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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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여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2010학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경영 부실 대학 등을 선정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획일적인 평가 기준, 대학 서열화 심화,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의 비판과 논란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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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
|---|---|
| 기본 정보 | |
| 명칭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
| 지정 근거 | 고등교육법 제1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
| 역할 | |
| 정부 지원 제한 | 국가장학금 (신입생에 한해 제한) 재정 지원 사업 일반 학자금 대출 (제한) |
| 선정 기준 | |
| 주요 지표 |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
| 추가 지표 | 회계 감사 결과 비리 사고 발생 여부 |
| 기타 | |
| 선정 시 불이익 | 정부의 재정 지원 축소 대학 이미지 실추 학생 모집 어려움 |
| 선정 대학 현황 | (매년 발표) |
| 참고 사항 | 2년 연속 지정 시 대학구조개혁평가 대상 |
2. 정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교육부는 대학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 대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매년 대학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해 왔다.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정부 재정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 201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교 (4년제 7개교, 2년제 10개교), 최소 대출 그룹 6개교 (4년제 2개교, 2년제 4개교)[2]
- 2011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4년제 28개교, 전문대학 15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교 (제한 대출 그룹 13개교, 최소 대출 그룹 4개교)[3]
- 201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4년제 23개교, 2년제 20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3개교 (제한 대출 그룹 8개교, 최소 대출 그룹 5개교)[4]
- 201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35개교 (4년제 18개교, 2년제 17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4개교 (제한 대출 그룹 3개교, 최소 대출 그룹 11개교), 경영 부실 대학 9개교 (4년제 5개교, 2년제 4개교)[5]
- 201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8개교 (4년제 8개교, 2년제 10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및 경영 부실 대학 7개교 (4년제 4개교, 2년제 3개교)[6]
각 연도별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2. 1. 2010학년도
2010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2]-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17개교)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6개교)
2. 2. 2011학년도
2011학년도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3]'''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는 4년제 대학 28개교, 전문대학 15개교를 포함하여 총 43개교가 지정되었다.
| 경남대학교 | 경성대학교 | 경주대학교 | 고신대학교 |
| 그리스도대학교 | 극동대학교 | 관동대학교 | 대전대학교 |
| 상명대학교 | 서남대학교 | 서울기독대학교 | 서원대학교 |
| 영동대학교 | 인천가톨릭대학교 | 중부대학교 | 초당대학교 |
| 평택대학교 | 한국국제대학교 | 협성대학교 | 루터대학교¹ |
| 경동대학교 | 대불대학교 | 목원대학교 | 원광대학교 |
| 추계예술대학교 | 명신대학교 | 건동대학교¹ | 선교청대학교¹ |
| 국제대학 | 동주대학 | 부산정보대학 |
| 서라벌대학 | 세경대학 | 웅지세무대학 |
| 주성대학 | 동우대학¹ | 벽성대학¹ |
| 부산예술대학¹ | 서해대학 | 김포대학 |
| 영남외국어대학¹ | 전북과학대학 | 성화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대출이 일부 제한되는 제한 대출 그룹과 최소한의 대출만 허용되는 최소 대출 그룹으로 나뉘었다. 제한 대출 그룹에는 4년제 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포함하여 총 13개교가, 최소 대출 그룹에는 4년제 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를 포함하여 총 4개교가 지정되었다.
| 구분 | 4년제 (6개교) | 2년제 (7개교) |
|---|---|---|
| 제한 대출 그룹 | ||
| 최소 대출 그룹 |
¹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학교
2. 3. 2012학년도
2012학년도 정부는 43개 대학(4년제 23개교, 2년제 20개교)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제한 대출 그룹 8개교(4년제 5개교, 2년제 3개교), 최소 대출 그룹 5개교(4년제 2개교, 2년제 3개교)를 선정했다.[4]| 구분 | 4년제 대학 (23개교) | 2년제 대학 (20개교) |
|---|---|---|
|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제한 대출 그룹) | ||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최소 대출 그룹) |
2. 4. 2013학년도
2013학년도 정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했다.[5]'''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18개교, 2년제 17개교로 총 35개교가 지정되었다.
| 경주대학교 | 극동대학교 | 대구외국어대학교 | 대구한의대학교 |
| 동양대학교 | 백석대학교 | 상지대학교 | 서남대학교 |
| 성결대학교 | 성공회대학교 | 신경대학교 | 신라대학교 |
| 우석대학교 | 제주국제대학교 | 한려대학교 | 한서대학교 |
| 한중대학교 | 호남대학교 |
| 경북과학대학교 | 고구려대학 | 광양보건대학 | 군장대학교 |
| 대구공업대학교 | 대구미래대학교 | 동강대학교 | 벽성대학 |
| 부산예술대학교 | 서해대학교 | 송호대학교 | |
| 숭의여자대학교 | 영남외국어대학 | 웅지세무대학 | |
| 전북과학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영대학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제한 대출 그룹 3개교(2년제), 최소 대출 그룹 11개교(4년제 6개교, 2년제 5개교)가 지정되었다.
| 4년제 (6개교) | 2년제 (5개교) |
|---|---|
'''경영 부실 대학'''은 4년제 5개교, 2년제 4개교로 총 9개교가 지정되었다.
| 4년제 (5개교) | 2년제 (4개교) |
|---|---|
2. 5. 2014학년도
2014학년도 정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했다.[6]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8개교)
- 4년제 (8개교)
- 2년제 (10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 대출 그룹) 및 경영 부실 대학 (7개교)
- 4년제 (4개교)
- 2년제 (3개교)
| 광양보건대학 |
| 장안대학 |
| 대구미래대학교 |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재정적 압박과 이미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7]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 가치 하락, 정부 예산 지원 축소 또는 중단, 신입생 선발 규모 축소, 학과 통폐합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3. 영향
그러나, 이후 평가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구조조정이 대학의 정부 지원 제한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7]
3. 1. 대학 구조조정 유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정적 압박과 이미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7]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가치가 하락하며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한다.3. 2. 대학 교육의 질 개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평가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이 정부 지원 제한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7]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의 평판이 나빠지고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줄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입생 모집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학과가 없어지거나 합쳐질 수 있다.
4. 비판 및 논란
이 정책은 획일적 평가 기준, 대학 서열화 심화,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8][9]
4. 1. 획일적 평가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경쟁이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8][9]4. 2. 대학 서열화 심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들의 경쟁이 매우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8][9]4. 3. 과도한 경쟁 유발
정부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과도한 경쟁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에 보여주기식 지표만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8][9]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경쟁이 매우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다.[8][9]참조
[1]
뉴스
2연속 대출제한 땐 통폐합 1순위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11-09-05
[2]
뉴스
30개 부실대학 내년 학자금대출 제한
https://news.naver.c[...]
머니투데이
2017-04-27
[3]
뉴스
베일벗은 부실대학…대출제한大 구조조정 1순위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3-09-13
[4]
뉴스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은 폭탄돌리기" 논란'
https://web.archive.[...]
한국일보
2013-09-14
[5]
뉴스
"[그래픽] 2014학년도 구조개혁 대상 대학 명단 -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3-09-14
[6]
뉴스
"[그래픽] 부실대학 덕성여대 및 19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2015 입시 경쟁률↓?'"
http://news.tf.co.kr[...]
THE FACT
2014-08-30
[7]
뉴스
부실대학 오명에서 벗어난 대학들의 공통점
http://www.cctoday.c[...]
충청투데이
2012-09-04
[8]
뉴스
부실 꼬리표 단 지방대 생존 '안간힘'
http://www.hani.co.k[...]
한겨레
2012-09-03
[9]
뉴스
지표 올라도 재정지원 제한… 돌아가며 걸릴 수밖에 없어
http://www.kyosu.net[...]
201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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