 송림로에 최초로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했으며,[5] 2013년 7월 22일에는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체계가 도입되면서 중앙버스차로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14개 구간, 총 53.435km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3. 5.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에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 10개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3개 구간이 운영되고 있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011년 7월 1일에 도안대로 유성네거리 ~ 용계동 구간과 도안동로 만년교 ~ 가수원네거리 구간이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9월 18일에 북유성대로 시 경계 ~ 외삼네거리 구간이 추가되었다.[6] 2017년 기준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10개 구간 46.4km, 중앙버스전용차로 7개 구간 26.7km가 지정되어 있다. 2016년 7월부터 갑천도시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24시간 전일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고 있다.
3. 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세종1로, 세종오송로(구 지방도 제604호선), 한누리대로 3개 구간 총 23.48km 구간이 2012년 9월 18일에 최초로 지정되었다.[7]
3. 7.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8월 26일 버스 개편과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 2개 구간(광양사거리~아라초등학교, 공항입구~해태동산)과 가로변버스전용차로 1개 구간(국립박물관~무수천사가로)이 실시되었다.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1994년 경부고속도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2024년 11월 7일 기준으로 현재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로명 | 구간 | 방향 | 연장 | 지정일 | 시행시간 | 비고 | |
---|---|---|---|---|---|---|---|
시점 | 종점 | ||||||
경부고속도로 | 안성 나들목 (부산기점 360.1km) | 양재 나들목 (부산기점 416.1km) | 양방향 | 39.7km | 2008년 7월 1일 | 평일 | 2017년 4월 1일 시행구간 변경 |
경부고속도로 | 신탄진 나들목 (부산기점 282.0km) | 양재 나들목 (부산기점 416.1km) | 양방향 | 134.1km | 1997년 12월 31일 | 토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 연휴 전날 | 2000년 1월 1일 시행구간 연장 |
영동고속도로 | 신갈 분기점 | 여주 분기점 | 양방향 | 41.4km | 2017년 7월 29일 | 토요일, 공휴일 설날,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 |
시행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공휴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이다.
4. 1. 도입 배경 및 초기 시행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1994년 7월 30일과 8월 6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 최초이다. 이는 1994년 도시교통연구소를 운영하던 교통전문가 박용훈 씨가 정부에 제안하여 전격적으로 시행되었다.[8] 당시에는 중앙 1차선으로 통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이후 1995년 설 연휴부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17인승 이상에서 9인승 승합차로 확대되었고,[9] 매달 주말마다 임시로 운영되었다. 1996년부터는 1년 단위로 주말 및 설날, 추석, 연말 연휴마다 시행하게 되었으며, 1998년부터 주말 및 연휴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초기 시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 | 시행 구간 및 비고 |
---|---|
1994년 7월 30일 ~ 7월 31일 (24시간), 8월 13일 ~ 8월 14일 (32시간), 9월 17일 ~ 9월 20일 (72시간)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구간 상위 1차선[10][11] |
1994년 10월 5일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12] |
1995년 1월 (12월 31일 ~ 1월 2일)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134.4km), 상행선 남이 분기점 ~ 양재 나들목 (116.1km)[13] |
1995년 2월 (1월 28일 ~ 2월 1일) |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나들목 ~ 양재 나들목 (134.4km)[14], 2월 한 달 간 주말 (토요일 12시~22시, 일요일 06시~22시) 운영 |
1995년 3월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134.4km), 상행선 남이 분기점 ~ 양재 나들목 (116.1km) 주말 운영[15] |
1995년 4월 ~ 5월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134.4km), 상행선 청원 나들목 ~ 양재 나들목 (123.4km) 주말 운영[16] |
1995년 6월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134.4km), 상행선 청원 나들목 ~ 양재 나들목 (123.4km) 주말 운영[17] |
1995년 7월 ~ 8월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 (123.4km) 주말 운영[18] |
1995년 9월 (9월 7일 ~ 9월 10일)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 (123.4km) 추석 연휴 운영[19] |
1995년 11월 ~ 12월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 (123.4km) 주말 운영[20][21] |
1996년에는 1995년의 운영 방식을 확대하여, 1년 동안 모든 주말과 신정 연휴(12월 30일 ~ 1월 2일), 설날 연휴(2월 17일 ~ 20일), 추석 연휴(9월 26일 ~ 29일)를 포함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였다.[22]
4. 2. 평일 확대 및 운영 변경
2003년 9월 한 달 동안 수원 나들목 ~ 양재 나들목 구간(23.4km)에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 시행하였다.[29] 2005년 10월 1일부터는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30]2008년 7월 1일,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식 도입되었다. 평일 운영 구간은 오산 나들목 ~ 양재 나들목 구간(37.9km)이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였다. 주말 및 공휴일, 연휴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탄진 나들목 ~ 양재 나들목 구간(134.1km)에서 시행되었다.[31]
2008년 10월 1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이 평일 오전 7시 ~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 ~ 오후 9시로 변경되었다.[32] 2011년 1월 1일부터는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7시 ~ 오후 9시로 운영 시간이 통일되었다.[33]
2017년 4월 1일,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구간 기점이 오산 나들목 (부산 기점 378.2km)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지점(부산 기점 376.4km)으로 연장되었다.[34]
4. 3. 영동고속도로 도입 및 예외
2017년 7월 29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에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 여주 분기점 41.4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었다.[35]2018년 동계 올림픽 및 2018년 동계 패럴림픽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되었다. 2017년 10월 31일에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 대관령 나들목 인천 방향 19.75km 구간,[36] 2018년 2월 14일에는 영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 신갈 분기점 인천 방향 41.4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실시되었다.[37]
4. 4. 연혁
1994년 7월 30일과 8월 6일, 하계 휴가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이는 도시교통연구소의 박용훈 교통전문가가 정부에 제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다.[8] 초기에는 중앙 1차선으로 통행하는 방식으로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1995년 설 연휴부터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17인승 이상에서 9인승 승합차로 확대되었으며,[9] 매달 주말마다 임시 운영되다가 1996년부터는 1년 단위로 주말, 설날, 추석, 연말 연휴에 시행되었다. 1998년부터는 주말 및 연휴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식으로 시행되었다.
2003년 9월에는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위한 시범 운영이 있었다. 2005년 10월 1일부터는 6인 이상 탑승한 9인승 이상 승합차도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7월 1일부터 평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식 도입되었으며, 평일에는 오산 나들목부터 양재 나들목까지만 운영되었다.
2017년 7월 29일부터는 토요일, 공휴일, 설날,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에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41.4km 구간에도 버스전용차로제가 도입되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다.
연도 | 내용 |
---|---|
1994년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구간 상위 1차선에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1차: 7월 30일~7월 31일, 2차: 8월 13일~8월 14일, 추석: 9월 17일~9월 20일)[10][11] |
1994년 10월 5일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폐지[12] |
1995년 1월 |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상행선 남이 분기점 ~ 양재 나들목) 버스전용차로 시행 (12월 31일~1월 2일)[13] |
1995년 2월 | 설 연휴 (신탄진 나들목 ~ 양재 나들목) 및 2월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14] |
1995년 3월 |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상행선 남이 분기점 ~ 양재 나들목)[15] |
1995년 4월 |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상행선 청원 나들목 ~ 양재 나들목)[16] |
1995년 6월 |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하행선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 상행선 청원 나들목 ~ 양재 나들목)[17] |
1995년 7월 | 주말 버스전용차로 운영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18] |
1995년 9월 | 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운영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19] |
1995년 11월 |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20] |
1995년 12월 | 양재 나들목 ~ 청원 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 운영[21] |
1996년 | 주말, 신정/설날/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행[22] |
1997년 | 주말, 신정/설날/추석 연휴 버스전용차로 시행[23] |
1997년 12월 31일 | 경부고속도로 서초 나들목 ~ 청원 나들목 구간 주말 및 명절 연휴 버스전용차로 정식 시행[24] |
2000년 1월 1일 | 운영 구간 서초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으로 변경[25][26] |
2002년 5월 13일 | 2002년 FIFA 월드컵 기간 (5월 31일~6월 14일) 버스전용차로 시행[27] |
2002년 12월 24일 | 운영 구간 양재 나들목 ~ 신탄진 나들목으로 변경[28] |
2003년 9월 | 수원 나들목 ~ 양재 나들목 구간 평일 버스전용차로제 시범 시행[29] |
2005년 10월 1일 | 9인승 이상 승합차 (6인 이상 탑승) 통행 허용[30] |
2008년 7월 1일 | 평일 버스전용차로 정식 도입 (오산 나들목 ~ 양재 나들목)[31] |
2008년 10월 1일 | 운영 시간 변경 (평일 07시~21시, 주말 09시~21시)[32] |
2011년 1월 1일 | 운영 시간 변경 (평일/주말 07시~21시)[33] |
2017년 4월 1일 | 평일 운영 구간 기점 오산 나들목 남측 1.8km 지점으로 연장[34] |
2017년 7월 29일 |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 여주 분기점 구간 버스전용차로제 도입 (토요일, 공휴일, 명절 연휴)[35] |
2017년 10월 31일 |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2018년 동계 패럴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강릉 분기점 ~ 대관령 나들목 인천 방향 버스전용차로제 실시[36] |
2018년 2월 14일 |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2018년 동계 패럴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여주 분기점 ~ 신갈 분기점 인천 방향 버스전용차로제 실시[37] |
4. 5. 현황 (2024년 기준)
도로명 | 구간 | 방향 | 연장 | 지정일 | 시행시간 | 비고 | |
---|---|---|---|---|---|---|---|
시점 | 종점 | ||||||
경부고속도로 | 안성 나들목 (부산기점 360.1km) | 양재 나들목 (부산기점 416.1km) | 양방향 | 39.7km | 2008년 7월 1일 | 평일 | 2017년 4월 1일 시행구간 변경 |
경부고속도로 | 신탄진 나들목 (부산기점 282.0km) | 양재 나들목 (부산기점 416.1km) | 양방향 | 134.1km | 1997년 12월 31일 | 토요일, 공휴일 명절연휴, 연휴 전날 | 2000년 1월 1일 시행구간 연장 |
영동고속도로 | 신갈 분기점 | 여주 분기점 | 양방향 | 41.4km | 2017년 7월 29일 | 토요일, 공휴일 설날,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 |
4. 6. 시행 시간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7시(07시)부터 오후 9시(21시)까지,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연휴 전날에는 오전 7시(0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01시)까지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31][32][33]참조
[1]
법률
법률 제4243호 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
1990-08-01
[2]
규칙
내무부령 제514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http://www.law.go.kr[...]
1990-10-29
[3]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452호
http://event.seoul.g[...]
1998-01-10
[4]
웹사이트
대구광역시청 > 대중교통 > 도로교통정보 > 버스전용차로제
http://www.daegu.go.[...]
[5]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1998-7호
http://www.incheon.g[...]
1998-01-10
[6]
웹사이트
대전광역시청 > 시민마당 > 대중교통 > 버스전용차로
http://traffic.daeje[...]
[7]
고시
세종특별자치시고시 제2012-16호
http://www.sejong.go[...]
2012-08-28
[8]
뉴스
고속버스 전용차선 제도 운전시험 지역제한 철폐 가전제품 현금환불제 「행정쇄신」市民(시민)아이디어 많았다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10-14
[9]
뉴스
9인승도 버스전용차선 이용
http://news.naver.co[...]
연합뉴스
1995-01-26
[10]
고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고시 제94-2호
http://event.seoul.g[...]
1994-08-05
[11]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4-3호
http://theme.archive[...]
1994-09-16
[12]
고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고시 제1994-9호
http://event.seoul.g[...]
1994-10-05
[13]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4-5호
http://theme.archive[...]
1994-12-31
[14]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1호
http://theme.archive[...]
1995-01-19
[15]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3호
http://theme.archive[...]
1995-02-24
[16]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4호
http://theme.archive[...]
1995-04-07
[17]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5호
http://theme.archive[...]
1995-05-30
[18]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6호
http://theme.archive[...]
1995-06-26
[19]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7호
http://theme.archive[...]
1995-08-26
[20]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14호
http://theme.archive[...]
1995-10-28
[21]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15호
http://theme.archive[...]
1995-11-28
[22]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5-17호
http://theme.archive[...]
1995-12-28
[23]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6-29호
http://theme.archive[...]
1996-12-19
[24]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7-8호
http://theme.archive[...]
1997-12-30
[25]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8-2호
http://theme.archive[...]
1998-12-26
[26]
고시
경찰청고시 제1999-2호
http://theme.archive[...]
1999-12-30
[27]
고시
경찰청고시 제2002-3호
http://gwanbo.mois.g[...]
2002-05-13
[28]
고시
경찰청고시 제2002-7호
http://gwanbo.mois.g[...]
2002-12-24
[29]
고시
경찰청고시 제2003-3호
http://gwanbo.mois.g[...]
2003-08-29
[30]
고시
경찰청고시 제20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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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30
[31]
고시
경찰청고시 제20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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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6
[32]
고시
경찰청고시 제200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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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3
[33]
고시
경찰청고시 제20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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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34]
고시
경찰청고시 제20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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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1
[35]
고시
경찰청고시 제201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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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36]
간행물
경찰청고시 제201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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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37]
간행물
경찰청고시 제20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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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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