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1. 개요

대한민국의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부실 대학으로 지정하여 정부 재정 지원과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을 의미한다. 2010학년도부터 시작되어, 매년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경영 부실 대학 등을 선정해왔다. 이러한 제도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획일적인 평가 기준, 대학 서열화 심화,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의 비판과 논란도 존재한다.

2. 정부 재정 지원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선정

교육부는 대학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 대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학년도부터 매년 대학 평가를 통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을 선정해 왔다.

2010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정부 재정 지원 또는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 2010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교 (4년제 7개교, 2년제 10개교), 최소 대출 그룹 6개교 (4년제 2개교, 2년제 4개교)
* 2011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4년제 28개교, 전문대학 15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7개교 (제한 대출 그룹 13개교, 최소 대출 그룹 4개교)
* 2012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43개교 (4년제 23개교, 2년제 20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3개교 (제한 대출 그룹 8개교, 최소 대출 그룹 5개교)
* 201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35개교 (4년제 18개교, 2년제 17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14개교 (제한 대출 그룹 3개교, 최소 대출 그룹 11개교), 경영 부실 대학 9개교 (4년제 5개교, 2년제 4개교)
* 2014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8개교 (4년제 8개교, 2년제 10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및 경영 부실 대학 7개교 (4년제 4개교, 2년제 3개교)

각 연도별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고할 수 있다.

2.1. 2010학년도

2010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다.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제한대출그룹) (17개교)

*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대출그룹) (6개교)

2.2. 2011학년도

2011학년도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재정 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는 4년제 대학 28개교, 전문대학 15개교를 포함하여 총 43개교가 지정되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대출이 일부 제한되는 제한 대출 그룹과 최소한의 대출만 허용되는 최소 대출 그룹으로 나뉘었다. 제한 대출 그룹에는 4년제 대학 6개교, 전문대학 7개교를 포함하여 총 13개교가, 최소 대출 그룹에는 4년제 대학 3개교, 전문대학 1개교를 포함하여 총 4개교가 지정되었다.



¹2년 연속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에 선정된 학교

2.3. 2012학년도

2012학년도 정부는 43개 대학(4년제 23개교, 2년제 20개교)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제한 대출 그룹 8개교(4년제 5개교, 2년제 3개교), 최소 대출 그룹 5개교(4년제 2개교, 2년제 3개교)를 선정했다.

2.4. 2013학년도

2013학년도 정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4년제 18개교, 2년제 17개교로 총 35개교가 지정되었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은 제한 대출 그룹 3개교(2년제), 최소 대출 그룹 11개교(4년제 6개교, 2년제 5개교)가 지정되었다.





경영 부실 대학은 4년제 5개교, 2년제 4개교로 총 9개교가 지정되었다.

2.5. 2014학년도

2014학년도 정부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경영 부실 대학을 선정했다.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18개교)

* 4년제 (8개교)

* 2년제 (10개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최소 대출 그룹) 및 경영 부실 대학 (7개교)

* 4년제 (4개교)


* 2년제 (3개교)

3. 영향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재정적 압박과 이미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부실 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 가치 하락, 정부 예산 지원 축소 또는 중단, 신입생 선발 규모 축소, 학과 통폐합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후 평가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여 구조조정이 대학의 정부 지원 제한 탈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3.1. 대학 구조조정 유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재정적 압박과 이미지 하락을 피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대학의 가치가 하락하며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불이익을 당한다.

* 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 축소 또는 지원 불가
* 해당 대학의 신입생 선발 규모 축소
* 해당 대학의 일부 학과 통폐합

3.2. 대학 교육의 질 개선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평가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학이 정부 지원 제한에서 벗어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대학의 평판이 나빠지고 여러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대학 지원 예산이 줄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며, 신입생 모집 규모가 축소되거나 일부 학과가 없어지거나 합쳐질 수 있다.

4. 비판 및 논란

이 정책은 획일적 평가 기준, 대학 서열화 심화, 과도한 경쟁 유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비판받고 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지방 대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4.1. 획일적 평가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경쟁이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4.2. 대학 서열화 심화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들에게 보여주기식 지표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들의 경쟁이 매우 불리한 평가라는 지적이 있다.

4.3. 과도한 경쟁 유발

정부 재정 지원 확보를 위한 대학 간의 과도한 경쟁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평가 지표는 지역 현실과 대학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획일적이며, 대학에 보여주기식 지표만 강요한다는 지적이 있다. 신입생 충원율과 취업률 비중이 매우 높은 데다가 상대평가를 통해 무조건 하위 15% 대학을 선발하는 방식이라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 대학의 경쟁이 매우 불리하다는 평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