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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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독일의 전후 배상 문제는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나뉘어 논의된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은 막대한 배상금을 부과받았으나 지불 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베르사유 조약에 대한 반발과 바이마르 공화국의 불안정을 초래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연합국 간의 이견과 냉전의 시작으로 배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혔으며, 독일은 분단되었고,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금 지불이 지지부진하자 프랑스와 벨기에는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현물로 배상금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다른 나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루르 지방 독일인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3] 상황이 악화되자 미국은 1924년 도스 안과 1929년 영 안을 발표해 진정시키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배상 문제와 달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냉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문제는 주로 분단과 냉전, 경제 발전에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연합국 간의 갈등, 특히 소련과 서방 국가들 간의 대립은 배상 문제에서 비롯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배상 문제
2. 1. 베르사유 조약과 배상금 규모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전쟁 배상 문제는 첨예한 문제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피해와 미국에서 빌린 전쟁 채무를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아 상환할 생각이었다. 프랑스는 라인강을 프랑스의 안전을 위해 독일과 완충지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결과로 독일에 할양했던 알자스와 로렌을 비롯하여, 자르 탄광지대의 프랑스 양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요구는 영국과 미국의 조정으로 타협안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인강 서쪽 좌안에 대한 15년 동안 프랑스가 점령한다.
# 라인강 동쪽 우안 50km 이내의 무장(독일군의 주둔을 의미함)을 금지한다.
# 자르 탄전의 소유권 및 채굴권은 프랑스가 차지한다.
# 자르 지방은 이후 15년 동안 국제연맹이 정한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은 후 국민 투표로 그 귀속을 결정한다. (나중에 자르 지방은 다시 독일로 귀속했다)
그러나 전후 독일의 배상 문제는 1921년 5월 1일, 배상위원회가 독일에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했을 때 절정에 달했다.
애초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몇 가지 부분에만 독일의 배상 책임을 한정짓고자 했다. 당시 국제법에 대한 침해에 의한 손해, 벨기에의 중립 유린, 민간인에 대한 피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근본적인 배상을 요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 돈을 받아 미국에 진 부채를 갚으려고 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진 부채는 당시 화폐 기준으로 1000억달러에 달했다. 1923년 6월 19일에 체결된 영국-미국 채무협정으로 확정된 영국의 전쟁 부채는 460억달러, 1926년 4월 26일 체결된 미국-프랑스 채무협정에 의해 확정된 전쟁 채무는 400억달러였다.[1] 두 나라의 채무만 해도 벌써 860억달러였고, 나머지 국가들까지 합하면 1000억달러였다. 게다가 윌슨은 미국 하원으로부터도 거액의 배상금을 독일에 요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2]
당연히 독일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러한 조치는 독일에 전쟁의 모든 책임을 전가한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게다가 무역은 봉쇄되어 연합국의 상품은 독일에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수출되었지만, 독일의 상품 수출은 봉쇄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1320억 배상금이 결정된 것이다. 독일 국민은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과 더불어 이 배상금 요구에 분노했다. 국민의 분노는 조약을 수락한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도 분노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등 뒤의 칼 찌르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일부러 지연하면서 의도적으로 재정 파탄 상태임을 내비추어 지불 능력이 없음을 과시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정치적 중도파였던 사람들도 점차 우경화하게 되었다[3] .
2. 2. 연합국 간의 입장 차이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전쟁 배상 문제는 첨예한 문제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피해와 미국에서 빌린 전쟁 채무를 독일로부터 배상을 받아 상환할 생각이었다. 영국이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점령한 것에 비해 프랑스는 라인강을 프랑스의 안전을 위해 독일과 완충지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결과로 독일에 할양했던 알자스와 로렌을 비롯하여, 자르 탄광지대의 프랑스 양도를 요구하기도 했다.[1] 프랑스의 요구는 영국과 미국의 조정으로 타협안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인강 서쪽 좌안에 대한 15년 동안 프랑스가 점령한다.
# 라인강 동쪽 우안 50km 이내의 무장(독일군의 주둔을 의미함)을 금지한다.
# 자르 탄전의 소유권 및 채굴권은 프랑스가 차지한다.
# 자르 지방은 이후 15년 동안 국제연맹이 정한 특별한 제도의 적용을 받은 후 국민 투표로 그 귀속을 결정한다. (나중에 자르 지방은 다시 독일로 귀속했다)
애초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몇 가지 부분에만 독일의 배상 책임을 한정짓고자 했다. 당시 국제법에 대한 침해에 의한 손해, 벨기에의 중립 유린, 민간인에 대한 피해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는 근본적인 배상을 요구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 돈을 받아 미국에 진 부채를 갚으려고 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진 부채는 100억달러에 달했다. 1923년 6월 19일에 체결된 영국-미국 채무협정으로 확정된 영국의 전쟁 부채는 46억달러, 1926년 4월 26일 체결된 미국-프랑스 채무협정에 의해 확정된 전쟁 채무는 40억달러였다.[1] 두 나라의 채무만 해도 86억달러였고, 나머지 국가들까지 합하면 100억달러였다. 게다가 윌슨은 미국 하원으로부터도 거액의 배상금을 독일에 요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2]
2. 3. 독일의 경제적 어려움과 저항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은 전쟁 배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921년 5월 1일, 배상위원회가 독일에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하면서 문제는 절정에 달했다.[1]
독일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무역은 봉쇄되었고, 연합국의 상품은 독일에 최혜국 대우를 받으며 수출되었지만, 독일 상품의 수출은 봉쇄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20억 마르크라는 배상금은 독일 경제에 큰 부담이었다.
독일 국민은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과 더불어 이 배상금 요구에 분노했다. 국민의 분노는 조약을 수락한 신생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에도 향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등 뒤의 칼 찌르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일부러 지연하면서 의도적으로 재정 파탄 상태임을 내비추어 지불 능력이 없음을 과시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중도파였던 사람들조차 점차 우경화하게 되었다.[3]
프랑스와 벨기에는 독일의 배상금 지불이 지지부진하자, 직접 군대를 보내 루르 지방을 점령하고 현물로 배상금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루르 지방 독일인들의 저항으로 비용만 낭비한 채 실패했다.
2. 4. 도스 안과 영 안
제1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독일의 배상 문제는 큰 논란거리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전쟁 배상을 요구하여 미국에 진 빚을 갚으려 했다. 프랑스는 라인강 유역을 완충 지대로 삼고, 알자스와 로렌, 자르 탄광 지대를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영국과 미국의 중재로 타협되었지만, 1921년 배상위원회가 독일에 1320억 마르크의 배상금을 금으로 갚을 것을 결정하면서 문제는 심각해졌다.[1]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배상 책임을 일부에만 한정하려 했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더 많은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진 빚은 100억 달러에 달했고, 윌슨은 미국 하원으로부터도 배상금 요구 압력을 받고 있었다.[2]
독일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베르사유 조약 231조에 따라 모든 책임을 독일에 전가했다. 무역 봉쇄와 최혜국 대우로 독일 상품 수출은 어려웠다. 독일 국민은 분노했고, 바이마르 공화국 정부는 배상금 지불을 지연하며 재정 파탄을 내세웠다. 이 과정에서 "등 뒤의 칼 찌르기 이야기"가 나왔고, 정치적 중도파는 우경화되었다.[3]
프랑스와 벨기에는 루르 지방을 점령하여 현물 배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미국은 1924년 9월 도스 안과 1929년 영 안을 발표하여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배상 문제
배상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소련은 1945년 1월, 전쟁으로 파괴된 서부 공업 지대 복구를 위해 미국에 6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독일에 배상을 요구했다.
스탈린은 루르 공업 지대를 4대국 공동관할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소련의 팽창주의적 정책을 경계하던 서방 진영은 이를 거절했다. 스탈린의 제안은 서유럽 중심부에 소련의 영향력을 침투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어 서방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다.
결국 배상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고, 그 사이 동서 양 진영 간 냉전이 시작되었다. 서방 점령 지구들은 점차 하나의 블록을 형성했고, 소련 점령 지구도 같은 과정을 밟았다.
3. 1. 유럽자문위원회(EAC)와 전후 처리 논의
1944년 7월 25일, 유럽자문위원회(EAC)는 독일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전후 독일 분할 점령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은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수용되었으나, 분할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당시 분리된 점령 지구는 별개의 국가가 아닌 편의상의 나눔에 불과했다. 프랑스는 처음에 분할 점령 국가가 아니었으나, 샤를 드골의 강력한 반발로 나중에 포함되었다.[4]
EAC는 1944년 9월 12일 "독일 점령지역 및 대베를린 행정에 관한 의정서"에 가서명하고, 11월 14일 "독일 통제기구 협정"을 의결했다. 전자의 의정서는 점령지 간 경계선을 결정하고, 베를린에 4대국 공동점령지구(동베를린 및 서베를린으로 갈리게 된다)라는 특수한 지위를 부여했다. 후자의 협정에서는 연합국 통제위원회(통제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통제위는 전 독일에 대한 통일적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정 불가능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 각 군사정부사령관은 자국 정부 지시에 따라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4]
얄타 회담에서는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배상위원회가 설치되어 배상 총액과 분배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제안들을 검토하게 되었으나,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었다. 소련의 과도한 요구(총 100억 달러)와 미국의 반대 때문이었는데, 배상 문제가 전독일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각 점령 지구 내에서 알아서 해결할 것인지도 결정되지 못했다.[5]
트루먼, 처칠, 스탈린 등은 점령 기간 동안 독일을 "경제적 통일체"로 다루며 독일 중앙 정부는 "당분간" 구성하지 않으나, "재정/운송/교통/무역/공업" 분야를 다룰 "몇 개의 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에 합의했다. 이 "몇 개의 중앙행정기구"는 통제위의 감시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이는 소련의 독일 정책에서 "全獨逸(gesamtdeutsche)" 입장 및 배상 요구와 관련 있었다.[5]
3. 2. 연합국 통제위원회와 배상 문제
1944년 9월 12일 연합국은 "독일 점령지역 및 대베를린 행정에 관한 의정서"에 가서명했고, 같은 해 11월 14일 "독일 통제기구 협정"을 의결하여 연합국 통제위원회(통제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4] 통제위는 전 독일에 대한 통일적인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조정 불가능한 반대에 부딪힐 경우에는 각 군사정부사령관이 자국 정부 지시에 따라 독자 행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받았다.
독일 항복 후 몇 달 되지 않아 점령 지역이 제각기 흩어진 사태 발전의 법적 근거는 바로 이 조항이었으며, 결정적인 문제는 배상 문제였다. 소련은 1945년 1월, 전쟁으로 파괴된 서부 공업 지대에 대한 복구를 위해 미국에 6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독일에 대한 배상 요구로 이 수요를 충당하기로 했다.
얄타 회담에서 모스크바에 본부를 둔 배상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배상 총액과 분배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안들을 검토하게 되었으나,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었다. 소련이 총 100억달러를 요구하며 과도한 요구를 하자 미국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배상 문제가 전독일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인지, 아니면 각 점령 지구 내에서 알아서 해결할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했다.[5]
트루먼, 처칠, 스탈린 등은 점령 기간 동안 독일을 "경제적 통일체"로 다루며 독일 중앙 정부는 "당분간" 구성하지 않으나, "재정/운송/교통/무역/공업" 분야를 다룰 "몇 개의 중앙행정기구"를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몇 개의 중앙행정기구"는 통제위의 감시를 받도록 규정했다.
배상위원회는 1945년 5월 이후 배상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주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소련은 배상위원회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해방"한 동구 국가들 내의 독일 자산에 대한 압류 처분과 독일 내 소련 점령 지구에서 각종 물자 및 산업 시설을 소련으로 운송하기 시작했다. 이 운송 작전은 1954년에야 끝났다.
스탈린은 또 루르 공업 지대를 4대국 공동 관할 구역으로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소련의 팽창주의적 정책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서방 진영은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3. 3. 냉전의 시작과 독일 분단
1947년 트루먼 대통령은 그리스와 터키 문제에 대한 개입을 계기로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했고, 마셜 플랜이 발표되었다.[5] 마셜 플랜에는 독일과 동유럽도 포함되었으나, 소련은 서방의 영향력이 침투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를 거부하고 코메콘을 결성한다.[5]
이 과정에서 독일의 배상 문제는 흐지부지되었으며, 독일은 배상은커녕 미국의 대소 봉쇄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게 되었다.[5] 이것이 독일 경제 부흥(흔히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이다.[5]
참조
[1]
서적
오인석 저서
[2]
서적
오인석 저서
[3]
서적
오인석 저서
[4]
문서
베를린 점령 상황 분석
[5]
문서
소련의 전독일 정책과 전후 냉전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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